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Koreans Believe Korea is the Country of Eastern Model of Morals?<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목련은 늘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꽃이다.  손바닥 처럼 넙죽한 꽃 잎이 마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

< Japan : Prof. Lee, Sunhoon>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는 한국

필자는 한국을 방문하면 , 종종 지하철을 타곤 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강건한 모습의 노인이 좌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학생의 정면에 서서 좌석에서 일어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맞은 편의 좌석에 앉아 있었기에 우렁찬 노인의 주장을 명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노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좌석에서 일어나며 비어있는 제 옆의 빈자리로 이동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하철에는 여기저기 자리가 비어 있었으며, 학생이 앉아 있던 자리는 노약자석도 아니고, 출입구에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앉지 않고 서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은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 옵니다. 지하철이 상당히 붐비는 상황에서도 노약자석이 비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약자석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도 자주 목격하게됩니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노약자석이란 노약자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아니고, 노약자가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노약자석이 비어 있는 상황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가 동방예의지국이며, 매우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동방예의지국이 혹시, 노인에 의해서 또는 연령에 의해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에 비해서 연령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과 우선권을 가지며, 연령이 높은 사람의 재량권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대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고 추궁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누가 보아도 언쟁의 내용의 옳고 그름 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발언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예의란 스스로 보여주며 상대에게 합리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매우 이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자가 자신 보다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언쟁이 벌어질 경우에, 연장자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살려가며, 상대인 젊은 사람을 포용하며, 대화를 유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 잃어버린 연장자의 주장에 대해서 굴복을 강요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그 사회는 연령대에 따라서 심한 분열현상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는 심각한 분열로 소통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 포용력 없이 강직하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노인과 연장자의 경직된 독선에 대한 불신감을 극대화하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견의 창출과 질서의 확립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사회는 심각한 연령대별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연령대별 갈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상대적인 책임을 말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 쪽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연령대별 갈등의 책임이  젊은층의 노년층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젊은층의 무례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일 까요. 현재 노년층이 된 사람들도 과거에는 젊은층에 속해 있었으며, 과거에도 당시의 노년층에게 이런 젊은층에 대한 무례함을 지적 받고, 비난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노년층이 젊었었던 시절에 노년층에 의해서 부당하게 무례함을 지적 받고, 꾸중을 들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 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 하대 받으며,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지적 받고, 무례한 사람으로 치부 되어 버리기도 했던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 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나이가 많았다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분들도 상당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다짐했어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즉, 내가 연장자의 입장이 되더라도, 나보다 나이 어린 상대가 나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삼키는 상황을 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연령에 의해서 정당성과 우월성이 결정되는 사회적인 관습은 권위주의적인 사회풍조를 만들어 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013년말 무렵에 한 종편방송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매우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의 끝부분에서 한 정치평론가가 상대에 대해서 나이가 7살이나 아래인 사람이 엄연히 xxx이사장이라는 호칭이 있는 데에도 xxx씨라고 불러가며 무례하게 대했다며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정치평론가는 얼마 후에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공직을 역임했고, 현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씨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름의 뒤에 직위를 붙여야만 하는 것이 예의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필자는 2013년 8월에 24년간의 해외생활에서 일시 귀국한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선훈씨 또는 이선훈님이라고 불러 주면 좋겠다고 말해왔던 것이 어쩌면 주위의 분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끼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에서는 느닷없이 ‘사장님’ 또는 ‘회장님’이란 호칭이 붙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권위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평론가는 방송에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시청자를 설득하며, 토론을 진행해 가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일 것입니다. 한편, 정치평론가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7살이나 연장자이며, xxx이사장이라고 불리워야  할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나이가 어리고 직위도 낮은 토론의 상대보다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에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이 정치평론가의 주장이 모든 시청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평론가가 살아왔던 생활과 주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치평론가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방송에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평론가의 연령과 직위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위이지만, 직위가 아래이고, 출신학교의 후배인 경우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질 경우, 모든 경우에 연령이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위와 선후배 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사구분이라는 상황이 요구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직위를 인정하며, 사적으로는 연령과 선후배관계가 성립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하나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공유해야 하는 직장생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로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의 인사에서는 직위, 입사순위, 연령 등의 조건들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에 관한 고려사항들은 인사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직위에 대한 적합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기업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직사회에는 뿌리깊게 남아있어, 진급에서 누락된 사람은 퇴직이 당연시되는 서열문화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서열문화는 서열의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서 공정성을 잃고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짐으로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사회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크기만큼,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 보다는 권한만을 의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과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과실을 은폐 또는 부하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마저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의 한 부분, 단지 한 사람의 권력자에 의해서만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은 그 부분, 그 사람, 그 경우에서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파급효과는 외견상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훨씬 광범위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어진 권력이 크기에 비례해서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며, 가장 극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적을 보장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보를 독점하며, 헌법준수의 의무를 위배하고, 법적 권한을 확대해석 하여, 부당하게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부정비리를 은폐 또는 전가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국가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극단적인 예가 이번의 박근혜의 탄핵으로 결과된 일련의 사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장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불편부당했던 상황들을 고려하여, 젊은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연장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연장자로서 책임과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에 의한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를 인내심 있게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절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장자가 모범을 보여 젊은이를 감동시켜, 재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 없는 젊은이는 예의 없는 연장자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의 무례함을 직면하는 연장자는 무례함을 꾸짖기 이전에 자신의 젊은 시절과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식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식의 친구와 또 그 친구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 갈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은 직위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생각하기 이전에, 직위에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직위가 가지는 권한의 범위를 의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권한이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납득시켜 가야만 할 것 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자랑으로 삼는 국가가 아닌,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이 되어, 아픔, 억울함, 불편함을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며,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에서,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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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breathing new life into the dead 4 Big River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 Japan : Prof. Lee, Sunhoon>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복구와 국가적 공용재로서의 환경의 관리와 감시

2008년 1월 필자는 서울의 불광동에서 개최되는 한 환경관련 국제학회에 참석했었다. 학회가 종료된 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선거공약이었지만, 당시에 한국의 정계,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찬반의 논쟁으로 마치 뜨거운 감자인 격이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관한 추진 의견과 그에 따르는 필자의 반대 의견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의견                                                 반대의견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하상의 퇴적물에 의한 상승 때문에 상시적인 준설이 요구되어 안정적인 생태계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인위적인 하상계수의 조절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설계 하상계수를 유지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며, 특히, 서해안은 큰 규모의 간만의 차에 의해서 하구 부근에서 하상유지는 매우 어렵다.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와 가뭄을 위한 수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하천의 유속을 심각하게 느리게 하여 하천의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으로 1급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준설과 댐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며 하천의 오염은 필수적인 것이며, 운항에 따른 오염도 우려되어 취수원을 상류로 이동함에 따른 경비와 수송관의 연장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
선박은 자동차나 철도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다. 운하의 운송능력을 고려하면 대량운송이 불가능하며, 기항지에서 자동차나 철도에 의한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료소비의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운하에서 선박의 전복사고는 거의 없으므로 수자원 오염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 선박운항이 없는 상황과 비교할 때, 운항에 따른 오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3면, 영국은 4면이 바다임에도 운하가 발달했다. 이들 국가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의 운하는 기차와 자동차가 개발되기 이전인 중세이전부터 주로 와인의 수송을 위해서 발달된 것이며, 운하에 의한 수송물량이 가장 많았던 미국의 동부해안지역도 자동차와 철도의 발달로 쇠퇴하였으며, 현재는 막대한 유지비용으로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내륙 도시들이 항구도시화 되면서 해운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선박의 대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운항속도와 선적과 하적 작업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매우 낮다.
향후 130년간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효과가 발생한다. 대형 크루즈선의 운항이 가능한 운하의 건설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존의 연안지역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기존의 항구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개발로 지방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10년 후 4가구 1요트 보급 시대를 대비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운하를 이용한 요트레저는 혹한기의 동결로 활성화하기 힘들며, 해안지역에 관광지와 병행해서 요트 하버를 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표의 추진의견과 반대의견을 비교해보면, 추진의견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천을 막는 수중보를 건설하고 준설하는 건설사업을 펼치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이명박과 그 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치부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안된 매우 악의적인 의도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서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와 관료들의 추진의견에 대해서 위의 표에서 밝힌 바와 같은 반대의견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발생 가능한 명확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반대로 일시적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2008년 후반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며, 운하가 아닌 하천에 수중보를 건설하고 하상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수중보의 건설과 준설로 진행되었다. 각 하천에 건설된 수중보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로 총 16개가 건설되었으며, 이의 비용으로는 약 22조원이 사용되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후로 공사기간 중에는 준설로 인해 대량의 토사가 하천 주변에 쌓이기 시작했고, 수중보의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상되던 하천의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심각성은 현실화 되었고, 심각한 오염으로 하천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수중보의 건설에 따른 하천 오염의 문제점은 4대강 사업이전에도 1986년에 완공된 한강의 잠실 수중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사실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극심한 하천의 수질악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4대강 중에서도 한강의 수질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세계 어느 하천의 수질보다도 우수한 것으로서 1990년까지 필자가 측정한 전기전도율은 80 μS/cm(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로 당시의 일본 동경의 취수원인 도네가와의 250 μS/cm 와 비교하면, 월등히 우수한 수질을 갖추고 있어,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한 정수비용도 매우 저렴한 상황에 있었다. 참고로 전기전도율은 물에 함유되어 있는 용존물질의 총량을 가르치는 수치로서 낮을수록 좋지만, 증류수와 같이 0가 되면, 음용은 불가능하며, 60-100 μS/cm 의 수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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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수계는 인구의 밀집지역으로 대량의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산업오수도 상당량 유입되는 하천으로, 수중보가 하천을 가두어 두는 한, 수질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에 의해서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려고 했다면, 4대강수계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도와 상수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될 수 없기때문에 이명박이 건설회사 고용사장으로서 쌓아온 이력과 부의 축적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수중보의 건설과 준설을 주로하는 사업을 선택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4대강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수중보의 수문을 하류로부터 순서적으로 개방하여, 수위를 낮추어 수중보의 내부에 퇴적되어있는 오염물질이 하류로 흘러가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수중보의 수문개방은 강수량이 적은 동기를 택하며, 각 수중보에서 수문을 개방하는 방법도 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느린 속도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2. 수중보의 수문이 모두 개방되어, 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중보 내부의 오염물질과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시행하며, 준설이 완료되면 하류로부터 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
  3. 수중보의 철거와 병행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공단지역을 흐르는 지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로를 개축하고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4. 상수도의 설치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의 집단거주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와 상수도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최악의 오염 상황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동맥을 살려내는 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여된 22조원의 최대 5배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최소한 30-50년간은 4대강을 중심으로 안정된 수자원의 관리와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인의 상수도와 관련된 인식의 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인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수도에 정수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며, 월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정수기를 상용하게 된 배경에는 상수도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있다. 상수도 수원지의 오염상태, 상수도의 송수관의 노후화가 이러한 불신감의 주 원인이며, 아파트 등의 집단거주시설에서의 저수 탱크의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수도에 관한 불신감의 해소는 국민의 관심과 열의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자신의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상수도가 다소 오염되더라도 자신만은 안전한 물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필자는 거의 30년간 일본에서 생활하지만,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그리 흔하지 않는다. 한강의 수질에 비해서 상당히 저급한 수준을 가진 수돗물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정수기의 도움 없이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수기에 사용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정수기의 부적절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동일한 좋은 수질의 음용수를 공유하여, 수돗물에 의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는 비단 수돗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모든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가진다면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환경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공용제이며,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중요한 공용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국민이 솔선수범하여 국가와 함께 수돗물을 포함한 모든 환경조건을  국민의 공용재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감시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국민을 기만하며, 국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로, μS/cm : 마이크로 지멘즈 퍼 센티미터 라고 부른다. 용액이 전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온상태의 용존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로가 된다. 물론 물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라도 이온화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 이것으로서 측정되지 않는다. 예를 틀어, 흙탕물의 경우는 탁도로 말하며, 이경우는 대부분 단순한 기계적인 여과장치로도 여과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일본 에서,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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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AAD Placement in Korea and Japan’s Kuril Island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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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Prof. 이선훈 박사>

한국의 사드배치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의 연관성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배치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이 두 가지의 사안을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지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배치문제를 미국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4개의 섬을 당시의 소련이 일본인을 추방하고 점유했으므로, 러시아에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강점한 영토를 반환 받은 것으로 반환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 섬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일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군국주의가 영토확장에 따른 점령지의 영구화를 위한 주민이주와 정착정책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주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당시의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류우타로 수상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회담에서 2000년 까지 남쿠릴열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00년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4개섬 반환을 철회하고 2개섬만의 반환만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러일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당시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2개섬 반환주장의 대두는 이들 4개의 섬의 원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맹렬한 반대여론에 봉착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주택대출전문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일본의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원동력을 구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에 편승해서, 2개섬의 반환 만으로도 시베리아경제개발을 실현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한국은 1997년 12월에 IMF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극도의 경제위기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돌입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에서 대북강경책을 주장해오던 신한국당이 패배하고, 북한경협을 주장하던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경기침체의 회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시베리아의 러일공동개발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남북경협을 중요정책으로 하는 김대중정권의 성립은 일본에게 위기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며, 그간의 4섬반환에서 2섬반환만으로 영토분쟁을 종결시켜서라도 한국에 앞서서 시베리아의 러일공동개발이라는 경제원동력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초조하고도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그리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2016년에도 일본의 아베수상은 히로시게 세코 경제무역산업성 대신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일경제협력을 표면에 내세우며, 4섬반환이 아닌 2섬반환에 따른 여론의 반대를 견제하는 시도를 본격화하였으나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은 그간의 영토반환문제를 묵살하고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 경제협력만을 요구하며 러일간의 협상은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러일협상의 실패는 영토협상을 조기에 종결 짓고, 러일평화협상과 더불어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경제협력을 이룩하는 것이 요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시베리아개발이라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한국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감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을 고착화 시킬수 있는 방책의 수립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아베의 시베리아개발을 둘러싼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고착화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박근혜의 탄핵정국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상실해버린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정권은 사드배치로 제기될 수 있는 안보정국으로의 정국전환의 필요성과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권교체로 사드배치불가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정권의 출현으로 그간 미국과 일본간에 추진해오던 중국의 해양진출견제와 중국경제발전의 저지 또는 감속을 위한 정책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절실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문제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로서, 일본이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국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한러경제협력을 이룩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일간의 주도권쟁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해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글로벌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미국을 제외한 일본등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국면에 처해 있으며,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이후에 도입된 신자유경제정책은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나, 명확한 답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의 개발조차도 일자리감소라는 문제점를 포함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글로벌적인 경제환경 하에서도 한국만이 유일하게 남북경협이라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전쟁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경원선과 경의선을 연결하여,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철도와 연결하고,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시베리아에 잠자고 있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개성공단의 재개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경의선과 경원선을 따라서 북한의 도처에 경협단지를 설치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면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해진 경제적 이익을 시작단계에 불과한 복지정책의 정비를 위해 투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체제를 구축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반도의 경제발전은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꿈같은 청사진의 첫걸음은 당면한 북한의 핵개발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현재의 전개상황으로 보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에 돌입하게 된 상황과 핵개발 중지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해보면,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01년의 9.11 사태가 발발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며, 이란, 이라크,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테러집단에의 전파의 원천적 봉쇄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여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한 것이 북한 김정일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9.11테러가 이슬람에 의해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의 하나로서 북한을 지목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러한 의아함은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여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로서 잠잠해졌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김정일은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그간에 떠돌던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표면화하였고,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주장하며, 그 동안 착실히 진행되어오던 남북교류와 확대를 거듭해오던 남북경협은 경색국면을 맞이하였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핵개발의 책임을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의 햇빛정책으로 돌렸으며,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박근혜정권에서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를 구실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에 만들어진 일명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를 확충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일관계에서 그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위안부문제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해결하며, 소녀상철거의 밀약이라는 새로운 한일간의 첨예한 현안문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며,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한반도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일의 북한을 핑계로 한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사드배치로서 완성에 이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간에 진행해오던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가 트럼프의 대선공약으로 파기된 것도 한국의 사드배치를 이용한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의 악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수도권의 방어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일본의 방어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감시와 대륙간핵미사일의 탄도추적거리의 확보가 주요한 이유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신냉전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한국은 또 다시 냉전체제의 선봉으로 내세워져, 결속이 강화된 북중러와 미일간의 첨예한 대립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잠재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위기의 고조와 그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부정비리세력의 척결이 지연되어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핵무기의 포기와 평화협정을 교환하며, 미국을 한북평화협정에 동참시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에 앞서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러일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복지재원을 마련하여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서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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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Japanese Citizens are Responding to the Park’s Ous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이선훈 이학박사

<Japan : Dr. Lee, Sunhoon>

탄핵인용에 대한 일본시민의 반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2016년 10월 19일 JTBC에 의한 태블릿 PC의 공개 이후, 연일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탄핵의 제도, 특검의 수사를 포함한 상세한 전개과정, 한국시민의 반응, 탄핵 이후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일관계의 변화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에서도 거의 매일 탑뉴스를 장식할 정도였으며, 평소에는 연예관련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와이드쇼에서 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뉴스가 주요내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는,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동적인 변화와 그 변화가 향후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최고권력자의 탄핵이라는 희귀한 뉴스에 관한 호기심, 부정비리의 수사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며 드라마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의 아베수상과 자민당과 관련된 부정비리보도를 축소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절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소녀상 문제와 독도문제로 고조된 험한 분위기를 당연시 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와 국민의식을 비하하는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일본인의 반응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에서의 반응과 거의 유사해서, 긍정과 부정이 양분되어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부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 탄핵을 부정하는 다수에 있어서도,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사실들에 대한 한국국민 대다수의 분노와 그 분노를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표출시킨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공감을 넘어서서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분노하고, 징벌을 요구하는 한국국민의 결연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에는 부정적이다 라는 이런 모순된 일본인의 반응을 접하는 한국인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정반응에서 존재하는 모순은, 박근혜의 탄핵과 관련된 내용의 본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일본의 정치제도와 관행이 한국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재의 의원내각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점이 큰 것으로 추론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상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어 지지율이 30%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기는커녕, 선거가 임박한 경우에만, 자민당 내부의 파벌간의 밀실협약에 의해서 수상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수상을 내세워, 정국전환을 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부정비리의혹으로 사퇴한 수상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시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검찰의 수사조차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수상역임자들은 퇴임 후에도, 자민당 내부의 파벌의 수장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나카 가쿠에이와 타께시타 노보루와 같은 부정비리의혹으로 사퇴한 전직 수상들은 사후에도 그들이 결성했던 파벌의 영향력은 막강했으며, 사후 각각 24년과 1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인의 이중적인 잣대로서의 탄핵을 부정하지만, 한국인의 분노에 공감하는 모순된 사실은, 일본은 왕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상황에서도 일본인들은 왕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해하기 힘든 문장으로 작성된 항복문서가 이전에는 한번도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는 왕의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는 라디오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해왔던 왕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통해 했던 것이 불과 72년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원인을 규명해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왕에 대한 신적인 경외심은 수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밀실협상에서의 선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수상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중의원(하원에 해당)과 참의원(상원에 해당)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선출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자민당의 파벌수장들이 모인 밀실협상에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이러한 선출과정을 정리해보면, 자민당 파벌수장의 협의체는 왕에게 수상적임자를 상신하는 기구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은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수상의 범죄사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왕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국민정서에서 한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일본인들에게서 거의 1/2에 육박하는 한국의 대통령탄핵에 대한 긍정반응은 역설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저지른 위헌적 행위들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 가를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현상으로 받아 들여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명문화된 헌법의 준수를 선서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한국의 최고권력자의 탄핵에 대해서 신적인 왕의 존재와 그 왕에 의해서 수상이 임명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의 반응을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탄핵에 대한 부정반응의 저변에 깔려있는 신적인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에 기인하는 일본이 정치적 제도와 한국의 정치제도를 혼동하여,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의 왕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취임 시에 헌법의 준수를 선서한 바로 그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일본의 왕과 한국의 대통령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즉, 일본의 왕은 전제 군주적인 왕이며,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사고, 즉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의 왕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며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단정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한국이 왕정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일부의 일본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국가내란죄와 부정비리에 관해서도 정치적 파벌전의 산물로서 치부하며,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재임시의 부정비리를 퇴임 후에 처벌하는 것을 정치적 파벌간의 음모와 모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보복행위로서 간주하여 매우 비열하고 선동에 취약한 국민정서로 비하하고, 퇴임후의 처벌이 없는 일본의 상황을 선진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자부심을 고양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습니다. 이는 왕을 신격화해서 받들고 있는 신민(臣民)에게 혹독한 폭정을 저질러 왔던 전제정치의 폐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민주주의이며, 왕의 존재마저도 제거한 것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한편,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본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적기는 하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수사결과로 밝혀진 내용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인의 격렬한 분노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한기를 포함하는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분노를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탄핵인용으로 유도해낸 민중의 힘에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주말에 한국을 방문하여 촛불시위를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일본언론매체들의 탄핵관련보도가 지나치게 최순실의 사적인 엽기적 행위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보도방법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아베수상의 부정비리에의 영향을 단절하기에 애쓰고 있는 듯하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평소에, 왕의 존재와 관계없이, 수상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를 통해 3권분립을 이룩하여, 자민당의 일당독재에 따른 밀실정치와 부정비리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도 있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이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치상황에도 표면적으로 현저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이 일본의 정치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현재 일본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아베수상의 우익단체 사립학원과 관련된 비리의 조사와 처리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탄핵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관계없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에 원동력이 된 ‘촛불집회’에 관해서는 규모는 물론이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에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일본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측의 주장인 민주노총과 북한의 사주로 펼쳐진 좌익주도의 시위라는 보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TV화면에서 보여지는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어설프게 구호를 따르고 있는 노인들이 자유로움과 질서정연하게 펼쳐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장면을 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촛불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이해불가능한 부정비리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룩하자는 주장을 함성으로 펼치고 있는 평화로운 촛불시위에 대해 바라보는 그들 일본인들은 한국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국민의 분노를 결연한 의지로 승화시킨 한국국민의 무한한 저력의 발현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에  일본인들은 예외 없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전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가장 빈번한 교류를 해오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진 관계이기는 하지만, 서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서 각자의 배경을 무시한 체, 자신만의 단순한 척도로 판단하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강행된 한일위안부협상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소녀상철거 요구에 관해서도 한국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신적인 왕의 존재를 기반으로 성립된 의원내각제라는 극도로 제한된 국민참여가 행해지는 일본의 정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한국정부의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일본왕은 즉위에 오른 이후에, 태평양전쟁의 전몰자에 대한 위령사업에 몰두하였으며,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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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sh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egislation (국회선진화법 폐기해야한다!) <일본 지바 대학, 이선훈 박사 >

이선훈 이학박사

국회선진화 법안은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Japan, Prof. Lee Sunhoon>

2017년 3월 10일 11시 25분경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재소장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지난해 2016년 10월 19일 JTBC에 의한 태블릿PC의 공개를 불씨로 본격화된 국민의 탄핵요구는 4개월 22일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탄핵과정에서 탄핵을 주장하며 촛불을 든 시민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과거에 경험했던 군사쿠테타를 비롯한 특정집단에 의한 불법적인 정권찬탈과 정략적인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촛불시민의 이런 결연한 의지는 탄핵을 저지하려는 친정권세력에 의한 ‘민주노총, 심지어는 북한의 사주 등의 불순세력에 의한 선동의 결과’라는 음모가 난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를 상회하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화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정국은 온통 2개월 후에 있을 차기대선에 집중되고 있으며, 탄핵과정에서 국민이 요구해온 수많은 개혁내용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거론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개혁공약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대선후보는 개혁공약의 입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권의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2012년 5월에 제정된 ‘국회선진화 법안’에 의한 국회의 기능마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명확한 개혁공약도 없는 대선후보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정치권의 대연정에 의한 국회선진화 법안에 의한 입법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국회선진화 법안이 국회의 본래의 기능인 입법과 행정부의 감시를 방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 법안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 직권상정의 조건을 극단적으로 강화하여 사실상 무력화한 법안으로서, 국회의장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여야합의가 불가능한 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1년전인 2016년 3월에 야당의원들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무릎쓰고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바로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사태를 적용한 직권상정이 행해진 유일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탄핵정국에서도 국회선진화 법안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특검연장을 갈구하던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의된 ‘특검연장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여부가 주목의 대상이었으나, 국회의장은 끝내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한 직권상정을 거부하여, 의석수가 2/3을 초과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4당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이 저지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법사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와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의 권성동도 법안의 저지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 점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전제하여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 것에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의 과정에 있는 혐의사실을 수사하고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테러방지법의 입법 시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 의해서 행해진 국가비상사태를 전제한 직권상정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새누리당의 압력에 의해서 행해진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직권상정은 본래의 국회선진화 법안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의해서 특검연장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비상사태가 해소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당시 직권상정을 당연시하고 있던 저로서도 납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 속에는 특검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전제할 경우에,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군사쿠테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가의 장래를 염려한 극한의 고심의 결과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회선진화 법안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주도로 기획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회선진화 법안의 표면상의 입법취지는 이명박정권에서 과반의 여당이 직권상정을 남발하여 이에 반발하는 야당간의 폭력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과반수의결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여,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 법안이라는 별칭으로 한 것입니다. 국회선진화 법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보다는 입법과정을 포함한 정치적인 행위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국회선진화 법안이 의결된 것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2012년 5월 이지만, 19대 총선이전에 기획된 것으로 당시에는, 이명박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2012년 4월의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2012년 12월의 대선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임기말의 이명박정권을 무력화하여 야권중심의 국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대선정국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표의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야권의 정국장악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입각해서 이 법안이 기획되었다는 것은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의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여, 국회선진화 법안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나, 새누리당은 당시 정의화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내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여야합의로 국회선진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격렬하게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은 집권여당으로서 소수의 야당에 의한 반대로 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예상대로 이명박정권은 물론이고,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도 박근혜가 입법을 원하던 각종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법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악법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기능마비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며, 심지어는 국회의원을 세비만 축내는 집단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 대표가 국회선진화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선진화 법안의 기획 시에 이미 회자되던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될 경우를 가정한 음모에서 출발했다는 추정이 거의 사실화 되고 있던 상황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 법안의 발의를 취소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박근혜대표와 새누리당에 향한 혹독한 비난이 7개월 후의 대선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악영향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도 주목해볼 점은,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된 후에 공약이 입법화 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은 완전히 무시한 체로, 대통령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매우 위험한 권력욕을 발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에 의해서 발표된 수많은 대선공약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공약의 실현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핵에 의해서 여당의 지위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이미 2016년 4월의 20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2당, 또는 이후의 정국변화에 따라서는 분열과 합병을 통해서 의석수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정당으로 남겨질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9년간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비리, 적폐, 실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여당이 개혁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순간, 국회선진화 법안이 커다란 장애로 등장할 것입니다.

국회선진화 법안에 의해서 개혁법안의 입법저지 또는 국민을 기만하는 이름뿐인 개혁법안의 입법을 강요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9년간에 쌓아온 실정, 적폐, 부정비리에 대한 책임추궁에 해당하는 개혁입법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심지어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도 개혁입법을 적극 수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대연정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뿐인 개혁법안의 입법은 국민이 법안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대연정이란 사실상의 일본의 자민당을 말하는 것으로 의원들과 정치세력간의 밀실합의가 당연시되어, 국회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개혁입법이 내용의 변화 없이 저지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물론이고 탄핵을 지지했던 모든 국민들은, 9년간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2개월후의 차기대선에서 선출하여, 탄핵의 과정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법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요구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상황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선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의 개혁법안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 법안을 폐기하여, 예상되는 기능마비로부터 국회를 구해내어 국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선진화 법안의 존속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기능이 마비되거나 대연정으로 이름뿐인 개혁법안이 성립되어 국정혼란이 야기된다면, 국회선진화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박근혜의 부활기회마저도 우려됩니다.

이선훈
일본 지바대학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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