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Proportionality Should Determin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on

<Japan: Prof. Lee, Sunhoon>

 

국회의원 선출방법으로 ‘지역구 부활 비례대표제’ 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찬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실권을 주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권이 없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협치’ 라는 이름의 합종연횡에 의한 밀실협상으로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선출에 있어서 국회추천제도의 도입을 주장함으로,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입법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주요 협상안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이원집정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선출된 자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정운영의 전권 또는 일부분을 장악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 따라 국민이 배분해준 정당의 의석수와 관계 없이, 정당간 또는 국회의원 개인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협치’ 를 표면상의 이유로 밀실협상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어 낮은 투표율로 결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일본과 같은 정치상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밀실협상으로 선출함에 의해서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화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이 크게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의석확보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다선의 세습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이 강화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정치가 상습화하며, 파벌 간의 이해관계를 밀실협상에 의해서 교환하며 형성된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가권력장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정장악으로 국정권력의 이원화를 넘어서서, 특정정치집단이 실직적인 국정권한을 행사함으로 국정운영의 불투명성이 가중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필자는 명확하게 이원집정제와 같은 내각책임제적인 정치형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에 대한 국회표결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선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포함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의 결정이 정당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결정됨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1위의 당선자 이외의 낙선자가 획득한 득표가 사표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각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를 특정권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민 홍보력이 매우 낮은 당내경선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능력검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와 공약뿐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에 대한 능력평가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패자에 대한 부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보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있어서의 평균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방자체제도의 강화와 확대에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이익 보다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입법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법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위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자가 제안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를 중심으로 현행의 ‘비례대표제’ 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현행의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교

인류는 독재자 또는 특정의 독재권력이 국정을 장악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착취와 핍박을 가하는 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부역자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처벌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촛불에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의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완수하고, 헌법개정에 따른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선거제도인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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