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ing with Enemy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between S.Korea and Japan

사진제공: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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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교환보호협정(GSOMIA)이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서명  되었다.   현  한국의 어지러운 정세를 틈타서 한 일간에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가 서명에 대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SNS  상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I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회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이번 가서명 실무자 협의에는 1.2 차에서 (GSOMIA)를 추진하고 협의했던 한국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 1과장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는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이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한일 안보 교류 협정문 (GSOMIA)에 잠정합의 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PI  에 따르면,  “In 2012, an agreement to share intelligence with Tokyo was canceled at the last minute due to South Korean domestic wariness of cooperating with Japan on intelligence.” 지난 2012년에도 한국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하자 한일 안보 정보 교류협의 안이 중지되었다고 덧붙였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해오다가 야당과 국민들이 “밀실 추진”  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자 2012년 6월 29일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통보한 적이 있다. 그 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6년 2월 7일 “일본과 GISOMIA  체결 검토 생각이 있다”고 교토 통신을 통해 발표한 후,  지난 4월 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일 GISOMIA  연내 체결” 요청을  했으며,  그후,  9월 7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GISOMIA  체결을 위한 논의,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11월 9일 서울에서 GI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대회를 개최했다.  이에대해 야 3당은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으며,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가서명은 지난 9월 8일 한.미.일 공조로 이루어진 (GISOMIA) 에서 한 발자욱 진전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덧 붙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정보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두 단체나 두 사람이 상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상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무엇부터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국은 현재 “박근혜 하야!”로 인해 오직 국민의 관심이 그곳으로 쏠려있는 것을 거의 식물 정부나 다름없는 한국 정부가 야권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박근혜 게이트”로 부터 돌리기 위해 이러한 전술을 펴는것이 아니냐는 말이 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SNS  누리꾼들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친일 정부에 의해  현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며,   “박근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박근혜 하야!”  를 외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SNS 를 강타하고 있다 ” 고 김훈 기자는 덧 붙였다.

야당은 “한민구 해임 탄핵” 을 추진하고 있다.

 

<김훈,김대식 기자>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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