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in Korea and Abe <이선훈 박사 :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2015년 11월1일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모습,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공개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 Japan : Prof. Lee, Sunhoon>4월 27일(현지 시간) 대선 전에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하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강행한 현 정부는 과연 왜 그렇게 서둘러야만 하는 것일까? 과연 어떤 이유, 또는 이익이 있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드를 들여온 것일까?  사드 설치를 찬성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는 분명 사드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사드는 일본에게 최대 이익을 안겨준다. 물론 미국이 절대적인 이득이 말 할 필요도 없다.

황교안이 미국에 요청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황교안은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영구화하고, 전쟁위험을 최고조로 상승시킴은 정국을 다시 불안하게 하므로서 반공 이념을 불러 들여와 대선정국을 흔들려는 꼼수가 있다고 본다.

황교안의 허용이 없다면 사드 한국 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황교안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사드는 한국의 방어에는 효과가 없는 무기로, 사드는 일본과 괌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본토의 공격에 대한 방어무기이다.  더욱이, 사드는 상대의 미사일을 피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무기이다. 물론 중간에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황교안은 단기적으로는 5월 9일의 대선에서 득표율 10% 이하가 예상되고 있는 홍준표의 지지율 상승을 노려 일종의 정치세력을 확보하여, 박근혜와 그 일당의 재판 및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경색상태로 유지하며, 남북경협 등을 저지하여, 박근혜와 그 일당의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그들이 사드를 들여온 이유중의 하나이며, 대선 전에 설치를 하고, 대선전에 가동을 하려는 그들의 계획은 문재인이 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는 것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꼼수일지도 모른다.
황교안의 사드배치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일본의 아베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남북경협을 차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와 남쿠릴열도의 영토분쟁을 처리하고, 러일시베리아공동개발에 착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남북분단을 영구히 하고, 남북경협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사이에 일본의 아베는 러일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선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책이 거의 없는 쇄락해가는 나라입니다. 러일 시베리아 경제협력만이 유일한 경제동력입니다.
한국도 한러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 부강한 나라로 발돋음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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