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지난해 사망한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판사의 후임으로 콜로라도 주의 항소심 판사인 Neil Gorsuch (49) 을 선정했다. 지난 한 해 오바마가 선정한 Merrick Garland 판사를 공화당 상원원내 대표인 미치 멕코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제대로 투표도 해보지 못한채 다음 대통령에게 후임을 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Garland 판사는 끝까지 연방 대법원 […]
Month: January 2017
1월 30일 (현지 시간) 오바마 케어 등록 마감 ( 1월 31일 화요일) 하루를 앞두고 전국의 메디컬 스쿨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사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스웨스턴 대학의 의대생 수 백여명은 오바마 케어를 사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록 오바마 케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영세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사항을 가진 […]
1월 30일 (현지 시간)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트럼프의 무슬림 7개국가 대상 입국불허 행정명령은 전국 주요 공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Iraq, Syria, Iran, Libya, Somalia, Sudan and Yemen등으로 90일 동안 (시리아 난민, 120일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임시 입국 불허 행정 명령에 대해 미국 전 지역이 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입국 불허 […]
Categories
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광식 교수 칼럼
돈 중심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제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한달에 얼마, 또는 일년에 얼마하는 방식으로 현금투자 수익금을 챙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그런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물론 절대빈곤 문제도 민주주의적 발전에는 상당한 장애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은 빈부격차를 중요한 […]
(photo from Google Images) 1월 27일 (현지 시간) 한 시간여 앞두고 미국은 설날 전야이며, 한국은 이미 당도한 설날이다. 그럼에도 예전처럼 설날이어서 고향을 찾아 어른들을 뵙고, 성묘를 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설날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2017년 설날은 가족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명절이다. 이른바 박-최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
(Photo from Google Images) 1월 26일 (현지 시간) 지난 25일 예고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 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누군가 이 일을 조작했다. 오해와 허구, 거짓말, 터무니없다‘ 며 시종 일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행동을 직접 증명하여 보여준 셈이 되었다. 지난 25일 특검 체포 영장 집행으로, 최순실은 “특검이 민주주의 […]
1월 26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짓는데 멕시코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대한 세금(20%)으로 장벽을 짓겠다고 밝혔다. 2,000 마일의 장벽을 짓는데 멕시코에게 장벽 비용을 지불케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으나 결국은 미국 시민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가 된셈이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다음주 화요일 워싱턴에 방문하여 이민, 무역,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상호 협조등과 관련해 […]
1월 25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일째,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던 선거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으며, 신원이 불명확한 시리안 난민들의 미국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리고 시리아 뿐만 아니라 제 3국의 난민들에 대해서도 당분간 난민은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빠르면 목요일인 26일 세부 사항으로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
Photo from Google Images 1월 24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때 시작해서 환경과 인디언 원주민들의 생활의 기반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자, 오바마 대통령이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에 대해 시행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바뀌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다시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를 다시 재개한다고 […]
1월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첫날 부터 TPP 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고, 연방 공무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군인 제외), Mexico City Policy 라 불리는 연방 지원 사업 ( 미 개발국 여성의 임신과 중절에 관한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TPP (환 태평양 자유무역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므로 인해 현재 12개국 가입국은 11개국으로 줄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