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훈 이학박사)

[일본의 국가재정 분석결과을 토대로 한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제언]

일본은 세계최대의 국가채무국입니다. GDP대비 비율로 보면, 최근에 IMF사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이스 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위의 표는 2018년도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및 이를 합산한 총부채 그리고 한국의 총부채를 비교한 것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한국의 총부채를 일본의 엔화로 환산한 액수와 각각의 부채를 GDP로 나누어서 구한 GDP 대비 비율도 첨부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부채는 액수로는 한국의 17배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에서도 한국의 5.6배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디스가 집계한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은 A1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보다 2등급 더 높은 Aa2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지불에만도 한국에 비해서 17배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만을 살펴보아도, 총액면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는 한국의 총부채에 비해서 약 3배이며,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한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은 금년 2019년에만 해도 국가예산 101.5조엔 중 국가채무의 비율은 32.2%에 해당하는 약 33조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미 파산상태에 있다고 진단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지방자치별로 보면 더욱 심각해서 1/3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상태에 있어, 상당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익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독도영유권문제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입니다.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의 관광방문에 대해서는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마네현이 독도영유권문제에서 일본정부 보다도 강경한 극우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면대치관계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듯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SOC사업에의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는 선택적 복지정책의 채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업무 비용의 부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선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따른 누적된 부담이 일본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악화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선택적 복지라는 비합리적이며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요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일본 자민당의 1당 독재정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부채는 앞으로도 축소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막대한 부채액수와 낮은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막대한 이자액의 발생과 2011년 이후 발생한 각종의 대형재해의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은 물론이고, 아베정권의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및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부채의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혐한분위기의 고조로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 의석의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자해공갈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닌 것입니다.

아베가 이런 파탄에 가까운 경제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서 장기독재정권을 더욱 연장해 가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자민당은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같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국민기만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로 시작된 경제전쟁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조중동 등의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척결하고, 일본여행의 자제를 비롯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기초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진행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일본 추월은 더욱 빠른 시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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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훈 이학박사)

[친일매국노의 척결과 불필요한 일본과 관련된 습관을 일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직한 국민들은 지금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다

2. 일본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며, 먹지 않는다.

3.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 행위를 지지, 옹호하는 친일매국노들을 척결한다.

이런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은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관습화되어 버려,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뿌리 깊은 일본과 관련한 적폐를 청산해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일본과 우리 친일매국노들이 만들어 좋은 굳건한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굴복과 굴종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자해공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일본에서 Made in Korea로서 일본인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정도이며, 양판점의 한 구석에 놓여있는 LG전자의 TV정도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제어기기 등의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한 D램이 없으면 생산조차 불가능하며, 고가의 제품에는 한국산 고성능의 3D 낸드플레쉬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제품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전자제품도 거의 모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은 D램이 약 75%, 낸드프레쉬가 약 45%에 달하며, 일본의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가, 저성능의 2D 낸드플레쉬에서만 약 15%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 또한 지난 6월 15일 3D공장신축에 따른 배선공사로 인한 정전사태로 2개월이상 조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그저 눈에 띄는 일본제품만 불매하고, 먹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아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습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만 돌아보는 것으로도 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의 아베를 지지, 옹호하며 준동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자신들과 같은 친일매국적인 사상에 흠뻑 젖어 있지만, 그런 친일매국사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깨워주면 불같이 되살아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최순실이 조종하던 박근혜 정권이 아베와 밀실에서 ‘소녀상철거’를 은밀하게 약속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고, 양승태 사법조폭집단과의 불법적인 사법거래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에서 강제징용자들을 패소 시키려 했던 국가적인 음모의 시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임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 로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그렇게 쉽게 이들의 음모와 간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2020년 4월 총선은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섬멸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익숙해져 버린 모든 불필요한 일본과 관련된 관습 들을 씻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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