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2<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의 주요한 관심사는 ‘소녀상’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2011년부터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반인륜적인 잔혹상의 한 예로서 여성인권의 유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녀상’을 통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한국측의 홍보활동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관련 내용을 삭제, 소멸시켜, 일본 국군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선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행태는 친일행위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과 평화분위기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일공조체제를 이용하려는 악질적인 의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친미, 친일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대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굴복을 끌어내고, 비밀협상의 기회를 포착하여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요직과 차기 총선의 공천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으로 낙천이 예정되어 있던 호남권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자가 될 가능성을 잃어가던 안철수를 얼굴로 내세우며.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만을 밤낮으로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의 국회 탄핵의결에 있어서도 당시 새누리당의 비박들과 연합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탄핵의결을 지연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안철수는 주요 지지세력인 호남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반도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박근혜의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인 새누리당의 맹신적인 지지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 때부터, 문재인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도 극력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3당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창출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의 첫걸음인 ‘일자리 추경예산’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극한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임금의 상승과 함께 산업의 자동화가 진전되며, 민간기업이 노동인력을 축소하여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삭감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기하급수적인 축적과 일부 부유층의 수입만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수입과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노동자의 가계가처분소득은 감소하여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1997년 김영삼 정권이 IMF의 지원을 요청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고,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역대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현재의 전세계적인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서는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야3당은 공무원의 확대는 장래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들고 있으나, 확충된 인력에 의한 소득에서 소득세가 증가하며, 내수경기의 회복에 의해서 원활해진 경제순환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의 법인세 등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야3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시점으로 한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은 결코 야3당에 의해서 ‘독재’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자는 야3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챙기려는 매우 악질적인 의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자행되었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최순실 국정농단과 새누리당의 공모에 따른 부정행위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지며,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상시화되고 당연시 되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야3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재를 추종하고 비호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권력을 쥐려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라고 ‘독재’ 지칭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을 이들 야3당이 반어법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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