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S, and China : How will Moon Solve the THAAD Problem?<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 Prof. Kim, Kwangsik>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문대통령은 사드와 관련,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광화문은 이제 국민의 광장이 되었다. 우연히 들린 광화문에서,  한 여인이 세종대왕 동상 바로 남쪽에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리더는 한나 김(Hanna Kim)이라는 젊은 여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한국전쟁 ‘3년을 기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대적인 관계였던 남과 북은 이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촛불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행사를 하는 동안에 비가 잔뜩 내렸다. 필자는 우산도 없는데다가 비를 계속 맞을 수 없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그들은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 김은 미국 교포이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의 진전을 내 세웠다. 아울러 박지원 국민의 당 전 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특보, 김종대 의원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서로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 가서 한 발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며칠전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결국 핵을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보건대,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선법인 국내법의 적용이 먼저다.

 지난 토요일 촛불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들러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역으로 사드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미관계의 적당한 선이 그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사드 설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이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말하면서도 대화와 평화를 강조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일맥상통하기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한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 미래를 향한 현명한 판단과 조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좋은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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