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he “Chaebol” or the Conglomerates’ Dissolution Will Lead to Better Quality of Life for South Korea

(photo from Google Images)

1월 27일 (현지 시간) 한 시간여 앞두고 미국은 설날 전야이며, 한국은 이미 당도한 설날이다.  그럼에도 예전처럼 설날이어서 고향을 찾아 어른들을 뵙고, 성묘를 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설날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2017년 설날은 가족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명절이다. 이른바 박-최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매 주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봄을, 희망을 외치고 있다. 촛불을 들고 어린 아이들로 부터 노인들까지 거리로 내몰고 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정을 일반인 최순실의 주도하에서 운영해왔다 재벌은 국가로 부터 특혜를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 견고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소위 형식상 기부금, 내용상으로는 뇌물을 박-최에 주고, 박-최는 재벌 기업에 떡 하나 던져주는 그들 만의 거래방식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재벌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에게 국민들의 생명줄인 연금을 맡겨 놓은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다.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재벌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그동안 정부에 의해 어떻게 유지 관리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박정희 정권때부터 시작된 재벌 기업과의 정경유착, 박- 최 게이트를 통해 본 한국 재벌의 현재의 모습을 재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로 황유미 (2007년 당시 23세)백혈병 환자에게 삼성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이걸로 끝내자’고 딸의 병원비로 준 500만원, 치료비가 없어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눈물로 호소한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처한 실상과 산재 사망” (76명 사망, 삼성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사실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재벌 기업들로 이루어진 전경련은 어버이 연합이나 엄마 부대에게 뒷돈을 대 주며, 이념 전쟁을 불러왔으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양분화 시키며 정권의 하수인 역활을 담당해왔다. 여기에 가장 뒷 돈을 많이 대 준 삼성은 삼성 기업을 위해 헌신한 공장 노동자의 병원비로 500만원을 지불해왔으며, 정부에는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대 주면서 승승장구해왔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50년동안 재벌은 그런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기업을 위해 헌신하며 죽어간 직원들은, 삼성 이건희의 경우, 성매매로 500만원을 지불했다. <오마이 뉴스 자료 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성명서 (2008년 4월 17일) 따르면, 특검은 99일간 삼성의 △불법 비자금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특검은 이중 경영권 불법 승계 개입에 의한 배임죄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협의만을 확인하여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한 10명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광범한 정관계에 걸친 뇌물비리 의혹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의혹이 시작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정부에 뒷돈을 주며, 그들이 누린 특혜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 고통이었다.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국민들에게 징수한 각종 세금들, 힘들고 고달픈 샐러리맨의 빈 주머니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삶은 빈약하며 고달팠다.

경향신문(12/1/2016 기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의 사설에 의하면, “비정상을 정상적이라고 믿도록 국민에게 강요한 두 가지 비상식적 사건이 재작년과 작년에 있었다.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었다. 두 번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행태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한 사실은 이렇다. 두 기업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비율로 교환하여 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정해진 비정상적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국외 헤지펀드,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쏟아졌다. 유수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도 국민연금에게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4배 정도 더 높이 평가해 적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1 대 1.21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합병 비율이 1 대 0.46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성물산 주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이 그대로 진행되면 약 3500억원의 부당 손실을 입게 됨을 알고 있었다. 반면 이재용 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약 7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되었다. 사실상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삼성그룹 총수일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합병에 찬성한다고 의결했고,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인해 합병안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비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일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회 의결 이전 일정기간의 주식 종가를 가중 평균해 합병 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이 기준을 충족한 합병 비율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 대 0.414를 적정 비율로 제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12046005&code=990303 (원문 기사 발췌)

결국 국민들은 삼성(7,400억 부당 이익)의 배를 불려주는 대신 직장에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은퇴후의 노후 보장을 받게되는 국민 연금(3,500억 손실) 은 애시당초 기대했던 금액보다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로 인해 국민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카드와 사채 사이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은 반드시 해체 되어야 한다. 현재 고도 비만에 하체가 부실한 나라인 한국,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중산층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허리가 강해지고 다리가 강한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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