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S Hosts: Ambassador Robert Gallucci’s Meeting with North Korean Representative in Kuala Lum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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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현지 시간)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INC. 회장,  김신자)는 지난 10월 북한  외교부  한성렬 부  부장과  미국 측 대사로 Robert Gallucci  (Ambassador; Distinguished Professor in the Practice of Diplomacy,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씨를 비롯한 4명의 미국 팀이 말레이지아 쿠알라룸 푸르에서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갈루치 대사를 초청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왔다갔는 지에 대해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연방 상원의원 빌딩중의 하나인 Kennedy Caucus 룸에서 가졌다. Track 2 or Track 1.5의 미팅이었다.  정부와 민간인 차원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Moderator 로 김상주 박사가 진행을 했으며,  Joseph Bosco (Non-resident Senior Associate, CSIS), William Brown (Adjunct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Peter Huessy (President GeoStrategic Analysis,  Sr. Dir. Mitchell Institute, AFA), Tong Kim  (Washington correspondent and columnist, The Korea Times), Larry Niksch (Senior Associate, CSIS)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신자 회장은  지난 10월 북한 한성렬 외무부 부부장과 갈루치 대사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대사로 부터 듣자고 말했으며, 지난10년전에  바로 이 방에서 갈루치 대사를  초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10년동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하며,  오늘 이렇게 다시 이곳에서 한반도 문제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갈루치 대사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번 만남은 어디까지나 Observation  인 만큼 어떤 강요나 또는 경고를 가지고 만난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이제까지 북한과 남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Miscommunication(전달의 오류) 이 아닌 Misunderstanding(오해)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볼때,  미국이 새로운 정부로 바뀌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 정부와는 직접 대면을 원치않았기에 트랙 2로 만나게 되었다고 갈루치 대사는 말하며, 미국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북한 입장과 현 입장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위해 만났다고 전제하였다.

1.  북한은 지난 세월동안 북한과 미국간에 이루어진 여러번의 핵무기 개발등 이와 관련 핵무기 시설건축 제재안에 합의한 후,  몇 번이나 그것을 어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지난 1994년 년에서 2002년까지,  2005년에서 2007,  2008년,  2011년,  2012년,  그들  주장으로는 영변과 시리아의 아크바에 핵시설을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은 그것을 북한이 지었으며,  2007년 북한이 시리아에 설치한 풀루티늄  핵 시설물은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내생각에는  북한과미국사이에  있는  불화에대해  북한의  책임이있다고  믿고있으나  북한은  미국의  잘못이라고  믿고있다.

2.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공격을 하면 미국은 제 3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DMZ를  비롯하여 바다등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아는데,미국 측 입장에서는 물론 변하게 되겠지만 그 미사일이 한국,  일본,  미국을 향해 공격하는 순간 이미 북한에게 Preemptive strike  를 통해서 Prevent War 가 아닌  이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전쟁,  그 자체가 되기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DMZ  와 바다는 온전한 상태가 될 수없음은 분명하며,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날리지만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말했다.

3.  북한의 입장으로서 핵무기가 정말 좋은가?  필요한가?  북한의 입장으로 볼때,  핵무기는 필요하다.  그들이 생각한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적어도 조금은 얻을 수 있을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핵무기 사용에 자국민이 안전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복에 대해 안전하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4.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더 강력한 재제보다는 대화를 통해 일종의 협상을 기대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혹시 북한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닌지 모르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1월 27일이 지나면 북한에 대한 전략의 윤곽이 보일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은 어쩌면 이번 만남을 통해 그들이 어떤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부의 북한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답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평화 협정과 한미 군사훈련을 저지,  제재 조치를 협상을 통해 완화되기를 바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생각은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에 모인 분들의 생각도  그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 되어야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6.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때 과연 북한이 조금이라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자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내 생각엔 그들이 인권 유린을 멈춘다면 어떤면에서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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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응답 시간에서 패널리스트중의 Joseph Bosco 씨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혀 예상 불가능한 나라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위험한 나라라고 국제사회가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러한 그들의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는 질문에,  갈루치 대사는 이번 쿠알라룸푸르에서의 회동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들이 많은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이해해야만 할 지도 모른다.  북한과 미국사이에 있었던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들을 꾸준히 감시해야한다.  당신이 말한대로 북한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William Brown  교수는 갈루치 대사에게 북한과 미국과의 관점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북한과 남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남한을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왜냐면 북한은 아마도 남한을 포기하지 않은것 같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남한을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아주 우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난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 공격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80년대도 마찬가지다.  그후 25년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남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거대한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북한은 남한에게 상당히 불편한,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묻자,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중국의 역활도 중요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이 동북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중국도 미국의 라이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Peter Hussey  (President GeoStrategic Analysis,Sr Dir Mitchell Institute, AFA)는  최근의 뉴스를 보면  중국이 무기 부분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한것 같다.  혹시 여기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북한과 중국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갈루치 대사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좀더 벌려 놓기를 원한다.  내 생각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본다.  물론 EMP (electromagnetic pulse)를 이용한 선제 공격을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의 역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날의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이 좀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어느 한인은 현 박근혜 정권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갈루치 대사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내 문제 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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