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Starts with Trade, Hiring, and Abortion (Global Gag Ru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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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첫날 부터 TPP 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고, 연방 공무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군인 제외), Mexico City Policy 라 불리는  연방 지원 사업 ( 미 개발국 여성의 임신과 중절에 관한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TPP (환 태평양 자유무역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므로 인해 현재 12개국 가입국은 11개국으로 줄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자유 무역에서 가질 수 있었던 장점( 값싼 노동력, 외수 시장 확보, 대외 자동차 산업등의 관세 철폐로 인한 자동차 가격 인상 전망, 공산품 가격 인상 전망)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직업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로봇트화로 인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Mexico City Policy는 미국 연방의 지원으로 미 개발국의 의료 체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임신 중절에 대한 안전교육과 피임교육등을 비롯한 클리닉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멕시코나, 케냐등 미 개발 국가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트럼프의 이번 멕시코 시티 정책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아왔던 임신 중절, 피임 교육, 성병 관리 등에 대한 시설의 폐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결국 미개발국의 임신 문제를 안정시키고, 이와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산모들의 건강과 안전, 여러가지 성병등이 결국은 전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첩경이라 생각했었다. 이 정책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미국 지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었으며, 클린턴 대통령때 다시 부활되었다가, 부시 대통령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오바마 대통령때 부활된 정책들 대부분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장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태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원천 징수로 이루어진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한다고 해서 미국 중산층은 또 한번의 소용돌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들의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미국 중산층과 영세 계층에게 있어 계속적으로 빈익빈의 악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오바마 케어에서 강제조항 삭제또한 결국은 부익부의 소수 있는 기득권들의 배를 불리게 해 주는 동시에,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었던 pre – existing conditions 으로 인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불안하다고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  신디라는 여성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뉴욕대학교 공공행정 교수인 Paul Light 씨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Anyone who’s looking at 1600 Pennsylvania Avenue is looking in the wrong direction,” Light said. “The real action’s going to be on the Hill.” (백악관이 있는 펜실베니아 애비뉴 1600번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국회의사당은 이제 제 역활을 해야한다) 라고 덧 붙이며, “Trump cannot overhaul the civil service system without legislation, and ferderal turnover is not rapid”  라고 말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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