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후, 현재 매나사스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정담당 출납국장인 패트리샤 리치폭스씨의 재임선거 (11월 7일)를 즈음하여  매나사스 시의 시의원, Mark D. Wolfe, Pamela J. Sebesky 의원,  Jeanette Richell 매나사스 시티 시장을 비롯하여, 버지니아 29 디스트릭트 상원의원인 McPike의원을 대표해서 그의 부인이 대신 참석하여 패트리샤 리치폭스 씨를 응원하며 격려했다.

EJ Scott (프린스 윌리암 카운티 민주당 의회장)씨의 소개로 인사를 한 패트리샤 리치 폭스씨는 ” 두 번이나 시 의원에 도전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후, 난 스캇씨의 도움으로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난내 직업을 사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다음 임기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쌓였으니깐요. 저를 믿고 저를 후원해 주시며, 저를 찍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매나사스 시의 메인 스트릿이라 불리는 Center St 의  “The Things I love” 의 후원에서 열렸다. 50여명의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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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Prof. Lee, Sunhoon>

유럽중앙은행의 장기금리상승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책

유럽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독일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에도 파급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에 접어들며, 유럽국채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0.24%였던 10년형 독일국채의 금리는 7월 6일에는 0.56%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국채도 2.13%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의 배경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리만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출구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경기가 예상외의 회복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6일에 공표된 유럽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삭제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내부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독일이 경제우등생으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스페인, 그리스 등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국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전체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시작하게 된다면, 일본은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금리상승이 가속되게 된다면, 일본의 금리도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흐름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화팽창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통화팽창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됩니다. 일본은행은 통화팽창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축적된 국채를 매각해야 하지만, 매각 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심각한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그 동안 아베정권의 주도로 시행되어 오던 통화팽창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일본은행의 적자로 귀결되기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유럽중앙은행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비한 일시적인 금리인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도 금리인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미국의 연방준비기금 FRB의 자산축소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행의 위기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무에 대한 인상된 금리로 재정적자폭은 2020년의 약9조의 재정적자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필수적이며, 현재 8%인 소비세 (한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10% 또는 15%까지의 인상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대출조건의 완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에 의해서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정을 유발시킨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예산에 극력 반대하며 국민의당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반국가적인 정략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서 그들의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절실한 것은 서민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리인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 고용률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고,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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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3. 시간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하여,

시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움직임과 변화라는 형태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은 연속된 흐름이다. 연속된 움직임이나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즉 영원 불변한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며 따라서 시간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으며, 흐름 속에서 한번 지나간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한번 체험된 것은 다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체험되지 않는다. 이른바 ‘시간의 비가역성’ 이라는 시간의 이런 속성이 아쉬움이나 후회와 같은 감정 뿐만 아니라 타임 머신과 같은 환상적 욕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지한다. 하나는 개념적이거나 물리적 도구를 사용해 측정되는 시간, 즉 오전, 오후, 어제, 오늘 1시간 2분 3초 등 인간이 만들어 낸 언어적 개념이나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시계와 같은 측정 도구를 통해 인지되는 물리적 차원의 시간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정적 상태나 육체적 상태의 변화에 의해 경험으로 인지되는, 즉 생각의 전개라는 인간 활동 전반을 통해 느껴지는 심리적 차원의 시간이다. 이때 전자를 객관적 시간, 후자를 주관적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객관적 시간은 양적으로 측정되고 계산된 시간으로서 이러한 시간은 개인, 사회, 문화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동질적이고 보편적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각자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고 기차를 타고 영화를 보며 약속에 늦지 않는다.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진 객관적 시간들을 공유하며 시간표를 짜고 약속을 조정하며 미래의 일을 계획한다. 시간 단위로 결정되는 자동차의 속도는 교통법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일을 한 시간의 합계는 봉급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객관적인 시간은 현대사회에서 사업, 노동, 이동, 투자, 인간관계 등 모든 인간 활동을 조율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시계는 긴간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을 상징한다. (현재 세계 공인의 가장 정밀한 시계는 세슘 원자에 마이크로파 빔을 쏘아서 시간을 측정하는 세슘 시계(또는 원자 시계) 이다. 이 시계는 초당 9,192,631, 770(약 92억억 ) 번 진동하는 세슘 133 원자의 특성을 사용한 것으로 1초를 약 92억 번 쪼개서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가 있고, 3,000만년에 1초의 오차가 생긴다. 1967년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 세슘시계에 의하면 1초는 “세슘원자가 9,192631370번 진동하는 시간”이다. 이제 1초는 더 이상 지구의 자전 시간을 잘게 쪼갠 대략의 시간이 아니며, 절대적인 객관적 시간을 측정해주는 기계의 발명에 의해서 시간의 세계화는 이루어졌다.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고자 했던 세계인들의 욕망을 이 시간이 충족시켜  준것이다.)

이에 반해, 베르그송은 인간의 주관적 시간을 ‘지속(Duree)’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 ‘지속(Duree)’을 의식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 경험되는 시간성으로 규정한다. 시간의 경험과 생각, 감각, 지각, 감정 등과 같은 내적 변화의 지각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의식에 의해 ‘지속’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지곳은 지성에 의해 수학적으로 계산된 시간과는 달리, 주관적이고 질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베르그송은 이러한 지속 개념을 통해 현재를 수학적인 계산적 순간이 아니라, 즉각적 과거 (Passe Immediat) 와 즉각적 미래 (avenir Immedian)를 포괄하는 지속적 순간으로 규정한다. 존재가 시간을 느끼려면,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식을 갖는 행위 자체가 곧 현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일정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에 의해 지각되는 현재는 내가 지각한 순간 이미 과거가 되는 시간과 아직 지각되지는 않지만 이미 내 의식이 향하고 있는 미래를 포함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내가 나의 현재라고 부르는 심리적 상태는 즉각적 과거에 대한 지각이자 동시에 즉각적 미래에 대한 결정이어야 한다. 베르그송 1939 :153) 따라서 지속이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삶의 풍부함이 축적되는 질적인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을 양적으로 특정한 척도를 이용해 나누거나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속속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자의식은 지각된 과거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이것이 곧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근간이 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즉각적 과거는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과 행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두께가 있는 시간이다. 현재는 행동속에서 다시 현제화되는 추억(souvenir) 을 포함하는 지속적 순간이다. 현재가 추억의 재현 재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억 (memoire) 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의 전진이다. 인간의 의식은 기억을 통해 과거를 현재 속에서 재구성하면서 삶을 보다 풍부하고 보다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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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

떵
떵
찍는 소리 온 산이 울려
공포의 눈을 굴리며
나무들이 떨고
바람도 숨을 죽인다.

*** 시는 읽는 자의 몫이다. 이 시는 향나무다. 이 시의 끝 연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과 기억속에 있는 향나무, “죽어서도 아름답게 사는 향나무, 어머니는 향나무였다” 가 왠지 나의 마음에 잔잔하게 울려퍼지는 파문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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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하와이 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길을 건널때에 문자를 주고 받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안은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원인 Brandon Elefante 에 의해 제안된 법률로서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 위반하면 $15불-$35불, 거기에 더 경범죄가 추가될 경우, $75-$99불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만약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경찰에게 잡히면 $130불을 벌금을 낸다.

이번 도로 횡단시 텍스팅을 하는 것에 대한 벌금형은 같은 행인들과 부딛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또는 오토바이, 자동차와도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길을 걷는 행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의무에 준한다고 덧붙였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리서치 팀은 2010년 기준 걸어가면서 텍스트를 주고 받다가 사고를 당해 1,500명이 응급실 신세를 졌으며, 이는 2005년 기준 2배가 넘는 숫자라고 밝힌 바 있다. 연령대는 16세에서 25세 전후가 대부분이었으며, 인도에서는 같은 행인들끼리 부딪치고, 횡단 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자동차에 받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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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rom WP (Sen. John McCain (R-Ariz.) credit to Cliff Own/AP

7월 28일, 아리조나주 상원의원, 존 메케인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자는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대해 정치적인 게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미국인들을 위한 건강 보험을 생각해야 한다며 서로를 신뢰하여 양 당이 이 일을 바르게 해결해 나가자며, 우린 해 낼 수 있다고 격려 했다.

눈위에 수술자국을 가진 채, 뇌암 판정을 받고도 의연하게 오바마 케어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안에서는 Yay 편을 들었던 그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수많은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도 풀어낼 수 없다. 반대편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양당이 서로 협조해서 국민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목요일이 시작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시도로 “Skinny Repeal”(오바마 케어 안에서 약 20%정도만 삭제하자는 안)이란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미치 맥코넬이 밀어부칠려고 했다. 그런데 존 메케인 의원이 존 코닌(R-TX) 의원에게 자신의 표를 “예스로 카운트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번 메케인 상원의원은 또 한 번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도 좋은 친구이기도 해서 조 바이든의 아들이 지난 2013년 뇌암 판정을 받은 후 2년 후에 사망한 것에 대한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콜린 상원의원, 무콜수키 상원의원, 그리고 메케인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으로서 이번 오바마 케어 폐지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밤을 세워가며 진정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팔지 않고 트럼프에, 펜스에, 그리고 메코넬에 과감하게 그들의 뜻을 표했다. 물론 반대표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 주 월요일 부터 메케인 상원의원은 다시 아리조나로 돌아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분명하게 “NO” 라고 말했다. 결과는 51:49로 오바마 케어는 다시 살아 남았다.

새벽 1시 24분 페이스테인 상원의원이 메케인 상원의원을 허그해 주었다.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그를 허그해 주었다.

“I love John McCain. He’s one of the great heroes of this country,” 라고 헤치 상원의원 (R-UT)이 허그를 해 주면서 말했다.

“Whether we agree or not, I still love the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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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트럼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유인 즉, 상원에서 러시아 제재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98-2)되었으며, 이번 주 초에 하원에서도 올린 러시아 제재안이 압도적인 (419-3)표차로 통과되어 대통령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이란의 핵 미사일 건조에 북한 정부가 북한인을 파견해서 돕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최근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에 대한 법안이다.

트럼프가 이들 법안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가 사인을 할 것인가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함을 베풀려고 노력했었다. 즉 지난 오바마 행정부때 러시아 정부가 관여되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해킹한 것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 정부 관할 미국 내 (뉴욕과 메릴랜드 주) 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건물에 대해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린 적이 있다.

안토니 스카라무치 트럼프 대변인은 “그는 아마도 법안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사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경하게 제재하는 딜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라고 CNN 뉴스에서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 하원 의원들 모두 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인을 하자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힘들 것이고, 사인을 안 하자니 상.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미국 전 시민들이 그동안 트럼프가 부인해왔던 러시아 관련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는 셈이니 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될 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번 주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인을 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트럼프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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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Prof. Lee, Sunhoon>

최상위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2017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경예산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한 직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뿐만아니라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이들 최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거론하자 이들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유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마저도 세금인상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금인상에 찬동하고 있는 것은 원외정당인 정의당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위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율의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의 소득세의 현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치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조세 부담율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1990년에는 버블경제가 파탄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대형은행이 부실로 도산하거나 통폐합하는 사태를 겪은 후에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민당이 재집권으로 등장한 아베정권은 경제정책으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통화팽창정책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의기소침한 일본국민의 분위기전환을 위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을 포함한 우경화정책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권의 지지율상승을 위해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표1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율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일본엔을 10배하여 구한 것이며, 참고로 7월 25일의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교환비율은 10.038배였습니다. 과세표준구간에 있어서는 일본이 7개, 한국이 5개의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과세표준구간의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과세표준구간 최상치인 1억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의 소득부담율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1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소득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1의 과세표준구간, 세율, 공제액을 표1의 최하단에 있는 소득세액 계산식에 대입하여 소득세액을 구하고, 그림1에 주어진 소득세부담율 계산식과 같이 소득세액을 소득세표준액을 나누어 소득세부담율을 배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부담율을 그림1에 나타냈습니다.

그림1에서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소득부담율 (%) 를 나타내었습니다. 파란선은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을, 빨간선은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소득표준액 4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이 일본 보다 높으며,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표준액 2억원 이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가 2억원이하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의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2에 주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차이의 관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구해서, 소득표준액에 따른 변화를 그림2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의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 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를 보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표준액 2, 3천만에서는 거의 5%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액 4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2-3%, 2억원에서 4억원의 사이에서는 0-1% 정도 일본보다 높은 상태이고, 4억원이상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인상하여 일본의 최고 세율인 45%로 하고, 소득표준액 2억에서 4억에 대해서는 5%인상하여 43%로 하여, 최상위층 고소득자로부터 증액된 세금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배분하여 저소득층의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완화시키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4천만원이하의 소득표준액에 대한 세율의 인하와 함께 충분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일본은 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15%, 그 이외에는 23.4%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억이하는 10%, 2억-200억은 20%, 200억 이상은 22%입니다. 따라서 200억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4%까지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법인세의 인상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정파탄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경우에 재정파탄의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권력의 부정부패에 의한 세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척결과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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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Prof. Lee, Sunhoon>

환경부에 의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는 4대강사업의 폐해에 대한 대책의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선시의 대 국민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빠짐없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번의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정부 출범 후 72일, 법안 상정 후 41일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틀은 현행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한 국회의 표결내용은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이었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으며,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각각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색깔 지우기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 보다는 조직의 장악에 연연했었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형 해양구조 포기사고에 대한 정권의 책임전가를 위하여 형식적이고 무능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불편부당했던 정부조직을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창업을 일원화하여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구조를 개편해가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창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은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군과 관련된 사항에 중심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개념을 확대해서 국가의 존속과 번영 발전에 기여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개념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었던 하천의 유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환경부로 이전하여, 환경부가 기존의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권한에 부가해서 유량에 관한 권한도 가지게 하여,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 하천을 복구, 재생시키려 하였으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력한 반대로 9월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결정한 것은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는 구호 아래,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설된 수중보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로 총 16개가 준설사업과 함께 건설되었고, 이의 비용으로는 약 22조원에 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의 건설에 따른 하천의 담수화로 심각한 오염 발생과 주변지역의 기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예측과 우려는 거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으며, 4대강은 극심한 오염상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함께 개선과 복구를 위한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를 포함한 개선과 복구를 위해서는 하천의 오염상태를 하천의 유량조절에 따른 수질변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기본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유량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천과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이 종래에는 전력과 용수의 확보를 위한 댐의 건설, 하천의 보수 개수를 통한 재해방지사업 등과 같은 하천의 유량을 조절 관리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라는 건설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의 유량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관리기능 보다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유량의 효율적인 관리과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한 하천수질의 현상을 파악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천의 관리의 주체적인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의 건설과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유량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서 4대강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오염상태를 보이게 된 것이며, 하천의 유량과 수질의 밀접한 연관성이 무시된 전근대적인 정부의 하천관리체제가 발생시킨 문제로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일관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처에 통합시키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오염상태에 있는 4대강의 복구와 개선을 위해서 환경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하천의 유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 통제권한을 통합하려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야3당 특히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 통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것에는 이들이 하천의 유량에 관한 조절 통제권한을 가지고 하천구조물의 건설을 주도했던 국토교통부의 각종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행사해왔던 이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천구조물의 건설에 따른 수질의 변화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된다면 종전과 같이 하천의 유량만을 고려한 구조물을 마구잡이로 건설하는 방만한 행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극심한 오염상태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업의 무리한 시행과 시행과정의 부정비리와 예산남용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이명박 정권의 시행에 따른 책임과 박근혜 정권의 은폐에 관한 책임도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의 하천유량과 수질에 관한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국가시스템을 사유화하여 국가를 피폐시키고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의 하천유량과 수질에 관한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하천 수질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과거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가 발생한 후, 하천의 유출상태가 안정을 회복하면 물고기가 수면 위에 떠다니며 대량으로 폐사하는 경우를 빈번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홍수로 하천의 유량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폐수를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하여 발생되는 사건들로서, 이런 경우에 하천의 수질은 농도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오염물질의 총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게 되며, 이러한 증가된 오염물질은 홍수가 종결되고 유량이 안정되면 하천의 오염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어 물고기를 폐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천의 수질과 유량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의한 수질과 유량의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하천의 유량은 수질뿐만이 아니라 하천주변의 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온은 식생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하천의 유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호수의 경우에는 호수의 깊이와 면적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서 러시아의 바이칼호는 1600 m를 초과하는 수심과 방대한 면적으로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기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주변의 기온에 대해서 완충적인 작용을 하여 수심이 깊은 호수 주변은 동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을 유지하며, 하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유지합니다. 일본 혹카이도 삿뽀로시 인근의 치토세공항 부근에 있는 시코츠호는 360 m의 깊은 수심을 갖고 있어 겨울의 혹한에도 동결되지 않는 부동호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한강의 팔당댐의 건설로 형성된 팔당호는 얕은 수심에 의해서 댐의 건설전과 후에 주변의 양평 부근의 기후는 급격히 변화하여, 겨울에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혹한의 기온을 보이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혹서의 기온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던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인해서 형성된 인공호수들은 주변의 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수와는 달리 하천의 경우에는 표면적, 수심과 함께 유속이 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량이 유속과 유출단면적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속은 유량과 정비례관계에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하천의 경우에 동일한 수심과 표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속이 빠르면 기온에 대한 완충능력이 커져, 유속이 빠른 하천주변지역은 느린 지역에 비해서 주변지역의 기온을 완충시키는 작용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유속이 빠른 지점은 겨울에 동결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보에 의해서 담수호로 변해버린 4대강은 주변의 기온변화를 심화시키며, 특히, 하기에는 높은 수온으로 축적된 오염물질과 함께 오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명칭 그대로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천주변의 중요 오염원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집중지역의 생활오수, 공단지역의 폐수, 축산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4대강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으로 홍수와 가뭄의 조절도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의 예상대로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천의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하천의 지류가 본류에 합류하는 지점의 제방을 증축하고, 본류가 지류로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조절하고, 지류의 높은 제방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방내부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양수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도 착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증개축에는 커다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거대한 보를 형성하지 않고도 1 m 내외의 수중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속에 커다란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농수로를 이용하여 하천주변의 농지에 용수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에서 직접적이 도수가 불가능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음용수를 위한 수도시설의 보급과 함께 음용수로서 처리되기 이전의 물을 중수도로서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하천과 수자원 관리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필자의 제안들은 하천과 관련된 수자원의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낭비하며 4대강을 극심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예상되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은 4대강을 이용한 부정한 이권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일괄해서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규명하여 엄벌에 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의 첫걸음이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의 청산과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와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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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 도서출판 매의 눈

7월의 무더위를 잊게 해 주는 것에 독서만큼 좋은 피서가 또 있을까? 며칠전 전종준 대표님의 책을 받은 후, 이 책은 정독이나 숙독을 해야 할 것 같은 무게감과 함께 이 책 하나로 그동안 알고 싶었던 이민법에 대한 나의 우매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책은 케이스마다 비자를 받는 방법, 미국 유학과 각종연수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성공 사례와 함께 미국에와서 어쩌다가 비자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왔던 본인의 경험담이 실려있었다.

무비자, 상용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직업훈련학생 비자,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특기자 비자, 종교비자, 기자비자, 무역인 비자, 투자 비자, 교환연수비자, 트레이닝 비자, 공연비자와 취업이민, 가족이민, 추첨이민, 등이 자세하게 케이스별로 엮어져 있어 자신이 어느 항목에 속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공부나 사업, 또는 영주권까지 이어지며 미국에서 터를 내리고 살 수있는 지름길을 이 책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누구든 길을 알고 가면 그만큼 쉽고 자신감도 생기며,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들이 20년 걸려 미국생활 기반을 잡는데 어떤 이들은 10년만에 기반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찾아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로서 미국 워싱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지명도는 단연코 1위다. 그는 지금까지 총 14권의 저서를 저술했다. 그는 수필가이며, 칼럼니스트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 최초로 미 이민법을 집대성하여 소개한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또한 인권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부당한 비자 거부에 대해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인 최초로 미 연방하원에 ‘혼혈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을 제출케 하였으며, 최초 탈북민의 영주권 획득을 위해 무료 변론을 했다.

이 책에서 트럼프가 이민법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도 사실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마침내는 트럼프의 아내로 영부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 청년 실업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청년의 꿈을 앗아갔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이여, 해외로 눈 돌려라! 라고 이 책 뒷 표지는 과감하게 말하고 있다. 저자 본인도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이민자들도 꿈을 쫒아 태평양, 대서양을 건넜다. 분명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 어렴풋하게 안개속이던 마음이 더 환하고 맑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행할 때 자신의 Value 는 이미 자신의 꿈 안에서 커다한 한 획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길 잡이! 바로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안내해주고 있다.

그는 말한다. 지금이 가장 적기! 라고 말한다. 내년이나 내 후년에는 어떻게 바뀔 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장벽을 쌓고 있는 지금 현재, 꿈을 향해 도전을 하기 위한 가이드로 이만한 책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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