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Review

한 해가 저문다.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물고 다시 새 희망을 안고 돛을 달아 항해를 시작한다. 한 해를 여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전 세계의 달력은 1월 1일로 새로운 달력을 달게 된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세계 정치일번지인 워싱턴은 새 주인으로 바뀌었고, 새 주인은 그의 입맛에 맞게모든 대 내.외적인 정책들을 그의 행정명령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백악관 입성 그 첫날부터 반 이민법을 공표하여 전 미국을 공포에 떨게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 국민 의료보험법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급기야 의료보험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에게 하사한 법인세 인하는 결국 중산층의 허리를 더 졸라매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뛰어넘어 국민들에게 우울한 연말을 보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회적으로는 백인우월주의가 그 위세를 떨치는 등 이로인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암울한 날들이 지속되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데 백인 청년이 흑인 목사와 교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등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다. 라스베가스에서 컨튜리 뮤직 콘서트를 관람하던 수 천명의 관중을 향해 총을 무차별 난사한 사건 등 크고 작은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거의 매일 장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대 이슬람, 대 북한, 대 러시아, 대 중국 간의 외교정책에 큰 혼선과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의 자유무역경제 라인이었던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에서의 탈퇴와 아울러 캐나다 맥시코 미국을 잇는 나프타 조약에서도 미국은 과감히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G 20 에서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지명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고 급기야는 유엔 의회에서 트럼프의 예루살렘 지명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이슬람 7 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 거부는 공항을 공황상태로 만들기도 했으며, 크고 작은 오바마 시대의 전설은 트럼프 시대엔 그저 페이크 뉴스로 전락되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지구의 반대편에서 시작되었고 서쪽으로 시간을 다투어 오고 있다.

부디 2018년 황금개 띠해엔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류애를 위해 한발짝 물러서거나 다가가는 양보와 이해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더 행복해 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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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2018: Economic Analysis

by Prof. Sun-Hoon Lee

2017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2017년은 역사상의 어떤 해 보다 중요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근혜와 함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국정원장들을 포함한 부역자들의 상당수를 구속수감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이어오던 뿌리깊은 대한민국의 부정비리의 척결을 위한 시동을 힘차게 걸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명박과 부역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의 부정비리에 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부패한 언론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악질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부터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욱 철저한 적폐청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맞이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급격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밝은 경제전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부패한 언론을 주도했던 부역자들은 그리스의 경제파탄에 대해서 과다한공무원의 수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이 원인이라고 선전선동을 하여왔으며, 내년도 2018년도의 예산심의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문재인정부의 절대수가 부족한 소방공무원과 의경의 폐지로 상당수의 충원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조차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유로 이용하며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필자는 그리스 경제파탄의 원인을 부정부패의 만연에 있다고 분석하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스가 만연된 부정부패로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낮은 국민세금부담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을 명확히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정부가 적폐척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경제정책은 대출조건의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시도하여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침몰시켰으며, 필수적인 공무원의 충원을 저지하고 고용확대를 이유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막대한 국가예산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긴기업에 투입하여 왔으나, 대기업은 오히려 이 자금으로 자동화를 가속화하며 고용을 축소시키고, 필수적인 생산직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확대와 해고조건의 완화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암담했던 이명박근혜 9년간의 경제상황은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며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7년도 3분기에 연간 경제성장률은 이미 3.3%를 초과하여, 2017년 5월의 문재인정부 이전까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2.8%는 물론이고 9월에 상향조정된 한국은행의 3%, IMF의 3.2%, 그리고 필자의 3.5% 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경에 필자가 3.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을 때만해도 의문을 넘어서서 강력한 비난을 퍼부어대는 분들이 계셨지만, 필자의 3.5%의 예상마저도 이미 3분기에 달성된 상황을 통해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9월에 예상했던 3.5%의 경제성장률은 급속한 글로벌경기의 회복세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글로벌경기의 회복에 더불어서 문재인정부의 고용대책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둔 추경예산이 부가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한 것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산되는 4분기의 경제성장률 또한 3분기의 1.4% 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최소한 1%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최소 4%는 확실한 상황이며, 최대 4.5%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는 이번 달에도 금리를 인상했으며 내년에도 최소 2회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지속적인 유가상승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상황은 내년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2017년 12월 26일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2018년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 경찰, 복지정책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충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의 4%이상의 경제성장률의 결과로 민간부문에서도 상당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호조건만을 고려한다면, 2018년도의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은 6%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년의 4%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환율의 상승은 유가 등의 원자재의 수입비용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로 환율상승과 임금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고려하면 2018년의 6%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어 5%로 조정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의 호전 및 문재인정부의 고용안정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근혜 9년간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취업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취업의사를 나타내며 최업희망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공무원의 충원과 소득중심의 예산집행과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확대가 본격화하는 내년 2018년 3월이후부터는 꾸준히 개선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고용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저하가 현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기업이 고용난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을 안정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 다음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적페청산과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을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실현해 간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기를 필자는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2017년 3월부터 필자의 서투른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8년에는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ow to fix the Waistline on your Pants after the Holiday Weight Gain

 

12월 27일, 한 해의 마지막 달은 의례히 그러듯이 각종 행사와 송년회등 모임 자리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연말에 찐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를 궁리하며 다시 1년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기에 앞서 바지가 맞지 않아 다시 새 바지를 사는 경우가 많다. 일단 새 바지를 사기전에 입던 옷의 편안함, 즉 그동안 익숙해지고 편해진 옷과의 친함을 싹뚝 잘라내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간단히 바지 허리를 고치는 Tip을 소개한다. 물론 여자 바지, 남자 바지에 따라 차이는 있다. 남자 바지는 안에 여분이 많게는 1인치 반 정도 들어 있는가 하면 여자 바지는 많아야 1인치 정도의 여유가 바지 라이닝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하다.

먼저 남자 바지를 고치려면 단추가 안 잠궈진다면 보통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는 것이 좋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바지가 커프스 일경우, 커프스에 여분으로 있는 공간을 잘라서 허리에 댄다. 물론 앞 주름이 있는 바지일경우는 뒷 주름을 조금 푼 다음 여유를 만든 다음에 바지 단에서 잘라낸 천으로 허리에 대서 허리를 늘려준다.

그러면 바지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가? 커프스가 아닌 보통 바지로 Hemming을 한다.

여성의 바지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커프스가 아닐 경우는 비슷한 색의 천으로 허리를 늘려서 박음질하면 허리 부분이라서 밖으로는 잘 안보여서 좋다. 물론 늘어난 허리때문에 다시 감량으로 허리가 줄어들면 다시 원상 복귀하면 된다.

어떤가? 한번 고쳐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일석 이조, 삼조가 된다.

일단 시간을 들여 옷을 사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계속 입었던 옷이라 편하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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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0<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김서경)

<Korea: Prof. Yoon, Geum Ja>

다툼에는 자신의 우월감을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고 투쟁하게 한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빈궁해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대비된다.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擧之,有餘者損之,
천지도, 기유장궁여, 고자억지, 하자거지,유여자손지,
不足者補之,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부족자보지, 천지도손유여이보부족,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인지도칙불연, 손부족이봉유여, 숙능유여이봉천하, 유유도자,
是以聖人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
시이성인위이불시, 공성이불처, 기불욕견현.(노자 77장)

노자는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연(도)의 규칙을 말했다. 이러한 자연의 도를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자는 “有와 無는 서로 생겨나게 하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하며, 모든 사물들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서로 생성하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오이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개지선지위선 사불선이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長短相較 高下相傾
장단상교 고하상경

音聲相和 前後相隨
음성상화 전후상수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시이성인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萬物作焉而不辭
만물작언이불사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夫唯弗居 是以不去.
부유불거 시이불거. (노자 2장)

노자는 “천하를 신기”(天下神器)로 보고, 마음대로 소유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인생은 물질이나 권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있다. 즉 우리 안에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주변의 생물체들과 생명(생기)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가치 있는 삶이란 의미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는 삶이다. 노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존재자들이 소중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현동’에 이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을 싫어한다. 강한 주장은 이기심의 발로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노자는 사납고 포악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자연의 경계를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道의 겸손함을 체득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三寶’의 덕은 ‘자애’와 ‘검소’와 ‘겸손함’이며, 이 세 가지는 아주 귀한 덕이기 때문에 노자는 ‘삼보’라고 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자애(慈)이 있어야 한다. 자애로움은 노자의 三寶 중에 하나이다.『노자』제67장에서 제시한 三寶의 내용은 무위를 나타낸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다. 첫째는 자애이며, 둘째는 아낌(검소)이며, 셋째는 감히 천하 사람들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아끼기 때문에 크고 넓어질 수 있고, 천하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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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rogress Report of Pres. Moon, New Plans

김광식 교수

올 4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시대라 함은 무엇인가? 일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아울러 정책을 집행함에 서비스 정신을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듯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집권을 했으니, 이제 집권한지 8개월이 되었다. 문 대통령 이전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였다. 두 정권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마지막 주 휴가를 내면서 집권 2년차에 대비 신년구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만큼 1년차에 적폐청산에 공을 들였다.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최근 새해 국정기조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논의는 ‘이게 삶이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7년 4월 조기 대선을 치른 이후 적폐청산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불식시켜 온 것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국정원 의 요인들이 부정부패 현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전병헌 정무수석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났는데 덮고 갈 순 없지 않나.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촛불 이후 형성된 75대25 프레임이 아직도 강고하게 유지된다. 이는 탄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의 분포다. 당시 80% 가까운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다. 300명 국회의원의 78%인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75%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구속을 지지했다. 75% 이상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5%에 육박한다. 호남 지지율은 95%에 이르고 대구-경북 지지율도 64%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 정의당 지지자의 82%가 긍정평가를 내렸고 국민의당 지지자의 71%, 바른정당 지지자의 75%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부패자들을 흔들림없이 처리하라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전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부정부페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1년차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라는 관측이다.

문제인 정부 2년차로 접어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촛불민심에 최종 방점을 찍을 ‘성과’가 필요하다고 측측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야 2년차 경제분야와 일자리 창출성과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냥 촛불민심에 안주하려 한다면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국정과제 수립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반부터 ‘공정과 혁신’에 기반을 둔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부패집단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그것이다. 부패집단의 수사도 내년 초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정권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새로운 집권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해 ‘이게 삶이다’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통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국회 예산안통과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연말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운영 계획 수립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차 집권구상 플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집권 구상은 내년 1월에 있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Fire at Jechun Sports Complex

By 김광식 교수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발생:현재 29명사망, 부상자 36명으로 65명 사상자 발생

21일 오후 3시53분께 충북 제천에 있는 8층 복합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사망 29명, 부상 36명 등 6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첫째 원인은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몰랐기 때문이었다. 둘째 원인은 불에 취약한 마감재를 썼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은 많지 않다. 세째 원인는 이 건물이 이름 그대로 복합건물인데 있다. 복합건물인데, 출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고,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등을 화재현장으로 급파했다. 화재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신원을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제천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은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49대, 소방인력 60여명, 헬기 2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 이용객 2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사다리차와 헬기로 구조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미로형식과 아울러 확실한 통로가 없어서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였다. 23일 희생된 사람은 29명이나 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 29명·부상자 36명 등 사상자가 65명으로 늘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건물 안에 추가 희생자가 있는지 수색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이날 화재는 오후 3시 53분께 스포츠센터 ‘두손 스포리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했다는 설과 2층에서 물이 많이 흘렀다는 설에서 지금 최종적인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그런데 확대과정은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로 번졌다. 오늘까지 정보취합 과정에서 취합된 정보들을 모아보면, 8시 1분까지도 “자신의 오빠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보고도 있었다는 것이다.

제천화재 사고를 놓고 야당에서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세월호로 권력을 잡더니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대형 화재에 대한 대책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2년전 의정부 대형화재 때 제기됐던 ‘판박이’다. 그 사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실려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코멘트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참모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된 사람들에게 크게 절을 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거기에서 많은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항의성 발언을 하였다. ‘이번 화재사건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희생되었다. 2층 창문을 깨어야 하는데, 끝까지 깨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평소 지론이었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다가 아내는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으로 갔고, 남편은 남탕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때 이런 작은 발걸음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로 나타났다. 여탕에서는 화장실 쪽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유독가스가 올라오면서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20명이 희생되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되었다.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이처럼 지금 시각 화재하고와 재해예방은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수용되고 있다.

Rollercoaster Stock: Bitcoin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 사 일째, 비트코인 주식이 급 하향세를 타서 주식 투자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8,000 에서 $20,000 불까지 치솟다가 갑자기 바로 어제 $12,000 이하 대로 추락해서 여기에 대해 이견이 다양하다.
일설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 매입하고 보자는 충동구매가 상당수 반영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 $998불로 시작된 비트코인 가치는 이번 주 초 $20,000불을 상회했다.
하루만에 30%까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뜻이다.
골드만 삭스가 내년 초에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크립토커런시를 주식거래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갑자기 ‘사자 ‘시장에서 ‘팔자’ 시장으로 바뀐것과 아울러 지난 10일 CBOE가 처음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한 이래 발생한 가치 하락으로 파이낸스 마켓에서의 비트코인 가치는 여전히 불투명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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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huts Down Trump’s Decision to Mark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by 128-9

 

12/21 일 유엔의회는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 명명안에 대해 유엔 참가국의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28-9로 트럼프 안을 반대한다는 국가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유엔참가국의 오늘 투표에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 누가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지 똑똑히 지켜 보겠다고 말하며, 자신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에 어떤 외교활동이나 외교 라인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투표를 던진 나라들 중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사우스아프리카 등이다.

투표 불참국은 케냐,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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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Donates $1 Mil. to the Smithsonian to Show off Korean Art and Scholarship

스미소니언, 프리어 새클러 박물관에 의하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한국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장학지원 자금 일환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고대 예술 담당 Keith Wilson 큐레이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한국 문화와 예술 홍보에 더 혼신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 사업으로 인해 더 활발하게 한국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진행될 것이며, 그동안 한국 영화축제, 예술, 문화 축제를 스미소니언 프리어 새클러 뮤지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첫번째로 2019년에 한국 문화 예술의 획기적인 대작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귀띰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각종 교육, 리서치, 전시예술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매년 수 천만명이 몰려드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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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vs Hong: Different Approach to Japan and the Show of Patriotism

<Japan : Prof. Lee,Sunhoon>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방문에서 보여준 대일외교의 방침과 홍준표의 친일매국행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기간 중에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와 회담을 하였습니다.

홍준표는 아베와의 회담이 끝난 후에 한국의 기자들과 만나서 일본의 아베에게 동조하는 전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한미일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체제의 구축을 말하며 심지어는 이 신냉전체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열되어 있는 동서냉전시대로의 회귀마저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시진핑을 알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아베의 역사왜곡에 따른 우익화와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재무장과 군국주의로의 회귀입니다. 역사왜곡에는 일제군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문제, 대륙침략에 따른 전쟁피해, 독도에 관한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대전의 패전 후에 일본의 점령군인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평화헌법을 갖게 되었지만 이 또한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자인하고 피해국에 대한 신임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홍준표는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일본의 아베가 평화헌법의 개정과 우익화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전쟁을 불사하는 대북한 강경책에 적극 동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핵무장마저도 용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그 뿌리인 이명박근혜의 9년간은 물론이고, 군사독재시절에도 항상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어쩌면 홍준표의 이런 행위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가 동북아시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며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의 행위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홍준표가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준표의 친일적인 매국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일세력일 것이며, 홍준표가 자칭 ‘보수’라고 부르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지지하고 박근혜의 탄핵으로 붕괴된 ‘독재추종세력’이란 바로 친일매국세력이라는 사실을 이번 홍준표의 행위에서 스스로 강력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17년이 끝나기 전에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 의한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회복시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있었으며, 박근혜정권은 사드배치가 감행되기 전날까지도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듯한 발언을 해오다가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통고도 없이 사드배치를 감행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과 안보실장 김관진은 표면에 내세운 박근혜정권의 이러한 행위는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알력 속에서 곤궁에 빠지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를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철수를 결정하고 한미동맹이 균열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수사, 재판으로 와해된 자신들의 지지를 재규합하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배치를 수용하였고, 사드배치에 극력반대 해왔던 중국에 대한 설득에 나서며, 사드배치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무역제재와 북한핵문제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 문제들이 이번의 방문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단계에 돌입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의 중국방문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드배치를 관철시켰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경제활성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은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에서는 다소 굴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상황의 대가로서 이와 같은 외교적인 성과를 구한 것은 그간 권위주의에 빠져 실속 없는 형식적인 예우를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자료로만 활용해왔던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은 것으로 평가해도 과찬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이 조금 고개를 숙이면 많은 국익을 도모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지위를 확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경대학살 추념일에 중국을 방문하고, 대통령의 방문에 가장 중요한 수행원인 주중 한국대사를 남경대학살 추념식에 참가시키고, 남경대학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방문 마지막 날에 충칭을 방문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킴으로 내년 2018년에 본격화할 한중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과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에의 복귀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최대의 불안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아베정권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도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협력해서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우경화를 강력하게 견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일본의 아베를 만나는 과정에서 깊숙이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구하려 한 것이 국내정치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30년전에 사라진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념을 끌어들이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장애를 고착화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체제의 구축에 동조한 것입니다. 홍준표의 이런 행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로는 일본은 1998년 김대중정권이 출현하며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는 것을 시점으로 한국을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한 최대의 장애물로 인식하며 적대적인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 후에 당시의 하시모토 류우타 일본수상은 러시아와 영토분쟁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일본이 주장해오던 남쿠릴열도의 4개섬 반환을 2개로 변경하며, 러일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서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정권이 남북경협의 물결을 타고 북한과의 철도연결과 함께 시베리아와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선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지금의 아베정권에서 끊임 없이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미국에게 권유하며, 대북강경책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것도 이런 일본의 장래의 운명을 건 시베리아 공동개발권의 획득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중심의 신냉전체제의 구축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군사적인 봉쇄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홍준표가 일본의 아베와 만나서 행했던 일들은 동북아시아의 전쟁분위기의 고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대한제국의 멸망 시에 매국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운명마저도 제물로 삼았던 상황을 1세기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도 이를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홍준표와 독재추종세력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준표를 포함한 이명박근혜의 잔당들은 보수라고 불러서는 안되며 친일독재추종세력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팔아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 친일독재추종세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독재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여 평화로운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복지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촛불의 염원을 지속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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