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on to S Korean Parliament refers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n politics.

<Japan : Prof. Lee, Sunhoon>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일본식민지화’ 를 의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도저히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원접정제 개헌은 썩어 문드러진 일본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사실상의 일본식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본정치제도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책임제의 가장 커다란 폐해인 3대 세습 국회의원 출신의 수상 아베 신조의 개인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담당대신인 아소오 재무대신의 경질마저도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내의 최대파벌인 아소오파가 차기 수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소오가 차기 수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소오의 경질은 일본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은 1955년에 결정되어 6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잃은 것은 2회에 불과하며, 기간은 총계 3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성시에 태평양전쟁의 패전 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해왔던 극우세력 요쿠산기인도우매이 (翼賛議員同盟), 요쿠산세이지카이 (翼賛政治会), 타이닛뽄세이지카이 (大日本政治会)의 3개의 우익정치세력에 부가해서 이들 우익정치세력을 비판해왔던 도우유우카이 (同交会)와 코우코쿠도우지카이 (護国同志会)마저 결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파벌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은 그 자체가 국회였으며, 파벌간의 밀실협상과 권력분배에 의해서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되고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민당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치혼란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지탱하고 비호하여, 태평양전쟁에 패전하며 막대한 국가채무와 국민의 빈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군국주의 정권의 유지와 비호에 책임이 있는 우익정당세력의 퇴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인 반대파에게 권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밀실에서 약속하며 자민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결성과정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태도는 당시의 일본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혼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간의 실정, 박근혜의 탄핵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을 바꾸어 새로운 정당인양 위장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출된 국민의당의 일부가 안철수의 차기 대선욕심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결탁하여 바른미래당을 결성하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근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이원집정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이 전형적이었으며, 바로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제도 즉, 헌법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원집정제 개헌의 주장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방지를 위한 방책을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외에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속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에,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이명박근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고, 부역자 최경환, 권성동, 염동철 등도 이명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전국민이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돌려가며 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패한 60년이 넘는 자민당의 1당독재가 그 전형입니다.

이원집정제 즉,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세력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벌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 이원집정제의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원집정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결과로 형성된 권력분배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책임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도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는 유럽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 제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책임제에서 왕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상징화되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왕의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권력의 견제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며 3권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정치가들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모순과 부정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며, 밀실협상에 의한 자민당의 1당 독재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총선거에서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투표율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의한 것이며, 청년층은 ‘정치참여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을 잃고 투표에 거의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전문가들은 수상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상의 직접 선출을 주장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며,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권력자가 선출되는 것은 자격요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모든 각료를 차지하는 형태는 국회가 바로 행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견제와 반발 없이 국정이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현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달라질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는 형태가 펼쳐지는 것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정의 실질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키며, 새누리당의 일부와 결탁하여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박근혜를 책임추궁 없이 자진 사퇴시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소한 연정을 하거나 합당하여 국정을 장악하며, 이들의 밀실협상과 공작정치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박근혜가 사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결탁된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원집정제 개헌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국민의 요구화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정파간의 권력배분에 따라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를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권성동도, 김진태도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밀실협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과 권력을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 선거연령의 저하확대,기소 시에 급료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하며 그 외에도 현재의 자신들이 확보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과반수의결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60%의 찬성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밀실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반대의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4권, 5권의 분립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켜,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 검사 들이며, 검찰 그 자체 였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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