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Picks Neil Gorsuch to fill the seat of Fmr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1월 31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지난해 사망한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판사의 후임으로 콜로라도 주의 항소심 판사인 Neil Gorsuch (49) 을 선정했다. 지난 한 해 오바마가 선정한 Merrick Garland 판사를 공화당 상원원내 대표인 미치 멕코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제대로 투표도 해보지 못한채 다음 대통령에게 후임을 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Garland 판사는 끝까지 연방 대법원 판사의 길목에서 서성거리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만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는 Gorsuch 항소심 판사가 스칼리아와 가장 근접한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로 인정되어 21명의 후보 중에서 선정했다. 트럼프는 고수치 판사는 “미국에서 필요한 판사이며, 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넘어선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헌법의 해석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판사로서 이념적으로 분파되어 있는 법원 제도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 선택을 했다고 한다.

Sen. Jeff Merkley (D-Ore)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갈렌드 판사 가 연방 대법원 판사에 가장 합법적이며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번 트럼프의 고수치 판사의 선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 했으며, 이 자리는 도둑을 맞은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밝혔다. Sen. Merkley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의 연방 대법원 판사 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필리버스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고수치 판사를 선정후, 백악관에서 있었던 리셉션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초대해서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불참한다고 밝혔다.

고수치 판사가 이번에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된다면 지난 1991년 Clarence Thomas 연방 대법원 판사 후, 두 번째로 젊은 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치 판사는 콜럼비아 대학 졸업,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마샬 장학금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의 탑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을 했으며, 연방 대법원에서 Byron White 판사와 Anthony M. Kennedy 판사의 서기직으로 일을 하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과 인연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고수치의 어머니는 Anne Gorsuch Burford 로 로널드 리건 대통령때 환경 보호 변호사로 첫 번째 여성 변호사로서 보수적인 콜로라도 법제정을 해 왔으며, 또 그 직업으로 인해 결국은 환경보호와 폐기물 투하 지역과의 법적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사로서 자질에 타격을 입어 퇴직을 한 후, 2004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오바마에 의해 선정되었던 Garland 판사는 캔터키 주 상원의원인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멕코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연방 대법원 판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는 많은 미국인들과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의 Gorsuch 판사의 선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사가 선정이 되면 상원에서 Senate Hearing  이 있으며, 이때 해당 판사 선정자는 그의 정치적인 성향과 그의 배경등,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향방에 대해 대대적인 청문회를 갖게 된다. 그 후, 상원의원들이 해당 당사자가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는데에 있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Confirmation 을 한 후, 정식 임명자가 되어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된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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