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icting 2018: Economic Analysis

by Prof. Sun-Hoon Lee

2017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2017년은 역사상의 어떤 해 보다 중요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근혜와 함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국정원장들을 포함한 부역자들의 상당수를 구속수감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이어오던 뿌리깊은 대한민국의 부정비리의 척결을 위한 시동을 힘차게 걸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명박과 부역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의 부정비리에 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부패한 언론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악질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부터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욱 철저한 적폐청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맞이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급격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밝은 경제전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부패한 언론을 주도했던 부역자들은 그리스의 경제파탄에 대해서 과다한공무원의 수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이 원인이라고 선전선동을 하여왔으며, 내년도 2018년도의 예산심의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문재인정부의 절대수가 부족한 소방공무원과 의경의 폐지로 상당수의 충원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조차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유로 이용하며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필자는 그리스 경제파탄의 원인을 부정부패의 만연에 있다고 분석하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스가 만연된 부정부패로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낮은 국민세금부담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을 명확히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정부가 적폐척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경제정책은 대출조건의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시도하여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침몰시켰으며, 필수적인 공무원의 충원을 저지하고 고용확대를 이유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막대한 국가예산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긴기업에 투입하여 왔으나, 대기업은 오히려 이 자금으로 자동화를 가속화하며 고용을 축소시키고, 필수적인 생산직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확대와 해고조건의 완화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암담했던 이명박근혜 9년간의 경제상황은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며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7년도 3분기에 연간 경제성장률은 이미 3.3%를 초과하여, 2017년 5월의 문재인정부 이전까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2.8%는 물론이고 9월에 상향조정된 한국은행의 3%, IMF의 3.2%, 그리고 필자의 3.5% 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경에 필자가 3.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을 때만해도 의문을 넘어서서 강력한 비난을 퍼부어대는 분들이 계셨지만, 필자의 3.5%의 예상마저도 이미 3분기에 달성된 상황을 통해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9월에 예상했던 3.5%의 경제성장률은 급속한 글로벌경기의 회복세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글로벌경기의 회복에 더불어서 문재인정부의 고용대책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둔 추경예산이 부가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한 것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산되는 4분기의 경제성장률 또한 3분기의 1.4% 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최소한 1%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최소 4%는 확실한 상황이며, 최대 4.5%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는 이번 달에도 금리를 인상했으며 내년에도 최소 2회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지속적인 유가상승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상황은 내년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2017년 12월 26일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2018년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 경찰, 복지정책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충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의 4%이상의 경제성장률의 결과로 민간부문에서도 상당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호조건만을 고려한다면, 2018년도의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은 6%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년의 4%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환율의 상승은 유가 등의 원자재의 수입비용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로 환율상승과 임금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고려하면 2018년의 6%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어 5%로 조정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의 호전 및 문재인정부의 고용안정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근혜 9년간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취업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취업의사를 나타내며 최업희망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공무원의 충원과 소득중심의 예산집행과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확대가 본격화하는 내년 2018년 3월이후부터는 꾸준히 개선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고용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저하가 현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기업이 고용난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을 안정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 다음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적페청산과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을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실현해 간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기를 필자는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2017년 3월부터 필자의 서투른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8년에는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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