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do Shrimp”: As Abe’s Control Weakens, Abe Manufactures Negative Response In Politically Apathetic Japan to Gain Support and Power

<Japan : Prof. Lee, Sunhoon>

독도새우

일본에서는 지난 11 7일 한국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만찬회의 메뉴로 등장한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장면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등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언론의 분노는 독도새우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상인 아베의 대미국외교가 굴욕적으로 말해질 정도의 극진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상인 수상인 아베가 트럼프의 하인처럼 보였고,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방문에 앞서서 이미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의구축을 이유로 내륙설치 요격미사일인 이지스어쇼어의 구입을 위해서 방위비를 약 2조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무기구입요구와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아베의 사전포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액의 무기구입과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베는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탈퇴를 선언한 TPP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재개를 통해서 다국간의 문제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일간의 FTA를 포함한 가시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의 언론은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대상의 외교에 대해서 해외언론을 인용한 비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민당과 아베정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일본언론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청와대 만찬의 메뉴인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포옹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반일로 몰아가며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외교에 대한 비판을 은폐 또는 화제의 전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트럼프의 방문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소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 북한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북한 초강경책을 주장하는 아베자신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엄중한 질의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의 트럼프방문에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상처 없이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방문에서 첫날 하루의 일정을 자신과의 골프회동에 할애한 이유도 사실은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화면이 아베가 카께이 학원의 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베는 카께이 학원 이사장과의 골프가 결코 자신의 부정비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본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외교는 외교라고 하기 보다는 아베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방문에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세습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강력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베가 인디아와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군사공동체의 구성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으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책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반도 중심의 신 냉전체제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불순한 의도를 트럼프가 무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독도새우를 트럼프의 국빈만찬회의 메뉴로 내놓아독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언론과 일본인들에게독도라는 말을 거론하게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애절한 포옹을 통해서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최종의 목표로 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발언과 함께, 매우 상큼하고 유쾌한 문재인정부의 대미국외교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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