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1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6월 19일, 현재 한국 국회는 지난 70 여년동안 스스로를 보수라 자칭하며 여당으로 군림해왔던 자들의 후손, 그들이 야당이 된 오늘 , 여당이 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여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취임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독재” 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야 3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야당의 의견대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런 행태는 정부와 국회가 결탁 또는 야합으로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독재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억지주장을 이용하여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당과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면 국민은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3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행위인 동시에 비민주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률 78%의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92일간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여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새누리당의 친박의 대부분과 비박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였고, 여기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탄핵의 찬반에 관계없이 개명된 자유한국당에 동참하였다. 탄핵에 찬성하며 극렬친박을 축출하는 개혁을 주장했던 비박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결성하였으나, 대선과정에서 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이하에 머물며, 대선 후, 당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웃지 못할 일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박근혜의 탄핵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당의 주축인 친박세력은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를 넘어서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종북 빨갱이라고 호도하며, 박근혜를 전제군주와 같이 숭배하는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국가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제1야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지켜주는 정부만이 민주주의이며,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라도 독재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 적폐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바른정당은 지난 2016년 4월의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친박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새누리당 대표이던 김무성의 파벌로서 친박들과의 비밀협상으로 공천되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친박의원들을 자진사퇴시키거나 당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런 요구가 친박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결성된 당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지만, 탄핵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수사를 위해 활약 중이던 특검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확대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략적 불리를 이유로 반대하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바른정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대선 중에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에 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적법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호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도 대통령과 안보실장에게 사드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호하고 동조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승리가 예견되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사드배치가 무효화 또는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기배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들이 사드배치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인 것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2017년 말에 예정되어있던 19대 대선에서 사드문제를 최대이슈로 하는 안보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책략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런 악질적인 정치적 의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는 경제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이미 전술적으로 사드의 미사일이 전략적으로 적대국의 미사일을 피격하는 것에 거의 무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엑스벤더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중국과 북한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인 MD체계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폐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북핵에 관한 위험을 강조하여 2020년으로 예고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개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일본을 군국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 6월 17일에 일본 참의원,상임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것도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인권문제와 여성문제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실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저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어제 6월 18일에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와 재협상의 우려와 절대불가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To be continued~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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