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of Union 2019: Trump Will Meet Kim Jung Un in Vietnam

(Photo from whitehouse.gov)

“We continue our historic pus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는 5일밤 State of the Union 연설 에서 말했다. 그는 또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북한과 대 전쟁을 치뤄야 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월 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담장소는 베트남의 다낭으로 지난해 아태경제협력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역으로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을 개최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통해 증명한 지역이며, “Vietnam’s security police are able to keep away crowds of the curious and keep journalists in designated areas.”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Murray Hiebert 동남아시아 부수석 연구원은 말했다.

베트남은 미국을 이용하여 남중국해 마찰로 인한 중국과의 영토 전쟁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에 더 큰 압력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에 상주하는 일부 동남아시아 전문 전략 관계자의 평이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번 회담을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미국과 힘을 합쳐 경제가 안정되고 공산주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으로 비록 적이지만 우방도 될 수 있다는 것과 북한 김정은에게 “베트남 으로 부터 배워라” 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고 이홍입 연구원 ( Le Hong Hiep, a research fellow at th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in Singapore) 이 말했다.

“The State of our union is strong”이라고 트럼프는 말했으나, 트럼프는 이어 뮬러 특검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와 자신의 경제 정책으로 실업이 감소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 부분 폐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또 정부가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상원의원 이자 상원 소수당 대표인 Chuck Schumer 씨는 실업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따지고 보면 중산층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실업률감소는 부자들의 세금 감액으로 인한 투자로 83%가 모두 주식의 배당금의 증액으로 된 것이라고 CNN 에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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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Clinic Open Lecture Designates Atty. Sang-Jun Han as its Counselor

(사진 설명: 좌: 손기성 대표, 우: 한상준 변호사)

“한상준 변호사 처치클리닉 자문위원 위촉”

지난 4일(월) 필그림교회에서 처치클리닉(대표 손기성 목사) 2월 오픈강좌가 진행됐다. 이번 강좌는 워싱턴선한목자교회 최시영 목사가 강사로 섬겼다. 최목사는 “자신의 부사역자 시절부터 현재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선한목자교회의 양육프로그램과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상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소개했다. “목사가 준비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기에 목사는 끊임없이 안주하지 말고, 기도하고, 연구하며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깊은 도전을 받았노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리치몬드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목양 도구들을 배워가게 되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날 한상준 변호사를 처치클리닉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 변호사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치클리닉의 3월 열린강좌는 18일(월)  필그림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와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703-334-7602, www.churchclin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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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Patriots Win Superbowl LIII, 13-3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Gamecock로 뽑힌 Patriots 팀의 Stephon Gilmore: Photo credit to USA today)

2월 첫 주 일요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서 있었던 2019 Superbowl은 뉴잉글랜드 Patriots 가 LA Rams 를 로 돌아갔다.

이번 53회 수퍼볼 게임은 팽팽한 방어전으로 3rd Quarter 까지 갔다. 3:3 으로 두 팀 모두 필드 골로 서로 맞대결을 벌일 정도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철벽 방어전을 펼쳤다. 그러다 4th Quarter 에서 Patriots의  Stephon Gilmore(corner back)가 LA Rams의 공격 볼을 인터셉트 한 것이 이번 게임의 긴장을 단 한순간에 해체시켜 버렸다. 어쩌면 길모어가 패트리엇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셈이다.

LA Rams 도 대단한 방어력으로 막강 NE Patriots 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3분여쯤에 찬스를 살리지 못했으며, 그나마 필드 골이라도 넣으려고 했지만 그 필드골도 성공 시키지 못해 결국 13:3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Kicker Stephen Gostkowksi 가 마지막 필드 골을 성공 시키며 패트리엇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했다.Julian Edelman 이 MVP가 되었다.

총 6번의 수퍼볼을 획득한 Patriots의  ‎Bill Belichick(66) 과 Tom Brady(41)의 지난 18년동안의 행보는 사실 미국 프로 풋볼사에서 가장 팀웍이 좋은 팀으로 정평이 나있기도 하다.

승리를 거둔 후, Tom Brady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팀원을 일일이 허그해주며 함께 고생해 온 시간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결국은 게임의 승리와 패배는 팀웍이라는 것을 단 한 순간에 알게 해 주는 리더의 품격을 볼 수 있었다. 상대편 선수를 깊이 허그해주는 쿼터백, 그는 바로 Tom Brady였다.

그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팀원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했고, 가족의 지원,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Tom Brady가 첫번째 수퍼볼의 승리를 가져온 것도 Rams (그 당시는 St. Louis) 팀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LA로 이름을 바꾸어 단 Rams에게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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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Culture (이강화 박사의 일요 문화 산책)

<Ph D. Lee, Kang Hwa, Gae Myung University>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정신분석학, 네오마르크스주의 등과 더불어 현대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떠한 사조 이상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어떤 특별한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따라서 매우 다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와 기능은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사조를 마무리하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의 이념과 사상을 종결하는 곳에서 그리고 모더니스트의 활동과 실천의 제약으로 그 자체를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신사조이자 전통의 단절이라고 인식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몇몇 이론가들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이러한 예술 경향을 오히려 모더니즘의 극단적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을 70년대 이후로 본다. 이렇게 볼 때 60년대 이후 미국사회를 지배한 문화적 무력감과 이로 인한 도덕과 질서에 대한 신념 상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성에 크게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언제 정확하게 시작했느냐 식의 기원론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후기 구조주의적인 인식론에서 영향을 받은 문화론들이 현재의 문화나 대중문화의 어떠한 성향을 밝혀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에는 무엇보다도 모더니즘에 대한 재 사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할 때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재 사고 대상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의 관행 으로서의 모더니즘이 소멸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대로 모더니즘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대학과 미술관, 화랑 등 제도화된 공간 내에서 지배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그 위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모더니즘이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기초 했던 문화적 산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성과를 생산 했지만 그것은 일정한 역사적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이제는 지나간 역사의 유산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합리성, 역사 발전 그리고 진보라는 신념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곧 계몽주의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계몽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믿음을 지배해야 하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자연은 인간을 위해 정복당하고 지배되어야 하며, 시간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로서의 도덕적 진화를 함의하는 이념으로서 바로 과학이라는 제도화된 양식과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따라서 모더니즘화된다는 것은 전통과의 단절,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통적인 주제와 화제와 신화에 대한 거부, 자신의 정체성을 자의식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 시대적인 사조에 부응하는 것, 기술문명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신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계몽주의가 고수하려는 방법론적 객관성과 그 실천들이 견지한 가치적 중립성은 도덕의 진공상태를 불러 왔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대량학살, 환경파괴, 인간성 소멸 등은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모더니즘이 신뢰하였던 데카르트적 주체라는 개념은 허구적 구성체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고, 역사의 진보를 정당화시켜온 도구적 이성에 의한 고도의 산업사회의 실현은 오히려 인간을 생산라인의 부속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의 조건을 파괴시켰고 삶의 총체성으로부터 원자화 시켰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결국 이성과 감성, 지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을 이원적 대립으로 규정하고 전자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전통철학의 주지주의, 이성 중심주의의 몰락을 의미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이러한 모더니즘의 형식과 그것이 기초했던 철학적 토대에 대한 반성 또는 그것과 관련된 서구사회 특정한 문화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리하여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과거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고 어느 측면을 배제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비단 선진 산업국가만의 현상이 아니라, 제3 세계,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에서도 그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 지구상에 걸친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달리 말해서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얽혀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애초에 건축분야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과 영화, TV 등에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특히 영화, TV 등 대중매체는 가장 촉망받는 포스트모던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이들 매체가 그려내는 이미지는 기술 복제된 것으로 매우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수용자는 다양한 이미지의 차이에서 오는 즐거움을 즐길 뿐이지 그 이미지의 리얼리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에서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견해와 이러한 견해들을 제시한 이론가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한정된 지면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는 만큼, 여기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born April 14, 1934~)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찰스 보드리야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를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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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Poem~~ 내 고향을 보았네/차용국

(Photo: Corih Kim)

내 고향 죽동에 가서 보았네
대나무 활을 들고 놀던 아이도
개울에 멱 감던 소몰이 소년도
떠나갔다네

내 고향 죽동에 가서 보았네
바람에 긴 꼬리 흔들던 가오리연도
그물에 걸려들던 송사리떼도
볼 수 없었네

산 구릉 깍아 덮어 정돈된 논밭에는
기적처럼 하얀 빌딩 쑥쑥 자라고
흙먼지 풀풀 날리며 골목길을 돌아온 바람도
방문증 받아야 들어간다네

무심한 세월에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
지형마저 바뀐 평탄 마을
등고선이 사라진 마을 어귀에서
낯설고 낯선 내 고향을 보았네

*** 낼 모레면 한국의 설날이다. 설날에는 서울등 객지에서 돈 벌이를 하는 자식들이 양 손에 사과 상자, 배 상자 사 들고 고향으로 잠시 돌아오는 날이다. 그 옛날 서울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가 10시간이 걸렸느니, 또는 무궁화호 타고 내려 왔느니 골목 어귀 마다 고향 길이 멀고 멀지만 그래도 설에는 꼭 내려와 부모를 찾고 조상의 산소를 찾는 것이 기본이었다. 차용국 시인의 시를 읽으며, 머나먼 태평양 건너 대서양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나는 정말 고향이 어디인 지 이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고국 방문 때 알아차려 버렸다. 누군가 묻는다. 고향은 어디에요? 난 대답이 궁색해짐을 알고 막막해진다.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탯자리는 이미 고층 아파트가 내 추억을 다 삼켜 버렸고, 내가 다니던 골목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난 대신 내 추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곳, 양림동을 잊지 못한다.아버지의 고향이 내 고향이 아니며, 할아버지의 고향이 내 고향이 아니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속에 영원히 파릇파릇 싹을 튀우는 봄, 양지 바른 언덕배기, 그 곳,아지랑이 하늘거리던 양림동, 뽕뽕다리 스치듯 지나치고, 서동, 여름이면 보리냉차에 아이스케키를 먹기 위해 지나온 다리 만큼 인생의 다리를 세우며 걸어갔던 여름성경학교… 그곳이 나의 고향이라고 난 자신있게 답한다. 맞다. 고향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현존하는 장소이다.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변치 않을 곳, 그곳은 내 추억이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고향인 것이다. “낯설고 낯선 내 고향을 보았네” 처럼 이미 낯설어버린 곳, 낯선 고향은 이미 기억의 “등고선”조차도 지워 버렸나보다. 사라진 고향을 가진 이는 더는 고향을 하늘 아래 세우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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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s Flood the Stadium in Atlanta in Time for the Super Bowl

(Photo from Google Images)

오는 2월 3일 저녁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메르세데즈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릴 2019, LIII 회 Super bowl 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홍수처럼 밀려든 드론을 통한 관중들의 열기와 열띤 취재 경쟁은 급기야 FBI의 경고와 주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번 경기는 LA Rams vs NE Patriots 의 흥미 진진한 경기를 보기 위해 전 중서부, 동북부가 한파에서 꽁꽁 얼어 붙었는데도 남쪽 애틀랜타시는 축제 분위기로 북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들은 NE Patriots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LA Rams 도 만만치 않은 상대임이 알려져 올해의 수퍼볼은 긴장감이 더 팽배하다.

지금 현재까지 적어도 6개의 드론이 압수되었으며, FAA 측은 금요일 밤 부터 더 엄격하게 규정: 모든 방향에서 1,000 피트 이상, 1 항법마일 이상이며,  경기 당일은 경기장으로 부터 30 항법 마일, 17,999 피트 상공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FBI로 부터 법적으로 책임을 면키 힘들다고 말하며, 벌금이나 구류까지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요일은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수퍼볼을 보며 파티를 여는 관계로 대부분의 식품점에서는 스넥을 비롯한 각종 음료등, 또는 아이스크림도 반값 세일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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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1: Fmr. Sen. Barbara Boxer Tweets, “What is Mitch afraid of? Answer: the people”

최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맨 먼저 법안을 상정한 것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자는 안건이었다. 상원 다수당 당수인 Mitch McConnell (캔터키 주, 공화) 의원은 이는 민주당의 “Power Grab” 이라며  연방 공무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더 늘이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116회 하원 상정 H.R.1 법안은 “For the People Act of 2019”.로 불리우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 쫒기지 않고 국민의 의무로서 투표를 하자는 데 있으며, 그동안 투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해당 구역에서 투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투표일 당일 등록을 해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물론 DC 를 포함한 18개주는 이를 채택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1개 주는 조기 투표를 할 경우에 미리 등록한 사람들은 투표가 가능하다.

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Barbara Boxer 씨는 자신의 트윗에 “Is it a Democratic Party “power grab,” as Mitch says, if we make voting more convenient for everyone? What is Mitch afraid of? Answer: the people.” 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들이다! 라며 짧게 꼬집었다.

이 법안은 Mr. Sarvanes (민주, 메릴랜드: House – Hous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Permanent Select); Judiciary; Oversight and Reform;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Education and Labor; Ways and Means; Financial Services; Ethics; Homeland Security) 와 Ms. Pelosi (하원 다수당 당수: 민주. 캘리포니아)가 공동 상정한 법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Voting), 또 그동안 돈 권력이 정치를 휘두르는 것에 대해 그것의 힘을 억제하며(Campaign Finance),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더 강화(Ethics)시키는 것과 다른 목적을 강조하는데 주요 골자로 했다. 이번 법안은 모두 7가지 중요 사항이 있는데, PROMOTING INTERNET REGISTRATION,AUTOMATIC VOTER REGISTRATION,SAME-DAY VOTER REGISTRATION,CONDITIONS ON REMOVAL ON BASIS OF INTERSTATE CROSS-CHECKS,OTHER INITIATIVES TO PROMOTE VOTER REGISTRATION,AVAILABILITY OF HAVA REQUIREMENTS PAYMENTS,Access To Vot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등이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적어도 14.3%의 유권자(2.7million)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모두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고 한다. Pew Research Center 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 5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2012년 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 붙이며, 독일의 경우엔 76%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비교평가 했다.

PRC 는 이어 호주는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튜표율도 90%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이스라엘도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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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ame Standards for Preliminary Survey is Idiotic(이선훈 박사의 칼럼: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률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점)

<이학 박사: 이선훈>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률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이 문제는 정책의일관성일률성의 문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서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고조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의 원칙 만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일률적인 원칙적용으로 커다란 손실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용기준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 지원을 받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4대강 사업의 면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와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내용의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를 무시한 규정의 적용은일률적이라고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근본취지는 국가주도의 거대사업, 특히, 사업성이 없는 토건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효과를 사업비와 비교하여 국가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사업비에 대해서 경제효과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사업을 부당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따른 경제효과이며, 경제효과의 산출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시행지역 주변의 인구수입니다. 또한 인구수는 해당지역의 기존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낙후지역에 한정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인구의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제효과의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하천의 지류유입부에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공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공사비의 투여로 인한 인건비, 주민이동에 따른 경비, 물류경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수정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발생되는 경제효과라고 한다면, 하천의 수질향상의 정도, 수질향상의 영향 범위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질향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정확히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인구수가 많은 하천의 경우가 인구수가 적은 하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경제효과를 보여 줄 것이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명박정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4대강 사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예타면제를 문재인 정부의 이번의 낙후지역에 대한예타면제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두예타면제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의예타면제는 지역별로 대부분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오래된 숙원사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은예타면제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사업의 취지부터가 사업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사업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보의 설치에 의한 홍수방지, 가뭄해갈, 하천수질의 개선이었습니다.

우선 보는 물론이고 댐의 홍수방지능력은 한국의 하기의 집중호우라는 강우형태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가뭄 해갈의 문제에 관해서는 가뭄해갈이 목적이라면, 당시 기존의 댐 으로 부터 도수로를 설치하여, 상습가뭄피해지역의 해갈을 도울 수 있었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도수로의 설치 없이, 보에 의해서 수위를 상승 시킴으로 주변의 지하수위의 상승이 가뭄해갈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4대강 하천의 인접지역은 상습가뭄피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습가뭄피해지역은 하천 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의 설치에 의한 지하수위의 영향이 없는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목적이었습니다.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보의 설치와 하상굴착으로 수심을 깊게 함으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어 어이가 없을 정도 입니다.

보에 의해서 차단된 하천의 흐름으로 유속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되며, 하수처리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류로부터 오염물이 대량으로 공급되어 축적되면, 하천의 오염이 단기간에 심각해질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하천의 지류유입부에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지류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형댐으로부터 도수로를 설치하여 상습가뭄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업취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이명박이 4대강이라는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은 하천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공사비를 증가시키 위해, 기존의 댐이 없는 하천의 중하류부에 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 한마디로 댐공사라는 대형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건설사만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의 비용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건설사와 이명박정권의 결탁을 추론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의 취지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라면, 불분명한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소에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의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계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를 중심으로 하청으로 연구비를 획득하고 있는 공공연기관과 대학이 협력하며, 지금까지의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양한 가치기준에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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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Workers Rush Home as Snow Storm(Jayden) Hits Eastern Seaboard

(Photo from Google Images)

중서부를 강타한 북극의 한냉한 기온이 동북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워싱턴 DC 에서 근무하는 많은 연방 공무원들은 거의 모두 오후 2시쯤 퇴근을 서둘러야 했다고 이를 목격한 증인 A 씨가 말했다.

이번 윈터 스톰으로 인해 적어도 미국 안에서 현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도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고 CBS는 밝혔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이번 폭설로 인해 내일(수) 472편의 여객기가 캔슬되고 중서부 지역행 비행기가 1,300편이 결항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미시간 주와 위스콘신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카고는 영하 화씨 14도(섭씨 영하 25도)를 기록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지역도 동물원과 수족관등이 오는 금요일까지 클로즈 하게 될 것이며, 토요일에 다시 오픈하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바깥 출입을 금하고 집 안에서 지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위스콘신에 살고 있는 남성은 눈을 치우다 저 체온증으로 동사한 것으로 알려져서 눈이 많이 온 지역의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리 몸이 98.5도(화씨) 가 정상인데 9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 체온증으로 심장과 맥박이 느려지고 장기와 뇌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응급 처치로 인공호흡과 몸의 온도를 높여주지 못하면 결국은 동사하게 된다고 뉴욕 레녹스 힐 병원 응급실 의사인 닥터 로버트 글래트 씨는 뉴스에서 밝혔다.

이번 윈터 스톰은 1월 들어 두 번째로 큰 겨울혹한이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윈터 스톰으로 수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으며, 폭설로 길에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자 걸어서 움직이는 상황까지 생겼으며,  13명이 사망했었다.

아이오와 주에 거주하는 한 어린이, Corey Brown(13)은 아빠가 휴대폰을 뺏었다고 집을 나간 뒤 동사된 채로 발견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아빠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난 주 내내 집을 나간 그 아이를 찾기 위해 200 여명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았으나 아이는 28일 동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AccuWeather Lead Long-Range Meteorologist Paul Pastelok 씨는 1월 말에는 북극에서 불어오는 가장 찬기운이 미 중서부와 동북부를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주 기상예보에서 말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자주 극심한 기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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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otics Raid in Houston Wounds 5 Officers, 2 in Critical Condition

28일,오후 4시 15분 경, 텍사스 휴스턴에서 비밀리에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5명이 용의자가 쏜 총에 의해 두 명(54세, 40세)의 경찰은 현재 목에 총상을 입은 상태여서 헤메낸 병원으로 이송, 수술중이며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경찰의 신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 2명도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휴스턴 남부 지역에 긴장감이 돈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부상당한 경찰 중 한 명은 곧 퇴원할 것으로 보이며, 두 명도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부상을 입은 경찰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Governor Greg Abbott today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after it was reported that multiple Houston Police Department Officers were shot while serving in the line of duty:

“This evening’s horrific attack on police officers is a solemn reminder of the service and sacrifice our brave men and women in law enforcement make every day to keep us safe. The city of Houston and the Houston Police Department will have whatever state resources they need to bring swift justice to those involved. I ask all Texans to join Cecilia and me in praying for the officers injured, and for the continued safety of all law enforcement officers who protect ou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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