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irn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Negotiation of Comfort Women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in 2015

<Japan : Prof. Lee, Sunhoon>

2015년 한일 위안부협상의 부당함과 대응방안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되어 벌써 1월 5일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같은 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며,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이명박, 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이면서도 단호한 적폐청산의 의지가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협정에 대해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면협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3년 6월의 고노담화는 종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고노담화 이후에 위안부할머니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더욱 명확한 사실인정에 따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수상인 아베 신조는 제1기 아베정권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11개월간) 부터 고노담화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으며, 제2기 아베정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에 고노담화의 무효화를 본격화 해왔습니다. 2013년 10월 16일의 산께이신문 보도를 통해서 고노담화의 발표과정에서 조사내용의 부실을 지적하며 고노담화의 근거자체를 무시하였고,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노담화가 한국과 일본의 당시의 정권의 부정직한 합작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단정하며, 고노담화와 관련된 1993년의 한일위안부 협상을 사실상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행위에서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아베정권은 고노담화에 관해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폐기를 선언했던 것이 아니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노담화의 무효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베정권은 고노담화의 무효화는 물론이고 1992년부터 시작된 소녀상의 건립운동이 2011년 12월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며 위안부문제가 국제적인 전쟁인권문제로서 확산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의도는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의 이면협상내용으로서 소녀상의 철거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도는 명확한 것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의 한국 외무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협상의 이면협상의 주요내용인 소녀상의 철거에 관한 내용은 일본 아베정권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열거 되어진 것에 불과한 반면에 고노협상의 내용은 상당부분 후퇴하여 사실상 무효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상은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과오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 입니다. 박근혜가 일본의 아베와 이런 협상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가 스스로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독재자적인 만용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독선적인 행위로서 필자는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정의 발표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종북형’ 독재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박근혜의 독재행위는 북한의 세습독재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정에 있어서 이면협상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1993년의 고노담화와 관련된 내용의 진일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993년 고노담화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을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1993년 고노회담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종군위안부라는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독재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일본 아베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야망을 갖게 했다는 점에 관해서 일본 아베정권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불편 부당한 정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의 어떠한 협상과 협정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일본 아베정권에 당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외무부의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상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2015년 12월의 협상을 폐기할 경우, 일본 아베 수상은 협상내용에서 1 mm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월의 평창올림픽에 한국방문의 예정을 취소하고, 한일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방문은 북한에 의한 전쟁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요 정상의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2018년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의 참여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정부에게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년간 단절되어왔던 통화채널이 재개되었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크게 완화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서 이미 그리 중요한 변수는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에 일본의 아베를 제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친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분명히 일본의 아베 수상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고립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아베가 한국측의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정의 폐기를 이유로 평창올림픽의 참석을 철회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경색시키는 것은 일본에게 오히려 더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아베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가 종북형 독재를 주변의 1당독재국가인 일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역사를 후퇴시키는 친일적이며 굴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상식이 있는 일본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한국의 무능한 종북형 독재자 박근혜와 체결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재의 일본은 군국주의시대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국침략,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던 때와 같이 언론들이 앞장서서 아베의 우경화를 적극 지원하며 선전선동을 일삼아, 일본국민의 과반수가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2/3의 의석을 아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의 다수는 평화헌법의 개정에 따른 우경화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의 우경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한국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며 정상적이며 정의로운 국가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일본의 아베가 한국의 무능한 정권에 의한 정국불안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며 1993년의 한일 위안부협상을 후퇴시키고, 북한문제를 악화시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구실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극심한 침체로 부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전환시켜 장기독재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국가채무가 1100조엔에 달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금년도의 예산의 약45%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재정적자상황은 2020년을 넘어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일본에서 아베정권 그리고 아베와 같은 우경화추진정권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기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혼이 없는 대통령’, ‘독재를 추앙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의 존재가 국가를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는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혼이 없는 대통령’, ‘독재를 추앙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이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독재자가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십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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