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te Passes N Korea Sanctions &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US Senate

2월 11일 (현지 시간) 지난 10일 연방  상원에서  민주. 공화당 양당 의결로 북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 (96-0)이 통과되었다고 마크 워너 상원 의원(D-VA)은 밝혔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번 북한 경제 재재 강화 조치 결의안이 통과된것에 대해,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이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초에는 핵무기 실험을 했고, 지난 주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미국 서부해안이 위험 사정권안에 들어가므로서 미국 시민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 버지니아 주민을 구금하고 있으면서 석방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전 세계인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었으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나는  이번  제재 강화 조치 결정에 깊이 동의하며,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우방 국가들은 좀 더 다각적인 재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이 법안에 찬성을 했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평양은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깊이 인식 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수잔 솔테 북한 자유 연합 대표는 ”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북한의 잔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심각성이  이번 북한 제재 강화조치 안에서 소개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  그 첫 발을 디딘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많은 부분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상원의원들에게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점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원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조치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Gardner- Menendez)은 지난 1월에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조금 수정되어 보강 된 것이며, 하원 제재안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인 것에 비해 이번 상원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한  그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재안:

  • 대통령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에 어떠한 물건이나 무기 또는 귀중품을 들여오거나 반출할 시, 천연 광물들을 밀 반출, 밀 수입할 시, 사이버 테러리즘 또는 사이버 손괴에 대한 어떤 협조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 조사를 의뢰 할 수있다.
  • 북한에서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정보나 사실성에 대하여 대통령은 해당 사항에 합당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더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용한다.
  • 북한과 관련하여 허락되지 않은 어떤 금전적인 이동, 재산상의 이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재무부는 은행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어떤 돈 세탁도 가능하지 않게하며, 만일 이러한 일에 상당한 의심이나 증거가 발견될 시는 모든 재정적인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법적 조치(비자 소멸, 정부 계약관계 부정) 를 단행하게 할 수 있다.
  • 어느 나라도 북한에 경제 원조를 금지하게 하며, 북한에 어떤 살인적인 군사장비를 조달하는것을 금지 시키며 오직 미국 정부의 계약된 자나 기관의 지명을 받은 자만 관리하게 된다.
  • 인권 회복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적극 지원하며, 이는 미국 국방부 소속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million 을 들여 북한에 레디오 방송을 실시하며, $ 2million 을 들여 인권 단체를 지원하고, $2million 은 북한 사람들을 무제한, 감시하지 않고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 대통령은 이러한 어떤 조치도 미국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는 이 수정안을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강제 조치 할 수 있게 한다.

 

전략과 정책:

이 법안은 다각적인 제재를 통한 강제적인 실행안을 더 확고히 하는 전략이며, 북한의 사이버전술과 싸워 이기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를 널리 알리며, 북한인들이 강제 노동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정치범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실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국무성은 북한에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조사하는 것을 요구한다.

북한 재재 강화 조치안은 현재 수정안으로 연방 하원으로 보내졌다. 물론 원래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이번 상원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최종안으로 채택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하면 법안으로 채택, 적용되게 될 것이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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