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가족 8 명이 동승한 SUV 가 샌프란시스코 북쪽 국도에서 이탈하면서 절벽아래인 태평양 바닷가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1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한 39세의 Sarah Hart, Jenifer Hart, 의 여섯명의 자녀중 현재까지 세 명의 자녀를 찾지 못했다고 Mendocino County Sheriff Tom Allmon 씨가 AP 통신을 통해 밝혔다.

Hart family 는 지난 5월 오레건 주에서 워싱턴 주의 마운트 헬레나 의 입구인 Woodland 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Hart 부부가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며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말하며 몇 차례 그들의 집에 아이들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주었으며 급기야는 Child Protect Service 에 이웃이전화를 해서 지난 주에 다녀갔으며, 월요일 다시 방문하기로 되었었는데 봄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명의 아이들은 시신을 찾았으며, 이들은 Markis Hart, 19; Jeremiah Hart, 14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은 Abigail Hart, 14. Hannah Hart, 16Devonte Hart, 15; and Sierra Hart, 12 이다.

클락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그들의 집을 조사한 결과 집안에서 아이들로 인한 어떤 문제나 이상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직 그들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그들이 키우던 치킨과 애완동물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어떤 흔적, 브레이크를 밟거나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조류가 급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현재 다른 세 명의 아이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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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Prof. Lee, Sunhoon>

현대자동자의 수소자동차에 관한 허위광고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에 관한 광고문구입니다. 이 광고는 명확한 거짓입니다. 수소자동차는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소자동차는 탑재되어 있는 수소가스와 공기 중의 산소 간의 화학반응으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여,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서 움직입니다.

수소가스와의 반응을 위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기 중의 불순물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의 사용은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 등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필터가 대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 등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유해한 배기물질을 배출하는 반면에, 수소자동차에서는 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수소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자동차는 어떠한 공기정화기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확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출상품입니다. 그러나 수소자동차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소자동차는 현재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토요타자동차만이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주유소와 같은 밀도로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생산과정에서는 막대한 량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수소자동차는 오히려 환경오염의 발생원으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소자동차는 일본과 한국의 국내용이며, 낮은 에너지 효율과 수소가스의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가 비싼 자동차가격과 부품산업에 의한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개발품입니다.

다음은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수소가스 제조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1.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가스 제조법

전기분해로 수소가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산화칼륨을 물에 녹인 수용액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알카리 전해법’ 이며, 두 번째 방법은 고분자로 만들어진 양이온 교환막을 이용하는 ‘고체고분자 전해법’ 입니다.

‘알카리 전해법’ 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물의 전기분해 방법으로, 음극에서는 수소이온이 수소가스로 되고, 양극에서는 수산화물이온이 산소와 물로 분리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음극에서는 수소가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양극에서는 산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체고분자 전해법’ 은 ‘알카리 전해법’ 과 동일한 반응을 얇은 고분자막을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촉매로서의 역할도 하는 양극과 음극의 사이에 고분자로 만들어진 이온교환막 (전해질막) 으로 설치하는 구조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연료전지자동차 (FCV) 에서 사용되는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PEFC) 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는 수소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전기를 사용하여 수소가스를 만드는 것이 ‘고체고분자 전해법’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체고분자 전해법’ 은, 대형의 물탱크가 필요로 하는 알카리 전해법과 비교해보면, 작은 설치장소로도 가능하지만,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전지의 경우와 같이 전극과 고분자막의 비용을 절감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압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조된 수소를 35 MPa (약 350 기압) 이상으로 승압할 수 있는 물의 전기분해장치가 실용화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수소충전소도 실용화될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가스 제조법은 어느 경우이든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비용과 낮은 에너지 효율로 실용적인 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천연가스에 물을 첨가하는 수소가스 제조법

천연가스에 포함된 메탄 (CH4) 을 포함해서, 화석연료로부터 화학반응에 의해서 수소가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모두 합쳐서 ‘화석연료개질법’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석탄과 석유로부터 수소가스를 제조하는 방법은 높은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메탄과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수소가스와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단계를 거친 후, 다시 일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수소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가스를 제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를 사용하기 위해, ‘수증기개질’ 로 불리는 방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높은 열이 요구되기 때문에, 버너 등의 별도의 가열장치가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천연가스로부터 수소가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지구온난화가스로 잘 알려져 있는 다량의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 수소가스를 정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가스의 제조는 대규모의 수소제조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의 수소충전소에서는 도시가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수소가스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 (cogeneration)’ 의 애칭인 에네팜 (Ene -Farm) 을 비롯한 연료전지 발전장치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장소에 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수소가스를 생산하여,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열원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소가스 제조법은 다량의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이 동반되어 대기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킵니다.

3. 제철소에서 코크스 생성시에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한 수소가스의 제조법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공장에서와 같이, 부산물에서 수소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제철소입니다. 철광석으로부터 강철을 만드는 대형제철소에서는 첫 번째의 공정으로서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대형 용광로에 넣어, 선철이라 불리는 재료를 만들어 냅니다.

코크스란 석탄을 불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가열하여 생산된 것으로, 제철소 내에는 코크스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크스는 철광석을 녹이는 열원이 되기도 하지만, 철광석으로부터 잔여물인 산소 등의 다양한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제조과정에서 코크스가스 (COG) 로 불리는 대량의 수소가스를 포함한 가스가 발생합니다. 코크스가스로부터 유독의 황화수소가스와 염소가스, 그리고 일산화산소 등의 지구온난화가스를 제거하여 수소가스를 추출하여 제조합니다. 천연가스로부터의 제조과정과 같이 일산화탄소를 수증기와 반응시켜서 수소를 추가적으로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코크스가스에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경우와 비교해서 분리공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제철소에서는 지금까지 수소가스를 산소버너용의 열원으로 이용해오고 있어, 이미 제철소에는 수소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철소 수소가스 제조법의 경우는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소가스 제조법에 비해서 제조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대기오염이 우려됩니다.

4. 그 외의 수소가스 제조방법

이상의 3개의 방법 이외에, 수소가스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삼림자원과 폐목재로부터 생산하는 방법도 있으며, 물을 직접 열분해해서 수소가스를 제조하거나, 태양열의 광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로부터 수소가스를 제조하는 방법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물을 직접 열분해하기 위해서는 400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지만, 복수의 화학물질을 첨가하면, 1000℃ 이하에서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열원으로서 집광한 태양열 또는 차세대원자로 (고온가스로) 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으나, 높은 효율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광촉매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만,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자동차 자체는 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소자동차의 연료인 수소가스의 생산공정에서 대량의 지구온난화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이 없는 전기분해법에서도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낮은 에너지효율 때문에, 기존의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버금가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시스템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광고문구인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 는 허위광고이며, 수소자동차를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주동력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자동차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연시키고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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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월 14일 플로리다 주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in Parkland, 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17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천인공노할 사건이 아직도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의 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국 총기 협회) 에 사건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세 배가 넘는 기부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따르면 이들 기부금이 개인들이 한 것이라는 것과 사건 발생후 세 배가 넘은 돈과 전체 평균, 사건 발생후 다섯배가 넘은 돈이 미국 총기 협회에 기부되었다는 점이다.

더 더욱 놀란 것은 지금 현재 범인 Cruz 가 플로리다 주 교도소에 있는데 그곳에 수 천 통의 편지가 범인에게 배달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틴에이저 여학생들로 부터 러브 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체계의 혼동을 가져온 이 사건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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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rof. Lee, Sunhoon>

김정은의 중국방문이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

북한 김정은이 2018년 3월 25-27일,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이 최고의 극빈대접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중국방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김정은이 국경선을 넘어서 북한에 귀국한 것이 확인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방문 형태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북중관계는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2011년 이후 급격히 냉각되었고, 북한의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함으로 관계악화는 한층 심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관계 악화의 최대원인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집중해왔던 점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는 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저하시켜 북한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중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난 2017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한 유엔경제제재조치에 동참해왔으며, 심지어 김정은은 북한을 방문한 중국특사와의 면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상화마저도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이번에 이루어진 북한 김정은의 중국방문에서 중국이 최고의 국빈대우를 한 것은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핵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에 협조할 것을 선언하였고,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하며, 남북간의 확실한 대화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는 남한의 특사를 직접 면담하며,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공동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남한의 특사를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회담의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친서를 전달하며, 북미회담을 5월에 개최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내사정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 응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으며, 미국의 트럼프의 경우에는 정치적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더욱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간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유지와 함께,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선행적인 핵포기를 포함하여, 선행적인 핵포기 선언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단계적인 핵포기 선언에 따른 북한의 신뢰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포기 선언이 선행적인 것이든, 단계적인 것이든 그에 따른 대가로서 북한의 체재유지와 경제지원의 내용과 적용단계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남북회담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5월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 매우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을 유도해내기 위한 실무회담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북미회담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게 해 줄 수 있는 극히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대북강경론자의 주장대로, 북미정상회담 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행적인 핵포기 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북한이 말로서 핵포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핵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길고도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에는 완전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강경론자들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에 이어서 미국이 핵사찰을 통해서 완전한 핵폐기가 확인된 후에, 북미평화협정,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대북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대북강경론자들과 일본의 아베는 남북간에 경색관계가 유지되어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며 더 나아가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 즉, 완전한 핵포기의 확인후에, 대가의 지불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어쩌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매우 정략적인 행태라고 단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 핵포기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가는 북미평화협정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포기의 중간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유엔경제제재의 해제조치와 경제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엔경제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선언의 초기단계에서 해제될 수 있지만, 경제지원은 북미평화협정과 함께 최종적인 대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대북유엔경제제재를 어떤 형태로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북유엔경제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에 의한 제재내용과 중국 이외에 의한 제재를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개성공단재개, 금강산관광재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과 국제협력공단의 개설, 남북한철도연결사업, 한러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의한 가스관 설치, 등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각각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치밀하게 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논의를 위해서는 한북미는 물론이고 중국의 동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회담에 나서게 된 것이, 자신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장하는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 의한 대북제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미 트럼프도 이를 인정하며 중국에게 요청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포기의 단계에 따른 대가의 지불에 있어서도 중국의 의사는 크게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포기를 선언하며 핵포기의 실행에 있어서 단계적인 절차에 따른 대가의 지불보장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적 북핵포기와 최종단계에서의 대가지불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단계적인 핵포기에 따른 단계적인 대가의 지불보장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지나치게 교활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북한의 협상전략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굴욕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펼치는 것은 북한의 핵포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자는 이런 것이 트럼프의 협상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1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북미협상의 주요 담당자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정권이 대북협상에 있어서 치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원만한 협상타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과 함께, 북한 핵포기의 초기단계에서 남북경협사업이 대북경제제재의 해제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해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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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출방법으로 ‘지역구 부활 비례대표제’ 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찬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실권을 주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권이 없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협치’ 라는 이름의 합종연횡에 의한 밀실협상으로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선출에 있어서 국회추천제도의 도입을 주장함으로,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입법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주요 협상안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이원집정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선출된 자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정운영의 전권 또는 일부분을 장악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 따라 국민이 배분해준 정당의 의석수와 관계 없이, 정당간 또는 국회의원 개인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협치’ 를 표면상의 이유로 밀실협상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어 낮은 투표율로 결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일본과 같은 정치상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밀실협상으로 선출함에 의해서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화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이 크게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의석확보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다선의 세습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이 강화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정치가 상습화하며, 파벌 간의 이해관계를 밀실협상에 의해서 교환하며 형성된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가권력장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정장악으로 국정권력의 이원화를 넘어서서, 특정정치집단이 실직적인 국정권한을 행사함으로 국정운영의 불투명성이 가중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필자는 명확하게 이원집정제와 같은 내각책임제적인 정치형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에 대한 국회표결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선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포함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의 결정이 정당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결정됨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1위의 당선자 이외의 낙선자가 획득한 득표가 사표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각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를 특정권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민 홍보력이 매우 낮은 당내경선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능력검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와 공약뿐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에 대한 능력평가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패자에 대한 부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보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있어서의 평균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방자체제도의 강화와 확대에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이익 보다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입법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법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위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자가 제안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를 중심으로 현행의 ‘비례대표제’ 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현행의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교

인류는 독재자 또는 특정의 독재권력이 국정을 장악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착취와 핍박을 가하는 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부역자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처벌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촛불에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의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완수하고, 헌법개정에 따른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선거제도인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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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새로운 타겟으로 2020년 인구 조사를 할때 시민권 유무를 개제해야 하는 항목이 새로이 신설될 것이라는 뉴스로 아시안 태평양계를 비롯한 이민 사회와 민주당은트럼프의 이러한 편파적인 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센서스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인구 조사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인구 조사까지는 불법체류자 또는 시민의 신분에 상관없이 인구 숫자에만 중요시 했으나 이번 2020년 부터는 인구조사에 더 면밀하게 살펴 이민자들의 시민권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트럼프는 강조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며 주들이 받는 연방혜택, 그리고 또는 하원 숫자와 선거인단 투표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이다.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될 제안이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무서류 이민자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도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만약 시민권 유무를 인구 센서스에 개제할 경우 무서류 이민자들이 질문에 답을 회피하거나 센서스 작성하지 않게 됨으로서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지, 학교 지원 등 각종 연방 지원금이 인구 대비 기준으로 제공되기에 그러한 혜택들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 배정도 인구 대비로 산정되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감소로 보여 보수적인 변두리 지역이나 시골 지역으로 정치적인 힘이 편중될 수도 있다.

인구조사시 신분 노출이 두려워 무서류 이민자는 인구 조사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인구 센서스의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연방 검찰 총장 Eric Holder 씨는 “direct attack on our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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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rof. Yoon, Geum Ja>

노자의 고요함(靜)은 그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고요함 그 상태가 아니다. 변화(動)속에서의 고요함이다. 고요함(정)은 마음을 비우고 본연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일상의 비본질적인 잡다한 일에 욕심내어 시달리고 지치면 ‘자기다움’의 자연스러움이 이지러져 불안증에 시달리게 된다. 고요함속에서 마음은 불안증을 유발하는 사욕, 미움, 질투, 분별심 등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삶을 새롭게 살리는 生氣를 얻을 수 있다. 삶의 핵심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경험으로 내안의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견고한 의미로 채워가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데 있다. 生意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성찰에 따른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불안으로 동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길목으로 향하게 된다.
본연의 자연성은 도를 품수 받은 마음의 뿌리이다. 노자는 지혜의 빛으로 맑은 본연의 자연성을 돌이키면 자연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자신에게 어두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즉 본연의 자연성을 따를 때 불안과 염려는 사라진다. 노자는 마음에 불안감이 전혀 없는 덕을 깊게 머금은 사람을 和氣 넘치는 嬰兒에 비유했다.

含德之厚, 比於赤子,蜂蠆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
함덕지후, 비어적자, 봉채훼사불석, 맹수불거, 확조불박.
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而全作, 精之至也.
골약근유이악고. 미지빈모지합이전작, 정지지야.
終日號而不사, 和之至也. 知和曰常, 知常曰明.
종일호이불사, 화지지야. 지화왈상, 지상왈명.
益生曰祥, 心使氣曰强. 物壯則老. 謂之不道. 不道早已.
익생왈상, 심사기왈강. 물장즉노. 위지부도. 부도조이(노자 55장)

노자는 우리의 자연성을 회복하여 화기 넘치는 삶을 살라고 했다. 화기 넘치는 삶이란 안정된 마음에서 비롯되며, 안정된 마음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말해준다. 평온한 상태는 마음 본래 자연성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상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능히 일체를 포용하고, 포용하면 편안하게 공평해 질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 본연의 자연성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면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가 근원에 있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된다.

執大象, 天下往, 往而不害, 安平太.
집대상, 천하왕, 왕이불해, 안평태.
樂與餌, 過客止,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낙여이, 과객지, 도지출구, 담호기무미.
視之不足見, 聽之不足聞, 用之不足旣.
시지부족견, 청지부족문, 용지부족기.(노자 35장)

우리는 일생생활에서 끊임없이 압박하는 삶의 장애물로 수시로 불안증에 시달리지만, 그때마다 도의 품성이 내재된 본연의 자연성으로 회심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과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과 부합된 삶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는 “도와 같아진 사람은 도 역시 그를 즐거이 얻는다”고 했고, “대상을 지키면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으며, “귀신이 자연에 따르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증을 치유하여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것을 이해, 수용, 공감, 적응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리적 불안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해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적응하는 마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마음’을 살펴본다.

첫째, 이해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깊이에 있는 무의식 상태까지도 세심하게 이해한다면 감정을 잘못 건드려 고통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지만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처럼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어 놓았을 때 가능하다. 마음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미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 상대방이 기뻐하면 우리도 환희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우리도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을 형성해 나간다. 인간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喜怒哀樂을 모두 경험한다. 인간관계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은 우리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성향과 너무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들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미연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개인적인 고유한 성품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신뢰하며 그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다.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은 가정환경이나 자신의 관심분야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다져진 사고의 결집체에서 우러나온 것일 뿐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척도 혹은 기준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은근히 배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그르다고 보는 이분법적인 편협한 이기심의 발로이다.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삶의 형태에 맞추려고 하는 독단적 행태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보듯이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장욕취천하이위지, 오견기부득이.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패지, 집자실지.
故物, 或行或隨, 或허或吹, 或强或羸, 或挫或휴,
고물, 혹행혹수, 혹허혹취, 혹강혹리, 혹좌혹휴,
是以聖人去甚, 去奢, 去泰.
시이성인거심, 거사, 거태.(노자 29장)

노자에 의하면 현명한 통치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본연의 순박한 상태로 회심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반드시 상대방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늘 만날 수밖에 없는 가족, 직장동료, 친구, 선후배들이 우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마음의 병은 깊어만 갈 것이다.

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 善者吾善之. 不善者吾亦善之. 德善.
성인무상심, 이백성심위심, 신자오신지, 불신자오역신지. 덕신.
信者吾信之, 不信者吾亦信之. 德信. 聖人在天下, 흡흡爲天下渾其心. 聖人皆孩之.
선자오선지. 불선자오역선지. 덕선. 성인재천하, 흡흡위천하혼기심. 성인개해지.(노자 49장)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지난 수요일, Face book CEO Mark Zuckerberg (33)씨가 페이스 북 사용자들에게 “Cambridge Analytica”의 미국인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정보 강화를 위해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을 했으나, 페이스 북 사용자를 비롯한 유명 대 기업 페이스 북이 페이스 북에 경고성 탈퇴를 시인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사건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을 위해  50 million Face book Users 의 개인 정보가 누출되어 2016대통령 선거에 사용되었다. 이 개인 정보 수집은 영국의 Cambridge Analytica , 트럼프를 위해 일한 회사(Alexsandr Kogan 씨가 만든 Quiz App 을 통해 수집이 되었으며, 수집할 당시 개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해진 것)에 대해 그 정보가 미국인 들의 개인 정보로서 선거에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서 충격이다.

오늘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과 리사 메디간씨를 비롯한 전국 37개 주 검찰 총장과 쿡 카운티 주립 검찰은 페이스 북을 상대로 고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고소장에서 일리노이주 검찰 총장과 쿡 카운티 주립검찰은 페이스 북에 대해 어떻게 비즈네스를 해왔는 지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분야를 어떻게 관리했는 지에 대해 강력하게 답변을 요구했다.

메디간 검찰총장은 “비록 주커버그씨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사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 시키고 있다.

이어 Mozilla(Firefox, Web browser), Sonos(Electronic Company), Pep Boys,  Space X and Tesla 등 미국의 굵지굵직한 회사는 페이스 북 어카운트를 당분간 닫겠다는 선언을 하며, 페이스 북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툽, 구글, 트위터 계정에 대해 그들의 회사 어카운트를 닫고 있어서 문제는 그 심각성이 대기업 비즈네스에서 개인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페이스 북 주가는  160.82 로 시작한 오늘, 149.02로 하락하는 등 하루 내내 불 안정한 시세를 보여 주다가 주식 장이 끝난 후, 159.60 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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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rof. Lee, Sunhoon>

이건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마도 진시황이 찾아 헤매다가 죽음에 직면해야만 했던 영생의 묘약을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영생은 아니더라도 이 묘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가 장수할 수 있는 묘약이란 바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아들 이재용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계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건희의 수명은 어쩌면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승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인가의 결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재용은 지난 2018년 2월 5일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이재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형되거나 사면복권을 받지 않는 한, 이재용은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약 3년간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회장에 오르기는 힘들 것이며, 이건희은 회장직책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용이 이미 약1년의 구속기간이 있었음으로, 이건희는 최소한 3년의 수명연장은 가능하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가 1942년 1월생이니 2021년까지 생존한다면 만 79세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 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의 합병에 있어서 연금공단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항소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며 1심의 징역 5년형을 크게 감형하여 이재용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사실상 석방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재용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하고, 최소한 1심의 징역 5년이 선고되더라도, 이재용의 상고심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상고심과 함께 판결될 것이라는 점과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한다면, 최소한 2년 후에나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재용의 남은 형기 4년에 재판기간 최소 2년을 합하면 약 6년이 됨으로, 이건희는 앞으로 6년 즉, 만 82세까지는 연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인정되어, 뇌물공여의 금액이 크게 증가되고, 뇌물공여금액에 따른 법원의 형량규칙이 준수된다면, 이재용은 최소한 징역10년의 형을 받게 될 것임으로, 남은 형기 9년에 재판기간 약 2년을 합산하면, 이건희는 앞으로 최소한 11년 즉, 만 87세까지는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추정들은 어디까지나 삼성의 승계작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의해서 종결되어,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그룹의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지배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재용은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완화를 이명박근혜 9년간 추진해왔으며, 2014년 4월 이건희가 심근경색 (삼성병원 측의 공식발표) 으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발각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금산분리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들만 가지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재벌이 금융회사와 그 외의 기업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한 반면에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자체의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기관 이외의 주식은 일체 보유할 수 없으며, ‘순수지주회사’로만 허가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지주회사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은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이용해서 이룩하여,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주식상호보유, 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지배권을 강화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용이 이런 불법적이며, 복잡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최소 수십조에서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탈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삼성전자를 승계하여 회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이건희의 주식지분을 상속받아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재용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을 이룩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어쩌면 영원불멸의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희는 세계 최고 장수인간으로 기록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약성서의 기록으로 추정하는 아담의 수명 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 규제의 완화를 위한 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재용이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면, 어쩌면 이건희에 이어서 이재용도 이건희와 같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삼성병원에는 특별한 비밀에 휩싸인 2개의 특별한 병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병원과 삼성그룹의 극히 일부의 이재용의 측근들 이외에는 이건희에 관한 상황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 이건희 소유의 주택수리비용과 관련된 불법자금 유용문제가 발각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건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도 이건희의 생존상황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이재용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불법적인 합병의 주모자로서 이재용을 확정하고, 범죄의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공여한 뇌물에 대한 벌칙금과 추징금을 과징하며, 수천억을 넘어 조단위까지 추정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실분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시키고, 이에 따르는 벌칙금과 추징금도 별도로 과징하여 국민연금에 포함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용은 더 이상 탈세, 탈법에 의한 삼성전자의 승계작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이건희에 대한 건강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하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이재용과 그 부역자들의 해괴망측하고 탈법적인 승계작업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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