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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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ilitary and Okinawa: Votes Reflect Okinawan Frustration over Imbalance of Power and Respect (이선훈 박사의 한.미.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오끼나와 선거결과와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전시작전권의 반환에 대해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관리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필자는 주일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오끼나와의  선거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끼나와에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도 본토와는 상이한 민의가 선거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일미군 후텐마 (普天間) 기지의 헤노코 (辺野古) 에의 이전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부여당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일미군기지에 관한 과중한 부담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일미군기지의 문제가 오끼나와 이외의 지역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토와는 다른 오끼나와의 민의를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오끼나와 4개의 소선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의원선거는 정권선택선거이지만, 오끼나와에서는 미군기지문제가 커다란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4개의 선거구 중에서 1구부터 3구까지의 3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자민당의 후보자가 패배하였고, 후텐마기지를 나고 (名護) 시의 헤노코 (辺野古) 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오끼나와 현의 오나가 (翁長)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지원하는 야당연합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4구의 경우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센카쿠 (중국어: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민당의 후보자가 의석을 탈환하여 오끼나와에서도 우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끼나와에서는 3년전, 현재의 오나가 지사가 헤노코 이전의 반대를 주장하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당시의 지사를 제치고 당선된 이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비자민당 계열의 후보자들이 당선되어, 헤노코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민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반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의 추천을 받았던 후보들이 패배하며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자, 아베 정권의 스가 (菅) 관방장관은 오끼나와에서 오나가 지사를 중심으로 한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는 자민당의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승리한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헤노코 이전을 위한 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시점에서, 오끼나와의 여론은 헤노코 이전의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기간 중에 오끼나와에서는 주일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텐마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대형 헬리콥터가 민간인 소유지에 긴급착륙해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는 선거공시일의 다음날일 10월 11일 오끼나와 본섬의 북부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은 피난하고, 주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으로부터 300 미터의 거리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 헬리콥터는 13년전인 2004년 8월에 후텐마 기지에 인접한 오끼나와 국제대학의 캠퍼스 안에 추락해서, 대학의 건물과 인근주택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의 헬리콥터 사고를 보고 받은 오나가 지사는 “이렇게 분하고 화가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위청과 외무성에 아무리 항의해도 미군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런 선거기간 중의 사고가 오끼나와 현의 주민의 투표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사고가 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현장의 부근에는 미군의 북부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은 작년 2016년 12월에 반이 넘는 4000 헥터를 반환하였고, 아베정권은 패전후 최대규모의 반환이며, 오끼나와의 기지문제에 관한 매우 확실한 부담경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환에는 특정의 조건이 붙여져 있으며, 그 조건이란 반환되지 않은 장소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에워싸는 형태로 6개의 헬리콥터 발착장이 건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끼나와의 기지반환은 후텐마 기지의 헤토코에 이전의 경우와 같이 이전장소가 오끼나와현 내에 한정되거나 군사시설이 더욱 확충되는 것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끼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반환되는 기지들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그 반환조건으로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헬리콥터 발착장과 같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위험성이 한층 증가될 염려마저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지반환은 기지부담의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의 사고가 바로 이런 주민들의 염려와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것입니다.

이번의 사고에서는 주일미군의 사고에 대한 일본의 경찰과 정부의 대응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시착한 것은 기지 밖의 민간인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통제하고 현지의 경찰, 소방관도 사고가 발생한 헬리콥터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체는 미군이 해체하여 철거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현장검증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일본측에 의한 사고의 원인규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2016년 12월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V-22 오스프리가 나고시 (名護市) 의 해상에서 폭파했을 때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취해질 때까지 사고헬리콥터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체, 사고 후 1주일만에 비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군은 사고원인과 재발방치책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노테라 (小野寺) 방위대신은 “안전에 관한 미군측의 판단의 근거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고 언급함으로, 오나가 지사가 사고직후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라고도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국가로서 문제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아베정권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의 불만은 극한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군과 일본정부의 관계는 오끼나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본토에서도 연이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히로시마현 (広島県) 키타히로시마쬬 (北広島町) 에서 훈련중으로 보이는 미군 전투기가 기체로부터 미사일발사시와 같은 화염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해병대의 전투기는 해상에서 행하는 적의 미사일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훈련을 행하는 경우에, [브레어] 라고 불리는 위장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화염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고, 미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의 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미군의 회답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오이다현 (大分県) 의 오이타공항에 오스프리가 긴급착륙하여, 11일간 공항에 체류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군의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이륙할 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에서 공통된 내용은 주일미군은 지자체와 주민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요청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무력한 상황이며, 이는 오키나와에서도 일본본토에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군사상의 운용의 문제와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친미적인 일본의 군사전문가들 조차도 이러한 상황이 건전한 동맹관계인 것인가 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미일합동안보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오끼나와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체, 미군기지문제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끼나와에 부담시켜도 된다는 무책임한 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오끼나와의 주민들이 보여준 선거결과를 일본국민은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오끼나와의 문제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후에,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그리고 김관진과 한민구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사드를 조기 배치함으로 빗어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경제제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한미군과 한미안보체제의 문제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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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nomics and its Mimic, Choinomics’ Failure Leading to Economic Destruction

<Japan : Prof. Lee,Sunhoon>

아베믹스와 이를 모방한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경제파국의 뇌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이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직후에 실시된 예금봉쇄와 재산세가 2015년 초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뉴스에서 다룬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재건을 둘러싼 공방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당시의 금액으로 총 1900억엔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일전쟁당시의 일본 국가예산의 일반회계가 약 27억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비총액은 국가예산의 70배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비의 상당부분은 현지의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했지만, 일본국내에서는 그 대부분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말기에는 일본정부의 채무는 국민총생산GDP를 초과했으며,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반도와 대만의 식민지배은행을 통해서 엄청난 전비를 조달했으며, 이것이 식민지를 극도로 피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매우 악질적인 전범행위임을 반드시 지적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군에 의한 대규모의 공습에 의해서 일본국내의 대부분의 설비들이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전체의 경제상황은 절반이상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소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만 과잉축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패전이 결정되면서, 일본국내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중에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동경대학의 오오우치효우에 (兵衛) 교수는 라디오방송에서 만용에 전율한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인플에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 가지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금봉쇄정책이었습니다. 예금봉쇄정책은 19462월에 예고 없이 실시되었으며, 모든 예금자들은 일본정부의 긴급금융조치령 및 일본은행권예입령에 따라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이서 두 번째의 정책으로, 같은 해 11월에 재산세법이 시행되었고, 봉쇄된 예금에 대해서 9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부유층은 이 정책으로 재산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 Dodge Line이라 불리는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금봉쇄와 재산세의 과세에 의해서 정부채무가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설은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152월에 일본 국영방송인 NHK의 뉴스에서 거론되며,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 (阿部晋三) 의 채권발행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하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채무로 남은 것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내부에서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아베수상의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의 채무를 일본국민총생산의 수준까지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현재의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 과세라고 하는 형태의 국가채무해소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신조 일본수상이 진행해 온 통화팽창정책은 일본경제의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은 아베가 의도했던 2%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경제성장율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정책으로 팽창된 통화의 대부분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의 보상과 사후처리에 투여되었고, 그 후에도 이어진 큐슈지역의 지진과 각종의 자연재해에 투여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일본정부는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을 표본으로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통화팽창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의 부유층에게 저금리의 대출이란 특혜로 작용하여, 전세물건의 월세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세금의 급등을 유도하여 내수경제는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1500조에 달하는 급등한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또다시 혹심한 서민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까지 불리 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청년실업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돈을 필요로 하는 하위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통화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침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기업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이전과 같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기업에게 연구개발자금을 세금에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시켜 고용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켜,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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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Government’s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Begins Positively After G20 <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Prof. Kim, Kwangsik>

문재인 정부의 외교과제와 그 실행능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동안의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 떨어진 국격은 또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단순한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힘찬 발 걸음에는 국민들의 의지와 지원이 있었다. 반 년동안 매 주 광화문 광장에서 Justice! 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촛불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촛불혁명의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강경화 유엔 외교전문가가 외교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단 대미외교가 잘 되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와 성과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의 정상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고, 최대 난제였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낸 의미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거둔 외교적 성과로선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4박6일 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독일 방문에서 총 13차례의 국가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전부터 각국의 회동 요청 탓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G20 폐막일인 8일에도 9건의 추가 회동 요청이 들어왔으나 문 대통령의 빠듯한 일정상 2건만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륙을 건너 유럽에서 4강회의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단절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의 외교를 복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통해 1주일 여 만에 재회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시종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담에 임했다. 특히 아베와의 대화는 다소 유리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그간 여덟 번 진행됐지만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공조는 굳건함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문제와 한국에 미국산 샤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았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독일로 출국 전날인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발표라는 돌발변수를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G20이라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북핵 주도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공동선언에 북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게 어려울 경우,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8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가 경제 공동체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7일 G20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l 다자외교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양자외교에선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의 장애’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저평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등의 문제로 양국 정상 간 긴장감이 흘렀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거론하였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핵 예민한 문제, 신중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푸틴은 “북핵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제력을 잃지 말고 실용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 대응하거나 초강경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북한의 체제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직접 뛰는 외교능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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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AAD Placement in Korea and Japan’s Kuril Island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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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Prof. 이선훈 박사>

한국의 사드배치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의 연관성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배치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이 두 가지의 사안을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지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배치문제를 미국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4개의 섬을 당시의 소련이 일본인을 추방하고 점유했으므로, 러시아에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강점한 영토를 반환 받은 것으로 반환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 섬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일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군국주의가 영토확장에 따른 점령지의 영구화를 위한 주민이주와 정착정책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주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당시의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류우타로 수상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회담에서 2000년 까지 남쿠릴열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00년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4개섬 반환을 철회하고 2개섬만의 반환만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러일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당시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2개섬 반환주장의 대두는 이들 4개의 섬의 원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맹렬한 반대여론에 봉착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주택대출전문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의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원동력을 구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에 편승해서, 2개섬의 반환 만으로도 시베리아경제개발을 실현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한국은 1997년 12월에 IMF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극도의 경제위기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돌입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에서 대북강경책을 주장해오던 신한국당이 패배하고, 북한경협을 주장하던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경기침체의 회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시베리아의 러일공동개발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남북경협을 중요정책으로 하는 김대중정권의 성립은 일본에게 위기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며, 그간의 4섬반환에서 2섬반환만으로 영토분쟁을 종결시켜서라도 한국에 앞서서 시베리아의 러일공동개발이라는 경제원동력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초조하고도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그리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2016년에도 일본의 아베수상은 히로시게 세코 경제무역산업성 대신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일경제협력을 표면에 내세우며, 4섬반환이 아닌 2섬반환에 따른 여론의 반대를 견제하는 시도를 본격화하였으나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은 그간의 영토반환문제를 묵살하고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 경제협력만을 요구하며 러일간의 협상은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러일협상의 실패는 영토협상을 조기에 종결 짓고, 러일평화협상과 더불어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경제협력을 이룩하는 것이 요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시베리아개발이라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한국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감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을 고착화 시킬수 있는 방책의 수립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아베의 시베리아개발을 둘러싼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고착화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박근혜의 탄핵정국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상실해버린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정권은 사드배치로 제기될 수 있는 안보정국으로의 정국전환의 필요성과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권교체로 사드배치불가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정권의 출현으로 그간 미국과 일본간에 추진해오던 중국의 해양진출견제와 중국경제발전의 저지 또는 감속을 위한 정책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절실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로서, 일본이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국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한러경제협력을 이룩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일간의 주도권쟁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해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글로벌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미국을 제외한 일본등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국면에 처해 있으며,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이후에 도입된 신자유경제정책은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나, 명확한 답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의 개발조차도 일자리감소라는 문제점를 포함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글로벌적인 경제환경 하에서도 한국만이 유일하게 남북경협이라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전쟁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경원선과 경의선을 연결하여,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철도와 연결하고,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시베리아에 잠자고 있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개성공단의 재개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경의선과 경원선을 따라서 북한의 도처에 경협단지를 설치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면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해진 경제적 이익을 시작단계에 불과한 복지정책의 정비를 위해 투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체제를 구축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반도의 경제발전은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꿈같은 청사진의 첫걸음은 당면한 북한의 핵개발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현재의 전개상황으로 보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에 돌입하게 된 상황과 핵개발 중지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해보면,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01년의 9.11 사태가 발발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며, 이란, 이라크,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테러집단에의 전파의 원천적 봉쇄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여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한 것이 북한 김정일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9.11테러가 이슬람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의 하나로서 북한을 지목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러한 의아함은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여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로서 잠잠해졌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김정일은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그간에 떠돌던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표면화하였고,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주장하며, 그 동안 착실히 진행되어오던 남북교류와 확대를 거듭해오던 남북경협은 경색국면을 맞이하였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핵개발의 책임을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의 햇빛정책으로 돌렸으며,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박근혜정권에서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를 구실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에 만들어진 일명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를 확충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일관계에서 그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위안부문제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해결하며, 소녀상철거의 밀약이라는 새로운 한일간의 첨예한 현안문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며,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한반도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일의 북한을 핑계로 한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사드배치로서 완성에 이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간에 진행해오던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가 트럼프의 대선공약으로 파기된 것도 한국의 사드배치를 이용한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의 악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수도권의 방어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일본의 방어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감시와 대륙간핵미사일의 탄도추적거리의 확보가 주요한 이유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신냉전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한국은 또 다시 냉전체제의 선봉으로 내세워져, 결속이 강화된 북중러와 미일간의 첨예한 대립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잠재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위기의 고조와 그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부정비리세력의 척결이 지연되어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핵무기의 포기와 평화협정을 교환하며, 미국을 한북평화협정에 동참시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에 앞서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복지재원을 마련하여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서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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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nd Abe vs Trump and Xi

아베 수상과 골프를 치기 위해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 타고 있다. 사진 캡쳐 : nytimes.com

2월 10일 (현지 시간) 아베 일본 수상이 미국에 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찾아온 외국 손님인 셈이다. 트럼프는 이번 아베와의 만남을 두 나라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물론 아베가 빈손으로 왔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트럼프가 악수를 했는데 백악관 기자들은 그가 적어도 19초는 손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까지 토닥거려 주었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스킨쉽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트럼프는 지난 대선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그후,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첫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 바로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에서 탈퇴를 했다. TPP (40% of the world’s economic output)에서 탈퇴는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므로해서 일본이 메인 롤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일본 아베 수상이 말한 것처럼, “There will be even more new jobs in the U.S.,” 라고 말을 했는데 아베가 미국의 경제를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TPP 에서 빠지고 난 후, 미국과 일본의 두 나라간의 경제적인 동맹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 온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아베가 미국에게 사과를 주고 대신 챙겨갈 것은 이것 하나만은 아닐 듯한데 그것은 무엇일까? 객관적인 견지에서 볼때, 미국이 러시아와 밀월관계에 있는 것을 파악한 아베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패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던진 밑밥은 아닐까? 그러면 과연 그것으로 끝날까? 여기엔 한국과 북한, 중국, 타이완, 필리핀까지 다 엮여져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로선 손해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을 안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장사꾼의 속셈이 얽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 밤 플로리다의 Mar-a-Lago 에서 두 나라 정상으로서 긴밀하고 은밀한 계산을 주고 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바로 어제, 중국 시간으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다. 시진핑에게 전화를 건것은 어떤 연유였을까? 시진핑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난 후, 타이완을 먼저 챙겼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게 사탕 하나를 던져 주었다. 이름하여, “One China Policy”이다. 중국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 태평양 군 사령부는 미국 해군초계 정찰 비행기가 남중국 해를 날아갈 때 중국 비행기와 만났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AP 소식통을 빌어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물론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KJ-200 경계 비행기 와 Navy P-3C 비행기간의 International airspace 에서 수요일 만남은 분명 강한 긴장감이 돌았음에 분명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트럼프의 전화는 이러한 긴장을 어느정도 해소시킨것 같다. 중국 외교부와 백악관은 무역과 다른 이슈에 대해 두 지도자들이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 국제 전문가들은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 선거때,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 왔는 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Shi Yinhong 교수 (Renmin University of China, in Beijing)는 이번 트럼프가 먼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One China Policy를 천명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간에 있어서 중국의 대승이며, 시진핑 주석의 끈기와 협상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지는 말했다.

반면에,  Yan Xuetong 칭화 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장은 “Even though Trump has said he will support the ‘One China’ Policy’ China cannot fully trust him,”  아무리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을 천명했지만 중국은 트럼프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Yan 학장은 트럼프는 “자신의 나라인 미국 국민들도 신임하지 않는다” 라고 덧 붙였다. 중국을 자르고 타이완과 함께 해 볼려고 했지만 저울을 다니 심하게 한 쪽으로 기운 것을 본 장삿꾼의 속내로 중국을 적대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중국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쩌면 북한을 조정할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강력하게 나가던 트럼프의 지지율은 37% (Jan 10, 2017 )수준이다. 대부분 대통령, 참고로 오바마 (55%)들이 취임후, 한 달동안 지지율은 고가 행진을 하는 것에 비해 트럼프는  37%-41%-49%-47%로 계속 50% 이하에서 맴 돌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온기류를 조성하는 것은 그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Politico Poll)

결론은 트럼프는 돈이 되는 곳에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음을 최근 한 달 동안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치채고 말았다. 그를 지지했던 캘리포니아의 대농부들은 이제 일꾼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멕시코 장벽과 관련하여 생긴 일이다. 반 이민법과 관계해서 생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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