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Waste Transfer from Japan to Korea and the Danger Behind Nuclear Plants <이선훈 박사: 일본,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의 방사능피폭 쓰레기의 한국내 유입문제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역의 태평양연안에서 강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발생후, 그 원인으로 대형 해일이 발생하여 1만 8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행방불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방송을 통해 해일이 해안지역의 제방을 넘어 시가지와 주거지를 집어삼키고, 하천을 역류하여 내륙으로 급습하였으며, 피난길에 나선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주변의 생활터전을 모두 파괴하고 해일의 후퇴에 따라서 대부분의 건물과 선박들이 함께 휩쓸려가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란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필자는 당시에 나고야에 살고 있었으며, 매그니튜드 9.0을 초과하는 지진에 놀란 상황에서, NHK와 요미우리계열의 TV방송을 통해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월 11일 오후 4시경, TV화면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는 광경으로 전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4기의 발전설비 중의 하나가 폭발하는 광경을 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호기의 폭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원전의 폭발광경은 이후에 일본은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 광경을 보도 규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의 원인은 해일에 의해서 지상에 있던 송전선이 쓰러지며, 주전원이 차단되고, 예비전원인 자가발전설비가 수몰되어, 원자로와 주변의 사용이 끝난 연료봉의 냉각시설에서 냉각수의 순환이 멈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충만해진 수증기를 방사능과 함께 배출시켜서라도 폭발만은 방지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밸브의 고장과 관리자의 판단오류로 폭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에 의해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으며, 소방차를 비롯한 급수장치를 동원하여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냉각되기까지는 거의 3일이상이 경과했습니다. 원전의 폭발이 있던 시점을 전후로 원자로내에 있던 연료봉은 고열로 녹아 내리기 시작했고, 녹아 내린 핵물질은 원자로를 뚫고 지하로 유입되었습니다.

원자로의 외부 살수에 의해서 냉각이 시작되기까지 약3일간 대량의 방사능이 주변지역으로 유출되었고, 사태수습을 위해 투입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방사능피폭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해일에 의한 도로 파괴로 피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방사능피폭에 처해 있었습니다. 방사능 피폭 주변의 주민들은 동 일본대지진의 피해주민과 함께, 일본의 각 지역에 이주하여야만 했고,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주민과는 달리 생활기반을 거의 잃어버렸으며, 귀환의 희망 또한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2년 12월 제2기 아베내각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복구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방사능피해지역의 일부에서는 방사능피폭에 대한 물청소작업이 진행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대량의 방사능피폭 폐기물들의 처리문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대량 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 방사능피폭 폐기물의 한국 내 유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17년 봄부터, 방사능피폭지역에의 피난지시가 일부 해제되어, 본격적인 주민의 귀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베정권의 방사능피폭지역에 대한 물청소작업으로 시작된 부흥사업은, 소멸 또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농도에 이르기 까지 최소 30년이상이 경과된다는 방사능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작업자는 물론이고 귀환자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피폭지역에의 귀환을 서두르는 주요한 이유로는, 일본 전국에 산재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 가동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방사능피폭지역에의 귀환상황을 살펴보면, 귀환자의 대부분은 방사능피폭에 의한 영향이 자신의 세대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층이며,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은 피난지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귀환을 포기하고 있어, 방사능피폭지역의 부흥사업을 본격화하려던 아베정권의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빗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올해 2017년 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지역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낮은 방사능피폭지역에의 귀환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사능피폭지역에의 귀환과는 달리, 2017년 봄부터 귀환이 시작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방사능피폭을 입은 지역이며, 귀환자의 대부분인 노인들은 귀환 후에,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각한 방사능피폭을 입은 가재도구와 물건들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대량의 방사능피폭 폐기물, 즉, 쓰레기의 방출과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사능피폭 쓰레기에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쓰레기를 포함해서 부품과 정밀기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방사능피폭 쓰레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 하지않고 있으며, 방사능 피폭 쓰레기의 처리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악덕업자들의 이해관계로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로 발생된 방사능피폭 쓰레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수준의 방사능피폭 쓰레기의 한국내 유입은 한국인의 건강에 대대손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유입 시에는 발견이 되더라도,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입되는 모든 일본발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만으로는 근본적인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방사능피폭 쓰레기의 한국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일본국내서 한국행 수출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수입허가조건에 의무화하고, 수입조건에 한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방사능검사에서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즉각 반환을 보증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검사에서 일정 수치의 이상의 방사능농도를 가진 물품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를 우회하는 수입경로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주로 2017년 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방사능피폭지역에의 귀환에 따른 방사능피폭 쓰레기의 한국내의 유입의 방지가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도 대량의 방사능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원자로 내에 상당량의 핵 연료봉과 녹아 내린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자로를 뚫고 나와 지하로 유입된 핵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로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모두 핵물질과 직접 접촉하게 되며, 방사능에 오염된 대량의 냉각수는 처리와 보관에 한계가 있어, 다시 원자로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어, 극히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수준의 냉각수의 일부는 파괴된 원자로로부터 누출되어 지하수와 혼합되며, 이미 지하에 유입된 핵연료봉이 녹아서 지하에 유입된 핵물질과 접촉한 지하수와 함께,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해안은 아직도 심각한 방사능오염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해양은 쿠로시오난류에 의해서 바닷물에의해 희석이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해저층의 퇴적물질에는 상당량이 집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산 해산물에 관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로의 냉각에 사용된 냉각수는 농축하여 보관하거나 희석하여 해양에 유출시키는 방법 밖에 없으나, 원자로의 분해폐기에는 30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냉각수의 사용기간이 30년이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의 방사능물질의 국내유입문제를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일본에게 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문제를 보며,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은 현재까지 인류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로 한국도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주장하는 정권이 있지만, 이러한 정권의 주장에는 상당한 허위와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는 입지선정과 주민대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고수준의 핵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비용은  정부의 계산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10만년이상의 보관이 요구되는 핵폐기물 종말처리장의 장소조차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은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값비싼 것이며, 위험성은 비교할 수도 없이 막대한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위험성과 비용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을 주장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에 선출될 대통령과 신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문제와 한일군사정보 공유협약문제를 포함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일본의 방사능물질의 국내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결정하며, 막대한 위험성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처리문제를 장기적인 에너지정책과 병행하여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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