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To Challenge the Smart Watch Market with Acquisition of FitBit

 

Google 이 지난 2007년 한인 James Park 씨가 개발한 Fitbit 을 $2.1 billion 에 샀다. 이는 구글이 Smart Watch 시장에서 Apple 에 도전장을 내민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구글이 $40 million 을 들여 Fossil 을 구입한 후, 유툽과 네스트등을 거느리며 애플 스마트 와치의 시장에 대한 야심을 보인 것이다.

Fitbit은  20대에서 3.40 대간에 그리고 5.60대도 심장 박동수와 하루에 얼마만큼 운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수면의 질에 대한 분석등 대한 개인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아울러 하루의 총 운동량과 GPS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시계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구글의 Fitbit 구입으로 Apple Watch의 정보 기능에 얼마나 도전장을 내밀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애플에 대해  Smart Watch 에서 더는 선두 자리를 내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Google이 얼마나 Fitbit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에 따라 이번 구글과 삣빗의 합병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Fitbit 소비자들이 당분간 혼란 스러울 것 같다. 구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야 Fitbit 고객을 만족시키게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유툽과 네스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 산 Fitbit은 가장 먼저 스포츠 와치로 소비자에게 다가온 시계다.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 와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Fitbit의 창시자인 James Park 씨는 지난 2015년 포춘지가 선정한 대단한 40대의 4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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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Goodbye to Tropical Paradise: Rising Sea Levels to Submerge Most Coastal Countries by 2050

뉴욕타임즈 지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나라는 바다 밑으로 가라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예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예전의 예상과 지금의 예상은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만큼 해수면 상승이 우리의 예상치를 벗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뉴저지주에 베이스를 둔 Climate Central 이라는 Science Organization 이 Nature Communications 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공위성과 해수면의 상승에 의한 표준 통계치를 가지고 밝혀낸 이번 새로운 연구 결과, 대부분의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해안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어도 1억 5천만 인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남부 베트남은 아예 바다에 잠길 것이며, 인도의 뭄바이, 중국의 상해의 해변지역, 타일랜드, 이라크, 이집트의 해변도시등 이들 도시와 관계된 현재, 미래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 주의 뉴 올리언스 시 주변이 지난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된 후, 미국의 지도를 바꿨으며, 향후 얼마나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될 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변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에 대해 분명한 것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만 국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에 베이스를 둔 전 해병대 장군 출신 Gen. Castellaw ( advisory board of the Center for Climate and Security)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도시가 물에 잠길 경우,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문제, 안전, 군대 문제등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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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s Demand Immediate Removal of the Prosecutor General

(Photo from Google Images)

아래 내용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인사말입니다.

두번째 단락에서 “being with every citizen.” 이라는 말과 그 다음 문단에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헌법에 따라 진실과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 입니다. 라고 말하며,

윤총장은 이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말을 열심히 듣고, 아낌없이 동정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그는 “이 웹사이트는 국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윤총장의 인사말과 최근 발생한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털이식의 수사, 결국은 뇌에 병증을 앓고 있는 조국 전장관 아내인 정 경심 교수를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단락 그의 말, “헌법에 따라 진실과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는 말과 그의 행동(동정부분이 아님: 뇌에 중병이 있는 사람을 증거가 인멸될 지도 몰라서 구속 시킨다)은 모순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자신있게 올린 그의 소명과 최근 그와 그의 지시를 받는 팀이 벌이고 있는 ‘털이식수사’. 그가 정말 “인간의 기본권과 진실에서 형평성을 유지”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나경원의원 아들의 예일대학교 입학건과 관련한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수사나 어떤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홍정욱의 딸은 불기소하고, 가짜 ‘박사’가 말하는 조국 전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 털이식의 수사와 70여곳에 달하는 곳을 압수 수색을 번개처럼 실시하고 조 전장관의 아내를 구속해야 했습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정부 말기 촛불국민들에 대하여 계엄령까지 내리려고 했다는 사실에 윤총장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총장의 직인이 찍힌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장 직인도 누가 찍어 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렵니까? 총장 직인도 관리를 못하는 총장, 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한겨레 신문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447.html)

법의 저울을 들고 있는 로마의 여신 루스티티아가 왜 눈을 가렸는지, 또 어떤 동상은 눈을 뜨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해 줍니다. 눈을 가린 것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부자 이거나, 가난한 자 이거나, 또는 공명정대한 자 이거나 아니면 부정한 자 이거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신이 눈을 가림으로 서 자신이 판단해야 할 대상자를 외면을 보지 않고, 단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한 여신의 센스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똑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그 들은 바를 따라 객관적인 견지에서 어느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똑같은 무게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윤총장은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 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나라, 공문서를 분실하고 가짜를 만든 검사도 처벌은 커녕 보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검찰 국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유시민작가가 ‘알릴레오’에서 언급한 말에 대해 기소하겠다,  ‘한겨례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별장접대’ 에 대해서 기소하겠다고 겁박한 총장이나 이에 동조하는 검찰과 언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진실로 받아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진실로 모른체 기울어 버린 저울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세번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 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말을 열심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 이 되기 위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매주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이 적폐 검찰과 윤총장 해임을 외치며 75년동안 독재를 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말은 듣고도 모른체 하시는 겁니까?

매주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이 적폐 검찰과 윤총장 해임을 외치며 75년동안 독재를 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말은 듣지 않아도,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말이나, 나경원 원내 대표의 말은 들어주나요? 왜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후, 패스트트랙 과정중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총장이 ‘국회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국민이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합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 그리고 정부. 모래에 성을 쌓다간 언젠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검찰청의 신뢰성 낮은 행동들로 먹구름이 끼게 될까 불안합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셨음 합니다.

아래 <검찰청 홈페이지>

Greetings!

I am Prosecutor General Yoon Seok Youl.
I feel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I took office at a time
when the public desire for new Korean Prosecution Service (KPS) is
very high.

First of all, the KPS is committed to “being with every citizen.”
The authority the public allows us will be exercised under the law
only for the public.
In the pursuit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ruth and human’s
basic rights, we will carry out what the Constitution says.

Supporting socially vulnerable people, we will always serve the public
by sternly holding those who wield power accountable for their
abuses and violence.

To become “the KPS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we will spare
no efforts to listen to them, open to see them and sympathize with
them.

This website is a space for all of you.
For those who leave valuable comments on the website, we will listen
to them and make their voices heard in the policymaking as best as
we can.

I wish all of you health and good luck.
Thank you very much!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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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alous Love between Media and S Korean Prosecutors: Reformation is But for Show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경록PB(37)씨를 인터뷰했다. 김모씨는 현재 정경심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를 받고 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김모씨는 인터뷰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진술내용이 왜곡보도 된 것 같다’고 밝히며, 조범동( 36,조국 장관의 오촌조카)이 사기꾼이라 도망간 것이라고 말하며, 교수님에게는 자신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며,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김씨는 8일 공개된 유툽,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이 평소처럼 ‘고맙다’고 한 것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나중에 컴퓨터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기사가 나더라” 고 말했다.

애초에 범죄혐의도 없는 것을 조작하여 있는 것처럼 여론화 한 것에 대해 국민이 놀아난 것이라고 유투버 ‘뉴스반장’측도 말했다.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과 KBS가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조국 장관 가족들 모두를 지난 두 달동안 마치 범죄자처럼 괴롭힌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SNS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내 놓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나 말로만 개혁을 운운한 채, 당연히 검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대부분 불구속 기소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뺑소니, 홍정욱씨 딸 마약소지) 등에 대한 것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주 열리는 “서초대첩”에서 국민들은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성경속의 역사가 이번 주말을 기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윤총장과 그의 처, 장모와 관련된 각종 사기 사건 연루에서도 그의 가족은 항상 여리고 성안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그들과 관련된 사기 사건중의 하나인 지난 2003년  ‘IMF 사태로 파산한 금융사인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관련 균분동업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서 동업자였던 정대택씨의 증언을 듣자면, 윤총장의 장모가 각종 동업 계약에서 “내 사위가 윤석열” 이라고 자랑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윤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처, 장모 사기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처와 장모가 관계된 계약에서 동업자들은 나중에 피해자가 되었는데 반대로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또는 의료재단관련 사건에서 동업자들은 구속되기도 했지만 그의 장모는 불구속 되기도 했다.  즉, 아무리 본인이 모른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정씨가 윤총장과 그의처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게도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윤총장이 조국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이 사퇴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과 대검찰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제까지의 그의 삶을 조명해보자면, 윤총장의 처와 장모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과, 국감장에서 박지원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검찰에서 감찰받은 적이 있죠?”대해 그는 아니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한 것과 모양새가 같다. 우리가 과연 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번 주말 다시한번 ‘서초대전’에서 국민들은 지난 어두운 시절과의 작별을 고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라고 계속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금,권력과 함께 해 온 검찰과 이들에게 기생하며 서로 주고 받고 살아온 적폐 언론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장관과 대통령을 능멸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의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제는 검찰과 언론의 밀월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국민이 고용한 공무원의 해임도, 선임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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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 General Continue to Defy S Korea’s Presidential Decree

(윤석열 검찰 총장, 처와 장모 관련 사건,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만약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은 검찰총장 직을 내려 놓겠다고 지인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관여하려 했던 것이다. 지나친 월권 행위다. 검찰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위에 존재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여져 많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는 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조국 법무장관은 응당 검찰 개혁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고, 그러면 정치검사인 그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조국 장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임명되기 전에 이미 조국 장관의 주변을 낱낱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제까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윤석열의 말처럼”조직”을 위해 존재해 왔다. 그는 “조직” 을 위해 국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사 대상이 되어 왔음을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전 해외동포, 한국인 모두는 다 알게 되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적폐 검찰개혁! 조국 사수!를 외치며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검찰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윤석열은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을 남기는 것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 지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특수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특수”를 노리겠다는 의중이다.

무엇이 두려워 그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그의 처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와  장모 (최**)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승은의료법인 소송과 관련하여 오직 그의 장모만 불기소 되고 장모와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생긴 일로 저울 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은 누가 봐도 다 안다. 또 실제로 그들 모녀에게 당한 정대택씨의 증언을 들으면, 그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거의 두 달동안 다른 현안들은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는 온갖 부당한 수사는 조국 장관 가족만 국한되었을까? 자신의 상관인 장관 가족도 털고 또 터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오죽했겠는가?

지난 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사건 수사와 고 강금원 회장을 감옥에서 사망하게 보석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BBK 사건과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관대했다. 그의 관용차까지 내어 주기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실시간 야당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봐도 분명 그는 정치검사이다. 세간에서는 나경원의원 부부와 윤석열부부(사법연수원 23기)가 아주 절친하다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2013년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부장판사 였다. 정대택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호 판사는 윤총장의 처, 장모 사건(2012노 161)을 담당했으며, 정대택씨가 청구한 재심(2012 재노2)사건과 병합 심리하겠다고 하고는 약 1년간 재판을 미루다 지난 2014년 승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정대택씨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다 발견한 판사 김재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대택씨의 답변으로 최근 발생한 야당과 검찰 공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예일대학 입학,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에 대한 검찰과 적폐언론이 침묵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의 처 김건희씨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대택씨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피의자인 신분이었던 당시의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를 그 당시 윤석열검사장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때, 모종의 거래를 통해 서로(윤석열+김건희) 윈윈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이 당시 자신에게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는 김씨를 꼬여 100평대 아파트를 얻어 동거하다 자신에게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전격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시중들던 여성인 김건희씨가 윤석열씨를 만난것은 조남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고향 충청도 출신 서울법대 후배들 중 잘나가는 실세 검, 판사들을 초대하여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양모 검사와 윤석열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를 비롯한 여대생들도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처인 김씨가 어느 스님의 중매로 알게되어 혼인하였다는 모 주간지와의 인텨뷰기사는 대 국민 사기극 아닌가!

정대택씨와 윤석열의 처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장모 최은순씨와는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그의 사연은, 2003년, 7월경 정대택 씨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IMF 사태로 파산한 금융사인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관련 균분동업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그런데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고 백윤복은 윤석열의 처,장모가 공동으로 이미 계약된 정씨와의 약정서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았다. 특이한 사실은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법무사 부인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음에도 하나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금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윤석열의 처인 김명신이 그 이자를 약 4년 동안 납부해 주었다. 법무사 백씨의 거짓 증언 결과 이익금을 균분하기로 작성된 약정서는 마치 정대택이 강요해서 이루어진 문서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법무사 백씨는 2008년 8월12일 최은순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감언이설과 돈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생으로 50년간 친구관계였던 정대택과의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 한다.(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아래 내용은 정태택씨가 출소하고 나온 후, 작성한 최후 진술서 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는다.

“제가 2년 징역살고 출소하여
법무사 범죄자수서와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 위증 확정된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의 압력으로
검찰이 “정대택을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고 구공판 기소하여 구형 5년 한,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서입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선고
최후 진술서(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 무고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

8년째 계속되는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며,
검찰 측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본 재판을 주관 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고인은 8년째 검찰과 법원을 원망하며 이어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왜 민사소송을 패소하였지 모르는 것이며,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며,
법은 왜 불륜을 맺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은여자 최은순과
그 여자의 내연 남이 되어 공권력과 법원을 농단하는 사건브로커 김충식과,
50년 죽마고우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백윤복을 보호하는 지와,
피고인이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은 30년 전 이 법원에서 우연히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으며,
그 지인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대가 살아오던 집을 꼼짝없이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게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서울시에 보관 중인 항측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시었고,
피고가 제출한 한 장의 항측 사진을 증거로
당장 집이 헐리는 절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모든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이사건의 수사는,
피고소인 최은순이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과
피고소인 백윤복이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사실과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사실의 인증서와 녹취록 같은 증거마저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하며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공소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의 단초는
피고인이 2010.4.10.경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민원 상담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는데 자수자를 기소하지 않았지’ 라고 하시며,
‘당장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2010.4.1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백윤복의 자수서(증23)와 백윤복이
피고소인 최은순에게 교부받은 현금 2억 6천만원의 증거와 아파트 등기부등본과(증4)
최은순이 자백한 변론조서와(증25-2)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 사실의
새로운 증거인 인증서(증10) 녹취록(증27)외화송금서(증112)녹취록(증120)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누명을 씌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수사를 명령하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이 수사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인 검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조직만을 위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공판의 검찰 측 증인 최은순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면
그 사실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함에도,
위증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던 죄는,
약 170억원의 이익금을 창출한 사업의 동업자 최은순과
동녀의 내연 남인 김충식과 두 남녀의 교사에 속임을 당해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가 증제 14호증 고소장초안을 교부하며 모의하고
이 사건 [증제 47호증]인 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백윤복은 의도적으로 상피의자가 되어
약정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였다는 강요죄와,
그 협박하여 작성한 약정서로 법원을 속여,
최은순을 상대로 26억 5,500만원을 가압류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기미수죄이었고,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위계라는 신용훼손죄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제 1호증]인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의향서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증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와 같이 동업하며,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 받아 성공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의무를 100% 완수한
그 어떤 불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 후,
복수를 위한, 법 이전의 여러 방법을 권유받기도 하였지만,
법이 지배하는 문명시대에 법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던 중,
위에서와 같이 검찰의 권유로 불요증사실의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 전익정을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부족한 법률지식을 얻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카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약자의 최소한의 몸부림과
검찰고위층이 사건관계인의 차녀로 양모 검사의 전 아내에게
외화를 뇌물로 송금해주면서, 자녀의 유학비라고 시인한 사실마저,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는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원을 (2003.6.24.)투자받아
6개월 만에 17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고도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은순씨의 연정(모임을 함께하자, 매일 밤 10시에 거소로 와라, 밤 11시 경 속초로 오라는 초대를 거절)을 거부한 것이고,
셋째는 중학교 동창생 백윤복의 거짓 진술과 증언의 모함이었고,
넷째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이 그래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검찰과의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최근에도 피고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고위층에게
질의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총장님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님에게도
이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답변서와 검찰 측 증인 백윤복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서를 토대로 이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4. 피고인 정 대 택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 가정을 지난 16년 동안 칠흙같은 암흑 속에서 살게 한 사람, 윤총장, 그의 처, 장모의 문제는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털이식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말엔 서초대첩에 4백만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민주투사들의 횃불은 다시한번 “적폐검찰개혁! 조국 사수!” 를 외치며 무소불위의 위치로 국민들을 겁박했던 전 근대적인 친일잔재 세력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같은 검찰의 개혁을 외치며, 한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결의와 다짐을 응집된 국민의 한 목 소리를 전 세계에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누구도 법 앞에 예외없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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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2 Million Gather Demanding Removal of Prosecutor General Yoon from Supreme Prosecutor’s Office

9월 28일 한국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 길은 “검찰 개혁, 조국수호” 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찼다고 페이스북 시민기자들은 자신들의 방에 참석한 다는 것에 대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시위 추진본부에 띠르면 2백만명이 넘는 숫자가 지난 촛불 정국 이후 다시 모인 것이다. 이제까지 민초가 국가를 이루고 이끌어 온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볼 때 늘 그렇듯 권력을 쥐기 위해 국민들을 속인 후, 그 권력을 오래오래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과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다른 안건으로 슬쩍 덮어 버리는 등,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해 왔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여론을 조성해 왔다. 해방 이후는 특히 “반공”이란 이념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가져다 붙이며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숱한 희생도 개의치 않았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국민은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세금내고, 시민의 권리 행사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인가? 법은 만인앞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두달여간 검찰의 조국장관을 비롯한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행태를 보면 검찰이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만인에 평등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검찰은 조국장관을 수사하기에 앞서 먼저 고발 된 자한당의 패스트트렉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를 했어야 했다. 물론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애초 형사부에 배당되었던 조국장관의 사건을 특수부로 바꾸어 인지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검찰 수뇌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그들은 주로 돈, 권력, 정치를 고루 갖춘 정치 검사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정에 연루 된 것처럼 언론에 미리 전파하고 자한당의원에게 사전 보고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경우가 바로 이럴때에 쓰이는 말이다.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수장인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기사를 하루 전에 언론에 흘린 것이 네티즌들에 의해 발각되었는가 하면 압수수색 종목에도 없는 조 장관의 딸의 중학교 2학년때의 일기장을 가져갈려다 들키기도 했다. 한국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준 실례다.

대통령이 미국 유엔 총회에 참석차 한국을 떠나 있을 때 조장관 집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선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고 뽑아 놓았다.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의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칼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은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말했듯, “검찰 쿠데타”가 맞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정치검찰인 윤석열은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검찰청사앞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민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왕정시대에도 민심을 거스리는 자는 필망한다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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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s, Whys, and More Surrounding Prosecutor General Yoon

윤은 왜 거짓을 말해야 했는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왕이 행차한 틈을 타서 신하의 집 곳간을 뒤지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온 천하가 그를 믿고 의지하였으나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불순한 행동에 국민들이 그의 행동이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다”며 그의 지나친 조국 장관가족을 향한 “탈탈 터는 식”의 수사에 대해 분노하며 지난 주말엔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적폐청산! 적폐언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국민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국민은 그를 믿고 지지했던가?

그는 혼자인가? 아니면 누가 그의 뒤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인터넷사이트, 포럼, 그리고 페이스북등에서 발견되는 그에 대한 지나온 검찰시절의 행적과 고노 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 BBK 사건 등에 대한 그의 검사로서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정 대택 씨 (“정 씨”)는 현재 윤 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되는 최 은순 씨 (“최 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서류 작성 등 계약 과정에 참여했던 사법서사 백 윤복 (“백 씨”)는 김 명신 (“김 씨”)와 최 씨 공동으로 정씨와의 계약 속 서류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약속받았다. 50년간 정 씨의 친구관계였던 백 씨는 돈에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한다 (2005, 2008년 8월 12일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 19686). 그 결과,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된 계약은 정 씨가 마치 강요해서 이루어진 계약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정씨가 보내온 윤씨 처와 장모에 관한 내용 일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았다.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

   최 은순은 위 1차와 2차 고소를 교사하여 정 대택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자 고소 대리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변호인 안강민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출신 김명곤을 선임하고,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래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 김충식과 공모, 백윤복에게 고소장초안 상단의 전화번호 팩스로 송부하며 정대택과 상피의자가 되어 위 1의 약정서 작성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자,백윤복은 약정서에 내(백윤복)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느냐고 거부하자 그러면 인영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고 모의하고 위 3의 위조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세 번째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2004. 3. 30.자 구 공판기소(서울동부지법2004고단827)

   형사 제1부 소속 검사 홍기채는 직접수사하며, 위 3의 위조된 약정서와 최은순, 김충식,백윤복의 허위진술만으로 위 1의 약정서를 강요죄, 위 1의 약정서를 증거로 제기한 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소를 소송사기죄로, 정씨와 법무사 백윤복씨는 윤씨의 장모인 최씨에 의해 결국 강요, 사기, 신용훼손이라는 죄목(2003, 12월 24일)이 붙어 형사범으로 고발되어 형을 [2004년 11월 29일 자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 (서울 동부지법 2004노1254)] 살게 된다.

(최은순과 김충식이 모의 법무사 백윤복에게 표지 상단의 번호로 팩스전송하며 공모한 고소장 초안 표지)

정 씨는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 ( 배당금152억2,000만원 중 26억5,500만원 가압류 신청 승소, 보험증권공탁, 정대택은 2003. 11. 21. 위 1의 진정한 약정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법99타경39900사건)을 김 씨와 최 씨에게 빼앗긴 채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 보도 2006년 11월). 그 당시 김 씨의 이름은 김명신으로서 현재는 김건희로 개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 처 김 씨는 윤씨를 만나기 전 윤씨의 선배 검사인 양**검사와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이 둘이 2004년 10박11일 구라파에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증언 한 바가 있다. 김 씨는 김 춘용 씨의 이름을 빌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 검사의 아내에게 $8,800을 송금했다. 며칠 후, 최 씨 역시 그녀에게 $10,000을 송금했다.

윤씨의 처 김씨는 라마다 르네상스 (Ramada Renaissance) 호텔에서 그림 전시회 등을 하고, 조 남욱 삼부토건회장의 시중을 들며 생활을 유지했으며,조 회장의 소개로 윤 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자주 검, 판사들을 초대해서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윤 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도 그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씨가 김 씨를 만나고 있었을 때 김 씨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김 씨와 교재를 하고 있는 동안 윤 씨가 김 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전혀 김 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물론 김 씨와 윤 씨는 교제 끝에 결혼을 올리게 된다.

과연 그는 국민이 믿을만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언론이 그를 미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정원댓글사건에 국정원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그것으로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발표(6월17일)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이 협찬계약을 했다” 고 모 의원은 말한 바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윤씨의 처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측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에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5일자 참조)

그의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대로 지난 적폐가 다시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가 그처럼 당당하게 자기 직속 상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 뒤에 그보다 강력한 힘의 근원이 뒤를 바쳐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처와 장모의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감찰 받은 일이 있죠? 라고 묻자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그런데 정씨가 법무부에 보낸 진정서에서 윤씨는 감찰을 받아 1개월 정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한 그 시점에서 그는 법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그가 과연 검찰청에서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생각해 볼일이다.

반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윤씨가 쏘아대는 물대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맞았다. 조장관의 아내가 검찰의 회괴한 “표창장 조작”, “오촌조카 익성”, 상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도 의연히 또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가족과 또는 그 어떤 사사로운 일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공인으로서 곧고 바른 사고를 가진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국장관에 대한 윤씨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우린 어떤식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정대택씨처럼, 한 가족이 지난 16년동안 모든 것을 잃은 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기위한 몸부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된 후에도 여전히 그의 가족이 검찰과 적폐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히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인의 핏줄을 타고난 해외동포인 필자도 지난 시간을 돌아가보며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못한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움에 마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길에서 촛불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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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High Hopes UN Climate Summit Delivers Little; Meanwhile, Trump and Moon Meet to Discuss North Korea

(Photo from Google Images)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만났다.

Robert C O’Brien to Replace Bolton at the NSA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볼튼의 후임으로 Robert C O’Brein 씨를 NSA (National Security Advisor)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출신 로펌 변호사 오브라이언 씨는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서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수석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오브라이언씨는 국무성의 인질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특사로 일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브라이언의 인질문제 처리에 대해 그는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 이라고 말했다.

볼튼에 비해 더 보수적인 오브라이언씨는 “Negotiator”로도 알려져 있다. 아프리칸을 잘 구사하며, 1996 부터1998 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법무관으로 각국의 특별 법무관들과 함께 이라크와 쿠웨이트 분쟁에 관한 유엔의 법적조치에 관여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성 산하(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Justice Reform in Afghanistan) 의 공동의장을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 직책을 계속 이어온 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볼튼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향후 어떻게 국가 안보 수석 자리에서 그의 역할이 빛이 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호흡은 지난번 볼튼 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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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Demands Negative Interest Rates from the Federal Reserve

(이학박사 이선훈)

[미국 트럼프가 FRB에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실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미국 트럼프는 9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FRB에 대해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마이너스 금리마저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FRB가 마이너스 금리는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론하며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전략으로 야심 차게 시도한 미중무역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그 동안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오던 미국의 경제상황마저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실정의 책임을 FRB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경기활성화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로 금리 정책이라 하고, 제로 금리 에서도 경기활성화가 부진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시중민간은행이 예탁한 금액 중에서 시중민간은행에 의무로서 부과된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시중민간은행 간의 거래 및, 시중 민간 은행에의 예금 등의 모든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제로금리정책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민간은행이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중에 방출을 강제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증가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증가된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출의 신용조건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민간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키며,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사례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3년 6월 일본에서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인 무담보 콜시장에서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고,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해가는 상태에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의 단기국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래의 채권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한 것은 독일로서, 2012년 1월초 6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마이너스 0.0122%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덴마크 국립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했으며, 2014년 6월 5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설정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3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평균낙찰금리가 마이너스 0.0037%로 되어 일본국채입찰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신규발행 2년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0.005%가 되어 명목금리가 설정된 국채로서는 일본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스위스 국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일본은행은 아베정권이 2012년 정권초기에 공약했던 2%의 인프레이션을 조기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고, 당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253조 4290억엔 중의 8.9%에 해당하는 23조 1950억엔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헝가리 국립은행은 정책금리를 1.35%에서 1.20%로 인하하였고, 이런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날의 예금금리가 0.1%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예금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서 1.25%나 낮게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헝가리였으며, 이 결과로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의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만은 아직도 3년 6개월 이상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이던 2%의 인플레이션은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을 물론이고, 1%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장기화로 시중은행의 경영부실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출조건의 완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부실해진 시중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개선의 압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가 발생시킨 미중무역분쟁은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트럼프가 경기침체의 책임전가를 위한 궁리를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FRB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채택의 요구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정책의 최후수단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3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이제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 아베정권은 매년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국가채무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채무는 단연 세계1위인 1150조엔에 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를 모방했던 것이 2012년 박근혜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채택했던 자칭 ‘초이노믹스’ 에 의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내수경기가 급속히 냉각해갔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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