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nk a Cup of Poem~~삶 도둑/전종준

(사진: 김서경)

 

밥맛이 없어

밥을 깨적거린다.

밥 투정인가

반찬 투정인가

밥맛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김을 나눈다

고소한 김으로

밥을 싸 먹으니

밥맛이 살아난다

밥맛이 꿀맛되어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버린다.

 

아! 밥을 훔쳐먹는 밥도둑

그대 이름은 김이라

고소한 김 덕분에

밥맛이 난다

누군가 김을 나누어

밥맛 나게 하고

나눔을 가르치네.

 

우리도 나누어서

풍요로운

새해 되소서.

 

살맛이 없어

삶을 깨적거린다

조상 탓인가

남의 탓인가

살맛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나눈다.

 

고마운 사랑으로

삶을 감싸 안으니

살맛이 살아난다

살맛이 꿀맛되어

인생의 진한 잔을

다 마셔 버린다.

 

아! 삶을 훔치는 삶도둑

그대 이름은 사랑이라

고마운 사랑 덕분에

살맛이 난다.

 

누군가 사랑을 나누어

살맛 나게 하고

나눔을 가르치네.

사랑을 나누어서

감사하는

새해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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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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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Passes Tax Bill Without a Read; Bill heads to House on Monday

(Photo from Senate Floor Live)

12월 상원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세금법 개정안이 하루를 넘긴 채, 결국 51-49로 통과했다.

몇 건의 수정안들 중 Tim Kaine (D-VA)이 상정한 기업의 세금 하향선 (35%-20%) 을 (35%-25%)으로 하는 건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팀케인 의원은 5%만이라도 세금을 덜 내리면 중산층이 그만큼 덜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의 소수당 리더인 Chuck Schumer(D-NY)를 비롯한 10 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케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케인 의원은 “기업체의 세금 삭감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을 했으나 이미 돌아가버린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Ted Cruz(R-TX)의원이 사립학교를 비롯한 홈스쿨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안에서 54표를 얻어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학교나 홈스쿨에 지원되므로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아이들에게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공립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학교 선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세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단 한번도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없었다고 Ron Wyden (D-OR, Finance Committee Ranking member) 의원이 말하자, Mitch McConnell 다수당 대표는 세금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체는 기존의 세금 35%에서 20%로 40%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산층과 불루 칼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세금 부족금($1.4 trilion)을 사회보장금과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서 결국은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노약자, 영세민자의 의료 혜택을 위한 기금에서 충당하므로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일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상원의원 대부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투표를 미루자고 상정한 안에 대해 찬성이 나왔으나 공화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밀어 부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법안을 한 시간안에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문구나 수정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원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밀어 부쳤다.

Mitch McConnell 의원은 투표가 진행중인 상원에서 옆에 앉은 상원의원 보좌관과 희색이 만면한 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월요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폭탄 성탄 선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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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nn Pleas; How about Kushner?

(Photo from Google Images)

12월 1일,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의 러시아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뮬러 특검은 오늘 오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Kushner의 명령으로 전 Flynn 백악관 국가 안보 수석이 지난 1월에 있었던 FBI 의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져서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CNN은 브레킹 뉴스에서 밝혔다.

ABC 도 브레킹 뉴스에서, 플린은 대통령 후보 당시, 트럼프가 직접 러시안들을 만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 is prepared to testify that, as a candidate, Trump “directed him to make contact with the Russians.”

그때, 플린 장군은 FBI 조사에서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으며, 또 오바마 정권말기에 발생한 러시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뮬러 특검에서  플린 장군은 Jered Kushner씨의 명령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플린 장군(예비역)의 FBI 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예전에도 플린장군이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No Collusion Between Russia and Trump” 라고 말하며,  러시아와 지난 2016년 선거 스캔들에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번 플린 장군의 Plea deal 로 인한 그의 FBI 거짓진술의 결과 유죄 판결로 이어진 트럼프 스캔들 사건은  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Paul Manafort 씨와 Rick Gates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빠르면 월요일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aul Manafort씨는 $11million 을 보석금을 내 걸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내 놓으면서까지 검찰과 딜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갈려고 하고 있다.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자는 CNN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보다 큰 것” 이라고 말하며, 이는 러시아 군 정보팀들이 우리의 미래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정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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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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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l for the Two Mooning Couple at a Thai Temple

Photo from Google

어젯밤 방콕 무양 공항에서 미국인 게이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그들은 방콕에 여행중 방콕에 있는 Wat Arun 템플에서 엉덩이를 내 놓은 채 탬플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그들의 인스타 그램에 찍어 올린 이유로 공항에 있는 이민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두 명의 게이 부부는 올해 38세로 방콕 여행중, 태국의 신성한 템플에서 그들의 엉덩이를  내 놓고 찍은 사진이 태국 형법에 저촉이 되어 태국 돈 5,000 바트를 보석금으로 내야만 풀려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들 부부는 방콕의 경찰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Nicole Murray-Ramirez 샌디에고 시 인권담당 위원은 이 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샌디에고의 게이-레스비언 뉴스에서 밝혔다.

방콕 경찰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문화, 역사,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 예의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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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6<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무위(無爲)에 따르는 삶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위는 사람들에게 인위. 작위적 비 본연의 삶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아니라, 꾸밈없는 소박한 도를 닮아가는 진실한 행위로 삶을 형성하게 된다. 만물이 스스로 생성하여 각각의 고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도의 ‘무불위’ 작용에 의해서이다. 즉 도는 무위자연의 방식으로 만물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변화하게 한다.

“노자”에서 무위는 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직.간접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무위는 도의 운동방식이며,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노자의 무위(無爲)는 ‘무욕(無欲)’, ‘무쟁(無爭)’, ‘무사(無事)’,’불거공(不居功)’, ‘불특강(不特强)’, ‘불상무(不尙武)’, 불현요(不炫燿)’ 등 과 같이 일련의 반세속. 반관례적인 방법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위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한다면, 인위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상황에 맞추어 유리하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노자”에서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태도를 통하여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인위를 살펴볼  수 있다. 노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지모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民之難治, 以其智多,
고지선위도자, 비이명민, 장이우지, 민지난치, 이기지다,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고이지치국, 국지적, 불이지치국, 국지복,
知此兩者亦稽式, 常知稽式, 是謂元德,
지차양자역계식, 상지계식, 시위원덕,
元德深矣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원덕심의원의, 여물반의, 연후내지대순 (노자 65장)

‘인위’는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술수를 써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등 함부로 행하여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통치를 하는 것이다. 통치자의 다스림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노자는 “꾀(才智)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것은 나라의 재화라고 했다. 즉 통치자가 ‘꾀(인위)’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지다(智多)는 잔꾀와 속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두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는 또 다른 인위를 낳는다. 통치자의 인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꾀를 강구하게 하여 본연의 순박성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인성과 사회분위기는 도에서 멀어지게 된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잔꾀로 인해 더욱 강압적인 제도를 만들어 명령하고 백성들은 통치자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인간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인위는 곧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는 “무위하지만 그에 의하여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고 했듯이, 도의 무위는 도 본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무위가 오묘한 작용과 무한한 힘을 갖는 것은 도의 근원성에 있다. 즉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 (노자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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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Conservative Parties do S.Korea Nee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정당은 2개나 된다. 거기에는자유한국당바른 정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결과는 수구보수연합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홍준표와 정우택으로 시작되는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한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위상은 수구정당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는 수구정당의 독재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 방식은 부패정당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무엇일까?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정당 또는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도 민주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문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민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혁신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주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기본 요건인 민주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썩어빠진 정치권력구조를 모두 바꾸자는 것이다. 부패, 금권정당, 정책정당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쉽지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당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의 대 전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다 안다. 수 십년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의 토대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개혁정당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김대중=노무현의 전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국이 잘 풀리기를 빈다.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하나면 한국에 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개혁정당,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완성된다. 거기에 통일과정에서 활동할 진보정당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에 필요한 정당체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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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NT Children and ST Father

(MBTI)

( Author : A. Kim, Esq.)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를 할때 대화가 안되는 경우가 참 많다.

스위스의 심리 분석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칼융의 개인성향 분석과 유형을 근거로

엄마와 딸이 공동으로 연구한 MBTI 16개 유형 분류,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to refer to one of sixteen personality 를 살펴보면,

그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두뇌의 기능중, 생각하고, 느끼고, 분석하여, 판단하는 기능에서 어떤 기능을 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 행동 양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현실적인 경향이 강한 부모가 생각하고,분석과 사고 능력, 또는 분석과 직관 능력이 특별히 발달된 자녀를 가졌다면 대화는 그만큼 힘들고 심각하다.

심지어는 생후 3살부터 20대 후반까지 부모와 자식간의 의견 대립으로 가정은 늘 불편한 곳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작가인 필자는 아버지와의 의견 대립에서 왜,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필자와 아버지의 성향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른 면을 이해하는것이 필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개선하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몇 년전부터 아버지와 딸은 이제 편안한 대화를 나눌수 있게 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딸과 아버지로 또는 동료의식을 가진 사회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말이다.

자신의 성향, 성격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는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인구 중 INTP :3.3%, ENTJ:1.8, 미국 인구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http://belatedintp.tumblr.com/    

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중에서도 INTP 인구는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자인구는 4-7%, 여자는 1-3% 정도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직관을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는 직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INTP는  기발한 사고, 뛰어난 분석력,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정리정돈된 사고력을 소유한 자, 가끔 다른 별 나라 사람처럼 느껴질정도로 다름이 느껴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들 로 예를 들면,Albert Einstein,Charles Darwin,William James(psychologist),Dwight D. Eisenhower(U.S. Presiden)t,Sir Isaac Newton, (mathematician, physicist and astronomer),J.K. Rowling(author),Abraham Lincoln( U.S. President)등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Chemist,Physicist,Computer programmer,Forensic scientist,Engineer,Mathematician,Pharmacist,Software developer,Geologist

한국에는 생각과 느낌, 직감을 사용하는 인구가 논리나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통계가 있다. 3.3% 정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ISTJ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꾸준이 노력하는 신뢰성이 좋은 사람, 전통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성공파들이 많다. 아마존 사장이 그 한 예이다.) 20%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개혁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때문에 한국의 개혁이 속도전에서 취약함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 그것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려는 노력을 한다면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변호사이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길?을 헤매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블로그를 소개한다.

블로그에서 세계인과 만나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는 현직 변호사이다.

이 블로그는 미국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블로그 방문을 통해 자신은 어떤 유형인지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자신을 비롯한 부모, 자식의 앞날에도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래본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필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언을 받기도 한다.

http://belatedintp.tumblr.com/

ENTJ & INTP

Two SJ types gave birth to an INTP, then ENTJ.

Chaos soon ensued, as SJ parents could not understand nor comprehend the alien minds and desires of the two NT children they created.

There were many fights and angst.

But then the NT children finally grew up. Then the parents finally realized that the children weren’t rude or antagonizing, merely different.

After decades, peace finally arrived. Of course, no one still knows what the ENTJ child has brewing in his Fi… INTP kind of has a clue.

Two SJ types gave birth to an INTP, then ENTJ.

Chaos soon ensued, as SJ parents could not understand nor comprehend the alien minds and desires of the two NT children they created.

There were many fights and angst.

But then the NT children finally grew up. Then the parents finally realized that the children weren’t rude or antagonizing, merely different.

After decades, peace finally arrived. Of course, no one still knows what the ENTJ child has brewing in his Fi… INTP kind of has a 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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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as Barometer of Korean Democracy(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원천에 속한다. 세월호의 기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부조 정신이 깔려 있다.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추모식 가운데서, 당시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지원하에손목뼈가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우리는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하여조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실에 복종하는 조직은 없는 것일까? 작은 조직의 테우리에만충성하면 되는 것일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은폐이유 ②‘몸통은 누구인가? ③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④처벌 수위? ⑤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은폐 이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 몸통은 누구?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윗선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저희들(이철조, 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김영춘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철조, 김현태 양인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묻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춘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개인이기주의조직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공익주의, 그리고 조직을 뛰어넘는보편적 이익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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