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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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7월 14일(현지 시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훤회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와 종교계가 국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국화룸에서 가졌다.  유선호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김덕룡 민추협이사장을 비롯하여,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신경식 헌정회 회장,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이기우 인하대교수 등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덕룡 민추협 이사장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식물 대통령으로 끝나는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87 헌법  30주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헌하여 다음 정권 부터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야 한다” 고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이에 대한 제안 배경에 대해 역설하였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국가 과제로서 대통령 일 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체계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확장된 국민 기본권을 반영하고 개헌 발의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 선호도가 높은듯 하지만 현행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가진 대통령제는 안된다. 분권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헌정회 회장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헌정회 내부적으로도 9월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 연대대표는”권력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민기본권도 개헌에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교수는 “중앙집권 구조를 지방 분권구조로 바꿔야 하며, 우리 국민은 헌법에 대한 미신같은게 있다. 즉 헌법에 손 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성 헌법이 필요하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헌법개정 특위구성 촉구 성명의 실무를 맡고 있는 허준혁( 시민이 만드는 헌법 운동 본부 대변인) 은 “헌법을 만들 권리, 개정할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에게 역할을 위임받은 20대 국회는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범 시민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당리 당략과 대선 후보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와 민족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87년 시민들이 보여줬던 준엄한 심판이 재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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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허준혁 (시민이 만드는 헌법 운동 본부 대변인)

이번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위한 기자회견에서는 초당적인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로의 전환, 또는 현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중앙 집권구조에서 지방 분권 구조로의 체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민의 권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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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일보 (한국 특파원 김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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