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 Moon Interviewed Before Meeting Pres. Trump on 6/29-30 <김광식 교수의 현장르포>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남북관계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대북 접근법을 놓고 불거진 한.미간 이견노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죽음으로 격앙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북한 인권상황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강한 채찍’과 ‘강한 당근’을 병행한 전략적 대북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균열 우려를 사전에 털어내려는 포석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15 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CBS방송 ‘디스 모닝’(This Mornisg)의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반응이 나와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바로 북핵 문제 아니냐”며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저는 그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Common goal )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력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기조에 지지를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끝에는 결국 대화 테이블이 있고, 특히 남북대화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Reuter와의 회견에서는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사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재차 부각시킴으로써 봉합되는 듯 하던 한미간 사드 갈등의 불씨를 다시 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2017년 1기+2018년 5기 배치’라는 사드의 초기 합의를 공개한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사드 배치를 연기해 중국에 경사됐고 미국과 멀어진다는 외신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략적 발언이 아니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영국 로이터 보도로 공개됐지만 앞서 20일 진행된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발사대 배치 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급하게 앞당겨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사드 누락 보고 파문 이후 실시된 진상조사 과정에서 ‘1+5’ 합의가 ‘2+4’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와 ‘2+4’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사드 배치가 서둘러 진행됐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 입김으로 사드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에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발견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드 배치가 빨라진 증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실제 청와대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중국 경사론’을 진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는 사드 배치에 앞서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중국에는 북핵 도발 억제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에는 사드의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중국에는 적극적인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다만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합의한 미국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절차 논란을 국내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을 돕는 과정에서 되레 책임 추궁을 당한다고 느낄 소지가 있는 셈이다. 미국방부도 이날 “우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밀접하고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는 논평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은 군사질서의 측면에서 동아시아를 19세기 말의 동아시아로 만들고자 한다. 미-일-한의 동아시아로 말이다. 그때 한국은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G 20 의 강대국 반열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지역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남. 북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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