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th Candlelit Ceremony Celebrates Arrest of Samsung VP, Continues to Cry for Park’s Arrest

<Prof. Kim’s Report>

<Prof. Kim, Kwangsik : Seoul. Korea>

2월 18일 (현지 시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린 16차 촛불 평화 대행진은  다른 촛불집회와 달리 상승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것이 촛불의 승리로 인식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구속” 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온 것에 자발적으로 모인 대중들은 촛불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과 긍지, 자신감까지 가진 모습들은 이제까지 촛불 시위와는 사뭇 다른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고 장엄한 각오가 서린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삼성의 ‘신화경영’에 감추어진 국가 권력과 뇌물제공의 문제가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분명 아님은 모든 자발적 대중들은 알고 있었다. 최종적, 궁극적 목표와 핵심은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즉시 탄핵하라’ 가 광화문 앞 광장을 채웠고, 다음은 청와대를 지나 서울시내로 번져 나갔다. 오늘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박근혜는 범죄자다. 즉각 구속하라” 를 외쳤고, 대중들은 이를 따라 함성을 질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 젊은층의 붕괴와 헬조선의 만연화가 만연하게 된것에 대해 이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재벌들은 시민들과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따라 권력에 아부하며 서로 뒤를 봐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충분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그동안 삼성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어 투명하지 않았다. 내부 생산과 내수 경영, 해외 시장의 차별적인 운영방식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팔기도 하였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다소 투명성이 보장된 영수증과 계산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날개돋히듯 팔렸던 삼성 스마트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예를 들면, 삼성 노트 갤럭시 7 안드로이드 폰 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삼성은 가격이 싸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스마트 폰안의 배터리가 화재, 폭발로 이어져 더는 마음놓고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은 리콜로 인한 몇 개월동안의 협상을 거쳐  결국 $5billion 을 배상하게 되었다. 삼성측은 3,500mAh lithium-ion 배터리가 7.9mm 스마트 폰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7을 비행기를 탈때 휴대할 수 없게 하기도 했다.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는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초 일류기업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삼성의 경영은 오너경영을 의미했다. 삼성은 정치권력과의 협상에 아주 능란했다. 이런식의 경영방식은 결국 정경유착을 불러왔고, 급기야는 터질것이 터진 격이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속이 뻔히 드러나게 된 셈이다. 삼성의 초대 이병철 회장은 사카린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될뻔한 위기를 회사를 상납하면서 극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영신화가 아닌 한 사업가의 생존을 위한 비루한 조치로 인식되었다.

삼성이 세계 경제권에서 나름대로 회사의 위상을 강화해 가는 동안, 삼성의 국내 위상은 정치권력과의 끈끈한 관계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삼성의 이재용이 반드시 구속되어야만 하는 사건이 터진것이다. 얼마전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주장하는 특검의 입장이 법원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되었고, 2월 15일 저녁을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삼성 부회장 이재용은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차 구속영장 심사때, 이재용의 불구속 사건은 삼성의 경영신화가 아닌 검찰등 수사기관의 봐 주기식의 심사였으며, 돈과 결탁된 권력의 발 밑에서 알아서 기는 관계였다고 분석된다. 결국 이렇게 해서 특별검찰은 촛불 시위의 자발적 대중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검찰이 이렇게 대우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니 아예 없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이 특검에 의해 고개가 꺽이는 순간이었다. 이번에 특검이 보인 수사방식은 대단히 획기적이었고, 첨단의 수사방식을 보여 주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사 기간이 너무 짧다. 이제 특검을 연장해서 이번 국정 농단의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줘야 그나마 국가로서 촛불 국민에게 최소한 위신이 설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얼굴이다. 사실 박-최 스캔들로 세계속에서 한국은 국격뿐만 아니라 위상이 최저가로 하락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만약 수사기간 연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건 명백히 박근혜를 보호하기위한 정치행위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같은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끝까지 황 권한 대행이 거부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발적 대중들의 바램이며, 촛불의 뜻이기도 하다. 기자와의 취재중에 어느 시민이 한 말이다. 

이제 촛불대행진도 서서히 자신의 위상을 되 돌아 볼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촛불 대행진의 막이 오른후, 촛불의 힘으로 구속시킨 인사들만 해도 만만치 않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차은택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결국 엄청난 시대착오적 인물로 묘사된다.

저녁 8시 30분경 촛불대행진 시민들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시내의 재벌 사옥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시민들의 결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가운데 다름아닌 박근혜는 결국 촛불집회가 있는 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인물 1호로 꼽히고 있었다. 한 시대, 한 사회의 소통과,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국가를 도륙낸 엄청난 책임을 지고있는 존재가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즉시 퇴진하라!, 박근혜를 당장 구속하라! 박근혜는 범죄자다!” 라는 구호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헌재로, 세종로에 자리하고 있는 재벌들의 모래성으로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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