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iday Night Out at Victory is For the People of Korea –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2017년 3월 9일 금요일은 분명 승리의 날이었다. 국민의 승리였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일반 사건에서는 결과(주문)를 읽고서 이유를 밝혀왔지만 이번에는 역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의 주문 형태는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두 세 가지다.

맨 나중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형식을 택해 탄핵 발표를 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늘 (금) 저녁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오늘 촛불대행진은 축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가 현 정권에 의존하지 않고 헌법의 기준을 따라 그 권리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사람들은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 시민 스스로 희망을보았다.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시민 스스로 그 희망을 찾았다. 이제 그 희망을 현실화 시키는 일만 남았다. 촛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가 성립되고, 또 그 새 정부가 정치를 잘 하는 지 못하는 지 국민은 늘 깨어서 감시하며,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 당연한 귀결이 되었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촛불 시민 대중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이 되어 읽었다. 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판결은 상식선에서 나오는 판단인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소추위윈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실제 그 힘은 국민들의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친 ‘박근혜 탄핵, 구속 박근혜’를 외친 것은 탄핵심판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오늘과 같이 공정하기만 하면”, 헌재를 추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반면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소추위원장에게 다른 불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고영태 등 다른 증인들에게도 증언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딱 끊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일원 재판관이라든가, 이영미 재판관에게는 거의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가운데 불법 발언이 쏟아졌디. 불법발언들은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다. “탄핵 인용되면 우리도 ‘시가전 준비하자”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자.” “살인예고, 암살단모집 한다니까 종편이고 헌법재판소고 벌벌 떨고 있다.”

오늘 탄핵이 결정되자 두 명의 탄기국 남자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들은 안정이 아닌 불안을 조장하여 국민을 또 공안정국에 몰아 넣을려고 할 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러한 꼼수가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힘의 분배는 최초 8:2의 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힘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힘관계의 총관계이다. 결국 어떤 시대가 더 앞선 시대이냐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의 힘관계 가운데 80%가 유력한 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이 80%를 유효하게 활용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20%의 힘을 결코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생산적인 자세를 기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제 1조 1항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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