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과 아베의 통화 팽창정책과의 관계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문제는 일본 아베정권이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의 유출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26일 새벽, 일본에 있는 인터넷 상의 가상통화 대형 거래소 ‘코인체크’ 로 부터 580억엔 (한화 약 5510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가 유출한 문제로 일본의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해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인체크’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일본 엔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량유출의 원인을 검증하는 것과 함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아베 정권의 통화팽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량유출이 발생한 가상통화는 ‘넴 (NEM)’ 이라고 불리 우는 것입니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비트코인(bitcoin)’ 이 잘 알려져 있지만, ‘넴’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000 종 이상 존재하는 가상통화의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의 개량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넴’ 의 시가총액은 9300 억엔 (한화 약 8조 8350 억원) 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넴’ 의 최대 특징은 결재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의 경우에는 결재시간이 10 분 이상이 필요한 반면에, 넴의 결재시간은 1 분입니다. 따라서 ‘넴’ 의 짧은 결재시간은 거래량의 증가를 예상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상통화를 입수방법은 거래소라고 하는 회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코인체크’는 이러한 거래소의 하나 입니다. 물품구입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때에는 ‘어프리케이션’ 을 이용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려는 상점의 구좌를 지정해서 ‘송금’ 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의 구입대금을 상점에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최대의 이유는 가상통화의 가격급등에 있습니다.

‘넴’ 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 단위당의 가격은 작년 2017년 11월까지 30 엔 (한화 약285 원) 이었지만, 2개월이 경과한 이번 달 2018년 1월에는 약 7배인 200 엔 (한화 약 1900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말의 ‘비트코인’ 의 급등에 투자가가 주목하여,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가상 통화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체크’ 는 ‘비트코인’ 을 포함해서 13 종류의 가상통화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넴’ 가 유출한 것은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했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인체크’ 는 고객이 맡긴 ‘넴’ 을 1개의 구좌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구좌로 부터 ‘넴’ 을 꺼내기 위해서는 비밀열쇠라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수십개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로서, 거래소의 최고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 비밀열쇠를 훔쳐내어, 구좌에 들어 있던 580 억엔 (한화 약 5510 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 ‘넴’ 의 거의 모두를 5 회에 걸쳐서 별도의 구좌로 유출시켰습니다. 유출에 사용된 시간은 5분간으로, ‘넴’ 의 최대 장점인 빠른 거래속도가 범죄시간을 단축시켜 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한 ‘넴’ 이 들어있는 구좌는 감시되고 있으며, 현금화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의 소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구좌로 부터 가상통화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금화와 유출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방법이 강구된다면, 언제든지 이 구좌로 부터 유출되어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밀열쇠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 가지의 방법이 알려져있습니다.
비밀열쇠를 복수로 작성하는 ‘멀티시그네이처 (Multi-Signature)’ 대책입니다. 만일 1개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비밀열쇠가 없으면 구좌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열쇠를 ‘Cold-Wallet’ 또는 ‘Paper-Wallet’, 즉,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인테넷트 상에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거래소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체크’ 에서는 ‘난이도가 높다’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는 등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1개의 비밀열쇠 만으로 인터넷 상에서 접속된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코인체크’ 는 수 천억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인체크’ 의 선전내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인체크’ 의 홈페이지에는 ‘Cold-Wallet’ 을 도입해서 비밀열쇠를 인터넷트와 완전히 격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 (Bitcoin)’ 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넴’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전대책의 수립’ 이라는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의 유출문제는 가상통화를 공격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이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17년 9월에 일본에 있는 몇 개의 거래소의 홈페이지가 DDOS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몇 개의 스마트폰 용의 어프리케이션에서 가상통화를 유출시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해서 대량의 ‘비트코인’ 을 유출시켰고, 11월에는 그러한 거래소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오오사카의 거래소에서도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한 ‘비트코인’ 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가상통화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가격의 급등에 함께  은행 보다는  안전대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코인체크’ 는 ‘다음에는 자신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는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래소 안전대책 공표의 의무화. 거래소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상세한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책은 가상통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이 잘 정비된 거래소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과 같은 장치의 수립. 거래소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래소가 보험료와 같은 형태로 자금을 출자해서,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은 가상통화가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가상통화의 이용자에 대한 주의환기. 가상통화는 기술자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직 발전도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소도 금융기관 이라기 보다는 IT업계의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업계의 룰과 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의 이용자는 이런 분야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상통화는 2017년 말부터급등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들이 참여하였고, 거래소는 고객의 획득경쟁을 위해서 캐쉬백 (Cash back) 등을 포함한 각종의 광고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1년 제2기 정권을 탄생시킨 후에, 통화팽창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2%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화팽창정책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은행이 구입하는 형태로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대량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은 다소 회복했으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의 채무가 2017년까지 1068 조엔 (한화 약 1경 146 조원) 에 달 했으며, 2018년의 재정적자 46 조엔 (한화 약 437 조원)을 포함하면 1100 조엔 (한화 1경 450 조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자채무의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아베 정권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편법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이미 2017년 말부터 급등에 따른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통화팽창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어졌으며, 가상통화의 투기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의 급증으로 금융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상통화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의 증발로 오히려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도했던 편법적인 통화 팽창정책은 통화긴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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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금 시각 국회의사당에선 트럼프의 State of Union Speech 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서부시간 오후 5:50 분 부터 내일 새벽 6:45 분까지 서부에서 동부까지 하늘에선 달의 축제? 가 열립니다. 1866년 이후 처음으로 보게되는 Super Blue Blood Moon 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달은 평상시의 보름달보다 17% 정도 더 크며, 한 달에 한 번 보는 푸른색 달,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서 반사가 되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월식이되고, 그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보이면서 핏빛을 띠게되는 현상이다.

보통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늘밤 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국회연설 하는 것이 더 큰 이벤트인지 아니면 달의 축제? 가 162년만에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것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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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rof. Yoon, Geum Ja>

자연은 노자 철학의 핵심적인 가치와 이상이며, 무위는 자연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무위는 도의 자연 원칙을 따라 자연의 질서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작용으로 ‘무불위’를 은근하게 발휘한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무위는 이기적인 탐욕과 분별지와 같은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질서와 조화로운 화해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무불위’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이 무위할 수 있다면, 자연을 따르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무위할 수 있는 마음 안에 자연을 따르는 마음이 내재해 있다. 도의 속성, 무위가 만물에 내재되어 있기에 만물은 무위할 수 있고, 성인이 사람들에게 무위의 모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성인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무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의 무위가 만물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 모든 존재가 함께 무위할 수 있다면 우주 만물 전체는 본연의 자연성에 생명을 부여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다.
‘무위’와 ‘자연’은 개인의 고유한 자주성을 최대한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자주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무위자연’의 궁극적인 ‘무불위’는 개인의 자주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화해 그리고 행복을 이룬다.

도는 언제나 무위하지만 그에 의하여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제후와 천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라면서도 탐욕이 생겨난다면, 나는 도의 진실한 순박함으로 그것을 바르게 할 것이다.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면, 천하는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無欲. 不欲以靜, 天下將自定.”(노자 37장)

위의 문장에서 ‘순박함’(樸), ‘탐욕이 일어나지 않음’(無欲), ‘고요함’(靜)은 통치자가 ‘자연에 내어맡기는’ ‘무위정치’의 태도이다. 모종삼에 의하면, ‘化而欲作’의 欲을 반드시 欲望의 欲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의미도 함축한다. 즉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가장 부자연한 것이고, 곧 조작이다. 그러므로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無名之樸’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自化’, ‘自定’은 강제적인 간섭이 없는 무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가 만물을 자화, 자정하게 하듯이 통치자도 사람들의 삶의 소망을 스스로 이룰 수 있게(자화)해주면 만물은 자연히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화’는 만물 각 개체의 고유성과 자율성으로 잠재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정’은 ‘자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과 사회전반에 총체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노자는 외적인 규범에 제약을 받지 않는 무위정치를 최상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다. 노자는 인, 의, 예 등 외적인 규범을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면, 사람들은 억지로 따르는 과정에서 본연의 자연성을 점차 상실해간다고 보았다. 無爲之治는 모든 것을 제도화하는 문명이 가져올 폐해를 거부하고 자연의 무위무사를 본받아 따르는 통치방식이다. 문명의 제도화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자의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만들어진 조작된 인위적인 것이 많다. 통치자의 無爲之治의 덕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통치자의 마음바탕에 자연의 무위무사가 진하게 담겨있으면 백성들은 통치자의 진심에 감화되어 통치자의 마음에 부합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무사취천하,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오하이지기연재, 이차, 천하다기휘, 이민미빈, 민다리기, 국가자혼,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인다기교, 기물자기, 법령자창, 도적다유,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고성인운, 아무위이민자화, 아호정이민자정,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아무사이민자부, 아무욕이민자박.(노자 57장)

자화, 자정, 자부, 자박은 무위정치의 충실한 결과물로서, 통치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자화, 자정, 자부, 자박을 이루게 된다. 노자는 제도와 예법이 자화, 자정에 방해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노자에 의하면 백성들이 예법을 따르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의도적인 마음의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인위적인 행위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위의 목적성 즉 무위정치는 자연의 원칙을 순리대로 잘 따라 사회 전체에 충돌과 혼란을 최대한 피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실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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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래미 상 시상식이 28일 밤 뉴욕시에 위치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다.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Bruno Mars가 부른 노래, “That’s What I like”가 올해의 노래로 뽑혔으며, 그의 노래 “24K Magic” 가 올해의 레코드 상,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2018년은 부르노 말스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R&B에서도 솔로와 보컬, 베스트 앨범 상을 휩쓸었다.

이번 시상식에 특이한 점은 지난 2016년 사망한 Leonard Cohen“You Want It Darker” 가Best Rock Performance 상을 받았는가 하면  스타워스에서 프린세스 레아역을 맡았던 Carry  Fisher가”Princess Diarist” 로  나란히 사후에 그래미 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최고 신인상은 평범한 옷과 운동화를 신은 Alessia Cara 가 수상했다.

최고 팝 보컬앨범과 솔로퍼포먼스 상으로 Ed Sheeran이 두 개의 상을 받았으며 Rap계의 황제로Kendrick Lamar가 등극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Record of the Year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Album of the Year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Song of the Year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New Artist

Alessia Cara (WINNER)

Best Pop Solo Performance

“Shape of You” — Ed Sheeran (WINNER)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Feel It Still” — Portugal. The Man (WINNER)

Best Rock Album

A Deeper Understanding — The War on Drugs (WINNER)

Best Rock Song

“You Want It Darker” — Leonard Cohen (WINNER)

Best Alternative Music Album

Sleep Well Beast — The National (WINNER)

Best Urban Contemporary Album

Starboy — The Weeknd (WINNER)

Best R&B Album

24K Magic — Bruno Mars (WINNER)

Best R&B Song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R&B Performance

“That’s What I Like” — Bruno Mars (WINNER)

Best Traditional R&B Performance

“Redbone” — Childish Gambino (WINNER)

Best Rap Album

DAMN.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 Song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 Performance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Rap/Sung Performance

“LOYALTY.” — Kendrick Lamar feat. Rihanna (WINNER)

Best Country Album

From A Room: Volume 1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Song

“Broken Halos”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Solo Performance

“Either Way” — Chris Stapleton (WINNER)

Best Country Duo/Group Performance

“Better Man” — Little Big Town (WINNER)

Best Dance/Electronic Album

3-D The Catalogue — Kraftwerk (WINNER)

Best Dance Recording

“Tonite” — LCD Soundsystem (WINNER)

Best Americana Album

The Nashville Sound — Jason Isbell and the 400 Unit (WINNER)

Best Compilation Soundtrack For Visual Media

La La Land — Various Artists (WINNER)

Best Score Soundtrack For Visual Media

La La Land — Justin Hurwitz, composer (WINNER)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Greg Kurstin (WINNER)

Best Traditional Pop Vocal Album

Tony Bennett Celebrates 90 — Various Artists (WINNER)

Best Contemporary Instrumental Album

Prototype — Jeff Lorber Fusion (WINNER)

Best Metal Performance

“Sultan’s Curse” — Mastodon (WINNER)

Best Jazz Vocal Album

Dreams and Daggers — Cécile McLorin Salvant (WINNER)

Best Improvised Jazz Solo

“Miles Beyond” — John McLaughlin, soloist; track from Live @ Ronnie Scott’s by John McLaughlin & the 4th dimension (WINNER)

Best Gospel Album

Let Them Fall In Love — Cece Winans (WINNER)

Best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Album

Chain Breaker — Zach Williams (WINNER)

Best Latin Pop Album

Dancing On Water — Peter Kater (WINNER)

Best Comedy Album

The Age Of Spin & Deep In The Heart Of Texas — Dave Chappelle (WINNER)

Humble. — Kendrick Lamar (WINNER)

Best Spoken Word Album (Includes Poetry, Audio Books & Storytelling)

The Princess Diarist — Carrie Fisher (WINNER)

Best Musical Theater Album

Dear Evan Hansen (WINNER)

그리고 이번 수상식에서 Keshar 가  “Praying”을 부르면서 자신의 전 프로듀서, (Dr. Luke 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희롱한 것: 그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다.)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최근 할리우드와 문화 예술계에 번져있던 섹스 스캔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며, 힘이 있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힘을 행사해온 수 많은 힘? 있는 자들에 대해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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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orih Kim

[ 새해 소망 ]

강병원

아프고 어려울때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때 위로해 주시고
일년을 하루같이 사랑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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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세종병원에서의 화재는 26일 세종병원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하였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 현장감식 결과 발표한 화재 원인은 전선의 ‘전기적 요인에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세종병원 1층 모든 곳의 탄화물과 낙화물을 정밀감식한 결과, 응급실 안에 간이 설치된 환복,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원 법안전과장은 “누전은 아니며, 전선 문제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라고 덧붙였다.

국과수 법의관 현장 검안 결과, 숨진 37명 중 33명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의 사망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3층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던 환자였고, 나머지 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있던 90살 할머니였다. 화재 발생 직후 병원 전체가 정전되면서 인공호흡기 작동이 멈추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유족 협조를 구해, 이들 4명의 주검을 부검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 직후 정전된 것은 확인했지만,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는지, 있다면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은 이날 오전 9시3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2차 합동 현장감식을 벌였다. 국과수 등은 불이 난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 1층 응급실을 중심으로 발굴을 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 등은 28일에는 3차 합동 현장감식을 통해 병원 전체 층을 살펴볼 계획이다.

화재의 기본 원인은 화재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땜방식 대처였다. 이에 대한 처방전은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환기 시키는 순간적 상황 모면이 아닌 영구적 재난 예방과 생명존중 사상을 더 깊이 각인하여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꾸는 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화재사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돌이켜 본다. 홍준표 자한당 대표는 “현 정권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참사 책임 규명을 안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하였다” 또한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밀양에서 시민들에게 한마디를 들어야만 했다 “불난 집에 정치하러 왔냐”라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소방서 정원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직접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경남 도지사가 지방행정 관리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 책임은 홍준표 자한당 대표(전 경남도지사)가 져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 이유는 그가 지난해 4 월 대통령 후보 선거에 나서며, 도지사 퇴임식에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연쇄사퇴가 불가피하다. 300억원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있게 되고, 도민들은 제대로 검증도 못 해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아야 한다. 도정은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로 가도 도정공백은 없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년 6월에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와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홍 지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홍 지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남의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부분 홍 지사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2017년 4월 10일자 최상원 기자 기사 참조)

동계 올림픽 개회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세계적인 체육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위해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게 관련 국가부서와 지방행정 관리자인 강원도지사는 행사 기간내에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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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네번째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문학을 이야기 하는 밤”은 멀리 메릴랜드 주에서 부터 온 작가들을 포함해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그리고 미래 작가의 꿈을 가진 어린 초등학생까지 100여명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매나사스 시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매나사스 역 건너편에 위치한 지라니 찻집에 모였다.

시를 읽고,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을 읽어주는 시간은 차의 향을 따라 가끔씩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추운 겨울 밤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와 함께 온 며느리의 시, 그 안에는 대를 이어 내려온 사랑의 언어들이 녹아 들어 있었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목발을 집고 나온 남자의 삶이 목발에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약 3시간의 금요일 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그들 발걸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필자도 처음 그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두 편의 영시를 소개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양인으로서 오직 한 사람인 필자는 시를 통해 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들은 눈빛과 박수로 나를 격려해 주었으며, 난 어느새 그들과 함께 섞여 꽁꽁 얼어붙은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다시한번 매나사스시가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의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되는 도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언어로 전달되는 장소로서 말이다.

The nameless seed                             written by Corih Kim

I didn’t know your name

Even the moment We met

I didn’t ask for your address

I didn’t ask for family history

Comfortably, the moment we met

I thought of you as my friend

You are at the end of my fingertips

Was unreachable, unattainable

Titillating kind of an existence

Without a single green field for you to lie

As I couldn’t stay still

You and I, both of us are travelers

Our souls guided by Zephyr

I’m also nameless to you

You never asked me for m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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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2018 VA General Assembly)

2018년 새해 회계년도 버지니아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 리치몬드는 지금 어느때 보다도 뜨겁다.

지난 24일 공공장소, 교회에 총기를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버지니아 주법을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A. Benton Chafin Jr(R-Russell)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 장소, 건물, 특히 교회에서 총기나 무기등을 휴대하는 것에 반대한 법안은 아주 오래된 낡은 법이라고 말하며, 그 법은 남북전쟁때나 적용되었을 법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Private-property rights” 인 교회 안에서 최근 26명의 사망자를 낳은 텍사스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교인들이 총기 휴대를 하지 못하게 한데서 교회가 발생한 사고이며, 교회가 더는 안전한 장소가 아닌 현 시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어 주 지사의 사인을 받아야 법이 발효되는데 Northam 주지사 측은 이 법에 대해 Veto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지 된 장소에는 법원, 항공 모함 터미널, 학교, 국회 의사당 및 총회 건물 (국회 의사당과 국회의원 및 유효한 CHP: concealed handgun permit 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당 건물에서 허용됨)과교회가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개인 보호가 교회에서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충분한 이유를 구성한다는 2011 년 법무 장관 의견을 포함하여. 조지 메이슨 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버지니아 커먼 웰스 대학교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및 버지니아 폴리 테크닉 대학교 (Virginia Tech University)는 현재 학교 소유에 총기류를 금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en.wikipedia.org)

공화당은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전국 총기 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총기를 많이 팔아야 그들이 받는 지원금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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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황 박사, 사진 제공: 장건섭씨)

24일 장계황 박사(한국역사 영토재단 대표) 가  국회에서 열린 통일 강연회에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길에 경제적 통일이야 말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한국 영토 회복을 위한 장계황 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약 130여명의 참석 하였다.  전국에서 통일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을 포함하여 예술인, 통일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더불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남북 강원 주민연대, 민족회의 통일준비위원회,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원코리아, 의암손병희 선생기념사업회, 3.1민회, 동학실천시민운동, 한국역사영토재단, 한국역사(밴드) 등이 후원하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번 강연회는 연일 한국 대륙을 강타하는 한파와 미세먼지로 인한 혹한과 호흡기 질환으로 숨을 쉬는 것에도 고통을 느끼는 좋지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강연장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활활 타올랐다.

( 한지원 스님, 사진제공:장건섭씨)

김창수씨의 사회로 시작되고 한지원 스님(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장계황 교수가 그동안 SNS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정적인 잠재적영토관을 이제는 확장적인 의미로 옛 고구려 시대의 그 광활했던 대륙, 몽고고원과 중국 동북부 지역을 점령했던 그 시대(고구려, 발해시대)로 다시 확대해석하여 그동안 일제 식민지대의 유산과 중국의 영토 확장정책의 일환인 잠재적 영토관을 극복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우리의 땅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긍정적의미의 잠재적 영토관을 우리 국민의  의식속에 주입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첫번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계황 박사, 사진제공: 이익돈씨)

장박사는 미국방부(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방성 4개년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 국방부가 지난 9월 초 내놓은 ‘4개년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QDR)’ 에 실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 한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중국, 러시아가 남하해 북한 북부를 장악하고 UN 과 미국, 일본, 등의 휴전선 일대를 점령해 대치한다” 는 내용의 (세계일보 2014년 9.13일자 보도 인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무너진 후 통일이란 개념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이미 백두산의 일부 지역이 중국령으로 인정된 축소된 잠재적 영토관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잔존하는 몽골 고원을 포함한 광활한 대륙과 연해주까지 확대된 잠재적 영토관의 의식 전환, 역사적인 주권의식의 회복으로 영토주권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당사자인 남한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등 강대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은 남.북 당사자가 주가 되어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의 역사는 잃어버린 영토의 과정속에서 왜, 언제, 어떻게 영토를 잃게 되었는가? 과연 잃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에 주입된 세뇌교육이 우리의 영토를 축소시킨 것은 아닌가? 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분단을 경제적인 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이 수순이며,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공생하면서 중국의 영토확장 정책의 일환인 동북공정을 막고, 러시아와 공생을 통해 그 옛날 연해주에 이주해 살던 우리 선조들이 터를 내린 땅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장건섭씨)

이를 위해 한국역사영토 재단은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와 힘을 합쳐 한국역사영토재단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인이 러시아에 이주해서 살면서 점진적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박사는 이 행사를 위해 동북 3성에서 살고 있는 간도백성 3분이 참석해서 더 뜻깊고 감격스런 행사가 되었으며, 그들은 현재 무국적자이며,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국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한 많은 통일당 카카오톡 방 회원들과 그중에서도 작은 것부터 일일이 챙기며 수고한 이윤지씨, 박인숙씨, 김창수씨와 석창식씨, 이익돈씨, 장수돈, 택견 시범으로 홍길동 복장을 입고 나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무덕 박훈태씨가 한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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