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기춘, 조윤선 구속과 그 후,< 김광식 교수>

사진 김광식 교수

김기춘,조윤선 구속  그리고 이재용 귀가조치에 대하여

박근혜가 받은 엄청난 액수의 뇌물은 과연 제3자 뇌물인가, 아니면 뇌물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가,지난 18일 법원에서 열렸다. 구속여부는 20일 새벽에 결정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상당한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이며 대가성도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이규철(특별검사보) 특검보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같은 문제에 대하셔 “송우철(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언급하였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리를 맡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았다며,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제 보수적인 신문들은 모두 한국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 가장 큰 기업의 경영자를 꼭 구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오늘 새벽 아침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지 않았고,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한편 비빌리에 운영되어 온 1만영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김기춘·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구속 당사자들은 2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결국 박근혜에 대해서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문체부 하드 디스크 복원으로 밝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결국은 “김기춘”이 시켜서 했노라고 자백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명단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내 방어선이 자연스럽게 뚤림을 의미한다. 하나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넘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은 본래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활동이 결국 김기춘이 주도했고, 조윤선이 실무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제, 우병우와 이 사건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율하고 있을 “그들” 을 찾아내고 법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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