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ught to Take Decisive Airspace and Foreign Stance in Light of Russian and Chinese invasions

 (이선훈 이학박사)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침범행위에 관한 분석 대한민국의 이해관계]

어제 2019 7 23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영공을, 중국은 제주도 남측 이어도와 동해상 독도주변의 한국항공식별구역 (KADIZ)을 침범하여, 동북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무선경고와 함께 진로방해와  플레어투척에 이은 경고사격을 가했고, KADIZ를 침범한 중국에 대해서는 무선경고를 하며,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KADIZ침범은 수 차례 있었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은 6.25전쟁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물론 대한민국 공군에 의한 플레어 투척과 경고사격도 처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진로에 관한 모식도와 시간경과에 따른 세부적 설명은 아래의러시아・중국 군용기 KADIZ 침범상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부각시키고 있는 조어도 부근의 일본이 설정한 항공식별구역을 통과한 중국군기를 향해서 출동 하였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KADIZ와 영공침범 사건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중국, 러시아, 미국이라는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계열강과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극히 복잡하면서도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번의 사태는 분명히 KADIZ에 이어서 영공침범까지 감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해야함은 물론이고,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합리적인 외교적, 군사적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의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도, 적절하면서도 굳건한 영공방위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의 3개국은 일본에 의해서 제기된 영유권문제로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의 증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및 한미와 미일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 간접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러일전쟁의 결과로 사실상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의 제물포조약을 체결하며 독도를 일본 본토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행정구역변경을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청일전쟁의 결과로서 1895년 대만을 식민지배하는 과정에서 조어도를 사실상 일본영토로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서 쿠릴열도 4개섬을 일본이 점령하였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소련이 일본으로부터 4개의 섬을 탈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0년 무렵부터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두고 대한민국과 이해가 충돌하며 2개섬의 반환으로 축소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문제를 고려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지역의 영공을 침범하며, 아베의 자해공갈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로 심각한 대립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층 더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만들어, 대한민국과 일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곤궁에 빠뜨리려는 계략의 일환으로서 항공식별구역에 이은 독도영공의 침범을 계획하고 강행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계략에 대한 보복으로서 남지나해로부터 동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인 군사적 시위에 나설 것이며, 중동의 호르무즈해협의 방위를 위한 한미일 연합군의 결성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우려되는 점도 있으나, 러시아의 독도영공침범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런 군사적 행동에 이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발동시킴으로, 대한민국의 강경한 군사행동을 비난하는 것에 그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단지 국제적인 선전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뜻밖의 커다란 수확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해야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도 중국과 러시아의 계략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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