<이학 박사: 이선훈>
두 개의 격언으로 함축되는 한국의 정치상황
필자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격언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수단이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는 말은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금속화폐를 사용하던 시절에, 금속의 함량을 속이거나 값싼 금속을 다량으로 함유한 위조지폐가 정상적인 화폐인 양화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위조지폐가 양화를 대신하여 유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들 두 개의 격언을 다시 한번 돌아 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원장들의 비열하고 저급한 부정부패가 폭로되어 학부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법의 개정을 저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친정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체, 스스로의 부정부패를 방치하며 더 나아가서는 정당화하고 있다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험을 하청 또는 외주기업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김용균 법안의 통과를 두고는 비리를 저질러 대검찰청의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청와대 사정수사관 김태우의 발언을 빌미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조건부로 이용하였습니다. 더욱이, 12월 31일 자정을 넘기며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증거도 해명하지 못한 체, 이런 저런 터무니 없는 내용만을 열거하다가 증언자의 거짓만이 부각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의 흠집내기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무리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정감사와 국회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이란 학원강사가 학원광고와 함께 SNS에 공개한 내용을 빌미로 또 다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최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학원강사의 고발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재직시절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오고간 휴대폰 문자의 내용이 전부이며, 이 학원강사가 문제로 삼은 채권발행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물론이고, 새해 1월 3일에는 자살소동까지 벌이며, 새해벽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독재찬양세력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형적인 국민을 외면하는 정략적 행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들의 목적은 정당한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적은 현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집권하던 이명박근혜 정권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형태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한국의 정부는 부패상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국민에게 인식시키자는 것이며, 이를 이용해서 재집권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정당의 집권야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부패상황을 개선하여 그 공로로 집권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사소한 문제 또는 일부의 부정한 공무원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부정한 의도를 가진 제보자들의 주장을 이용하여 현정부의 도덕수준을 자신들이 집권 시에 저질러 왔던 부정비리와 유사한 것으로 몰아가는 방법으로 재집권을 노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것을 넘어서서 반국민, 국가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행패는 ‘반국민,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집단’ 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용하는 부정한 수단인 김태우 전사정수사관과 신재민 전기획재정부사무관의 증언들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주목 받아, 입신출세 또는 자신의 호위를 위해서 국가기밀을 이용하고 또 국가기밀을 왜곡시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들의 발언이 정당한 것인가를 우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것만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며, 이들의 부정비리와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이들과 같은 형태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들의 주장을 객관적인 판단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상황을 만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속국회의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격언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누구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은 바로 김태우와 신재민과 같은 사람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여, 친독재 언론의 선전선동의 빌미를 제공해준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회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정의 혼란을 야기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올바른 투표행위뿐입니다.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며, 부정한 증언자들을 비호하여 양산시키는 정치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질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20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축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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