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in Domestics Politics in 2018 in Japan told by NHK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니시카와] 올해 2018년에는 전국규모의 국정선거는 없으며, 자민당 총재선거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까?
[시마다] 아베 신조 수상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속 3선에 성공한다면,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전례가 없는 장기정권을 실현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 이후에는 중요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2018년의 1년간은 이를 대비한 중대한 준비기간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자민당 총재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과 세제 등의 국가의 기본설계에 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선이 결정된 후에는 신속하게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인 자민당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결집의 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니시카와] 현시점에서 아베 수상 겸 총재는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의도는 무엇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시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세 (伊勢) 에서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의 출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싶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생각하고 싶다’ 고 말하며, 총재선거 출마에 대한 강한 의욕을 피력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출마선언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2017년 7월에 제기된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학원 (森友学園)와 카케이 학원 (加計学園)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시기의 불안했던 기억과 그에 따르는 반성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이시바시 시게루 (石橋茂) 전 지방창생담당대신, 노다 세이코 (野田聖子) 총무대신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키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대두하고 있지만, 올해 전반기의 아베 수상의 정권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선구도가 정해지기는 결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니시카와] 올해 전반기에 일본정부는 과거 최대규모의 일반회계예산안 등의 조기성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소집예정인 정기국회의 주요 논점은 무엇입니까?
[시마다] 방위비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위대가 보유하기 못했던 공격적인 장비품의 도입에 관해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 여기에 추가해서 헬리콥터 호위함을 개조해서 수직발진이 가능한 제트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형의 장비를 갖추게 되다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견지해왔던 ‘수비전형의 방위 (전수방위)’ 개념이, 선제공격이 가능해지는 방위체계로 변경된다는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시카와]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자민당 내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마다] 자민당은 작년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4개의 항목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수상에 가까운 사람들은 헌법개정의 우선 항목은
1. 1. 자위대의 명기
2. 2. 교육의 무상화와 충실강화
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니시카와] 최초의 헌법개정의 대상을 제9조로 설정한다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시마다] 아베 수상이 제기해왔던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만의 개정을 하게 된다면, ‘자위대는 현재의 헌법에 근거해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국민들도 수용하기 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헌법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원래의 자민당 초안과 같이 9조의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하고, 정치의 컨트롤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의 개정내용에 관해서 자민당 내에서 다수의 찬동을 구하여 결론을 내는 것은 의외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유력한 자민당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위와 같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헌법 9조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헌법 9조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 그리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일본헌법 9조 2항의 삭제와 국방군의 명시를 주장해왔으나,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가 거세게 일기 시작하면서 삭제하려 했던 헌법9조 2항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의 부분을 ‘육해공군으로 편성된 자위대를 설치한다’ 로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베 수상의 이러한 헌법개정에 관한 방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군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헌법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체의 무력행위를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매우 편법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베 수상의 편법적인 발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17년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확보한 2/3의석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후의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정도로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가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아베 수상은 개인비리에 의한 지지율하락을 우려하여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의 출마선언을 유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3선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아베 수상은 그 시점에서 수상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 문제인 모리토모와 카케이 학원문제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9월의 3선후에 2021년까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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