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Geun Hye’s Large Private Prison vs Her and Her Father’s Prisoners: Where is the Human Rights Violation?

최근 박근혜씨가  CNN 에 자신은 지금 감옥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공해 진정한 인권 유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박근혜씨의 아버지 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후, 그의 정적들을 모두 어떻게 했는가? 장기 독재에 반대해서 시위하는 군중을 잡아다 그가  집어 넣은 곳은 어디였으며, 대부분의 민주와 자주를 외치던 시민들 중에서 인재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실제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음)이 되거나 약을 복용하다가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한 사람도 꽤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산(중앙 정보부가 있었던 곳)이 무서운곳으로 인식이 되었었다. 정보부에 끌려가면 살아나온 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암흑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다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작교 작전등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나 망명중인 인사를 납치, 암사를 주도했던 중앙 정보부였다. (위키피디 참조)

더욱더 놀랄만한 일은 일반 국민들의 인권도 철저히 유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1975 년 박정희 정권 말기에 장기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무부 훈령으로 세워져,국민들을 반공으로 묶고, 긴급조치란 이름으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공포정치를 행한 하나의 예로 수 많은 평범한 국민들을 강제수용하여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수 백명을 죽여 매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복지원 원장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금까지도 형제복지원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희생자들은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토를 횡단하며 억울하게 당한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박근혜씨는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떼같은 어린 영혼 304명을 바다에 수장하고도 구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질 까봐 사건 보고를 30분이나 늦춘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여기에서 국가의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죄, 304명의 어린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채 바닷속에 방치한 시체 유기죄,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시켜 국민의 생계를 침해한 행위, 또는 직권 남용, 오용, 사 기업을 끌여들여 국민연금을 강탈한 죄, 블랙리스트로 분리되어 예술활동을 못하게 하므로써 그들의 생계를 위협한 행위, 최순실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하여 애매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된 적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그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Modern Internment Camp: Brothers’ Welfare Center and the Silent Victims 2

그런데 서울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한다고 혼거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3배보다 더 큰 곳,”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보다는 넓은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다. 서울남부교도소 혼거실(정원 4~5명 다인실)은 12.01㎡(약 3.6평)로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지내는 방의 크기와 비슷하다. 서울남부교도소 사진을 살펴보면, 볕이 드는 창문 오른쪽으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선반, 티브이, 옷걸이, 선풍기 등이 비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 전문대락교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수용시설의 개선이나 처우 개선 면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현격한 진전이 있었다’면서’책 읽기, 글쓰기, 충분한 접견, 독거실 이용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할 곳은 김, 노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허핑턴포스트 기사발췌)

이제 박근혜는 여론전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를 지지했던 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인권”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 인권을 주장했던 MH 그룹의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tension of Park detention excessive and unduly harsh

The international legal team for ex-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led by Rodney Dixon QC, barrister and human rights lawyer from London, and instructed by the international justice consultancy MH Group, is dismayed that the trial court in Seoul has extended her detention for a further 6 months. She has already been in prison for over 6 months during which time her health has markedly deteriorated without proper medical care. Ms Park is an elderly woman who suffers from chronic medical conditions which need constant and dedicated care that can only be properly administered out of prison. …,

If there are any questions or for any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Rodney Dixon QC at [email protected] / +447940577062 or Haydee Dijkstal at [email protected] / +447407391020.

허핑턴 포스트에(http://www.huffingtonpost.kr/2017/10/18/story_n_18302570.html) 의하면 미국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과 김평우 변호사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누구인가? 세월호의 어린 생명 304명을 수장시키고도 뻔뻔 스럽게 국민들을 농간한 사람과 한 통속이었던 자들이 아닌가? 박근혜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적어도 304명의 어린 영혼들과 형제 복지원 531명의 사망자들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 그들의 인권, 그들 가족들의 인권, 사람들을 동원하여 백남기 농민 사고사에 단식을 하자, 그 옆에서 치킨을 사 먹으며 조롱하던 그들 또 한 모두 똑같은 한 배 사람들이 아닌가? 인권? 인간에게 제일 고유한 권리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들을 끝까지 조롱했으며, 인간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러고도 어찌 인권을 논할 수 있는가?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만든 영화 “공범자들” 이 유툽에서 무료로 방영중이다. 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쫒겨났다. 이 영화를 보면 인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감옥에서 꼭 “공범자들”을 볼 사람은 바로 박근혜를 비롯한 “공범자들” 이다. 다른 모략이나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국민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한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로서 해야할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다.

아버지와 딸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인권의 상흔은 수십년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박정희, 박근혜 부녀에 의해 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었다.

문제인 정부는 더 확실하고 강단있게 적폐를 청산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워 진정한 민주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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