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박사 이선훈)
[경기침체의 원인분석과 대책]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영세자영업의 쇠락을 들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쇠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은 상가에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에 붙여져 있는 폐업 또는 임대모집의 광고입니다.
필자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이런 현상의 주 원인으로 (1) 통신판매업의 급성장과 (2)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신도시와 도심재개발로 인한 상권변화와 임대료의 급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애써 필자가 제시한 주요한 원인을 외면하고 통계적인 자료의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최대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통신판매업의 급격한 성장율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은 초과하는 물론이고, 기존의 백화점과 대형수퍼의 매출의 감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모든 백화점과 대형수퍼 업체들도 통신판매업을 병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통신판매업의 필수적인 수단인 배달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의 쇠락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애써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왜곡된 주장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의 재무재표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정권에서 최경환의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을 모방한 소위 초이노믹스가 실시된 2015년 이후에 임대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의 쇠락이 명확해진 것도 이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중자금의 양적팽창을 시도한 것으로 그 수단은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박근혜정권은 부동산임대업을 크게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에, 부동산투기업자들이 전세금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완화된 대출조건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 대거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금이 급등하고 월세의 인상을 초래했으며, 이 영향은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인상분이 박근혜정권에서도 지금도 영세자영업자의 재무구조를 압박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은 임대료 인상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에 편승하여 건전한 경영상태에 있던 임대 자영업자를 몰아내고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예도 상당수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영업자가 양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와 범죄적 상황을 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난 영세자영업자들은 시설투자에 대한 막심한 손해는 물론이고, 새로운 점포를 임대하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완화된 대출조건을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속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은 중저소득층의 가계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여,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이용율이 높은 영세자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영세자영업의 쇠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준비도 없이 발생한 고소득층의 급격한 임대소득의 증대는 국가의 저금리 정책이 동반된 대출조건의 완화에 의한 것으로 평균금리 보다도 우대받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와 급격히 상승된 임대료의 차익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며 빈부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예 있어서 수입의 가처분율, 즉, 저축을 제외한 생계유지를 포함한 물품구입 등의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중저소득층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한 대출조건의 완화에 따른 시중자금의 양적확대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하여, 오히려 내수경기의 최대의 침체요인을 발생시켰다고 결론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분석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기침체에 관한 원인분석을 기본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부동산 가격의 동결 또는 하락을 유도하는 것, (2) 가계부채의 증가완화 또는 감소시키는 것, (3) 가처분율이 높은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긴급한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9일 출범한 이후에 시작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부동산관련 정책과 세수 평가방법의 변경, 최저임금의 인상을 포함한 정규직전환,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인상, 주 52시간근무제의 채택 등의 경제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에 있어서도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인상은 야당에 의해서 삭감된 위에 시행시기마저도 2018년 3월에서 9월로 6개월간 지자체선거라는 야당의 정략적인 이유로 연기시키며, 정책효과를 감소시켰으며, 최근에는 IMF의 권고에 따른 국제경기의 악화 및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재해의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도 3개월 이상, 야당의 정략적인 횡포로 연기시키며 경기침체의 회복효과를 크게 감소시켜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기침체의 원인은 위와 같은 야당의 정략적인 방해행위를 포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발생시킨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율 둔화, 그리고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행위로 발생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정권의 집권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자유주의 경제론자들과 합세하여, 현재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에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 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세계경기는 침체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경제가 다른 어떤 국가 보다도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기침체상황을 수출문제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의 경제정책인 (1) 부동산 가격의 동결 또는 하락을 유도하는 것, (2) 가계부채의 증가완화 또는 감소시키는 것, (3) 가처분율이 높은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며, 여기에 부가해서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행위에 대비한 국내 소재산업에의 집중적인 투자, 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 간의 상생경영방식의 강화로 경제구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주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병행해서, 대일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여행과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을 습관화하여 가는 국민적 운동을 최소한 대일 경상수지가 한국의 흑자로 결과될 때까지 지속해가야만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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