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Appears at The Central Prosecutor’s Office As a Suspect

사진 제공: 전상훈 나팔부대장

< Seoul : Prof. Kim Kwangsik and CAP>

3월 21일(현지 시간) 21일 오전 9시쯤 박근혜가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 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등 13가지 혐의를 조사받기위해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수사에는 이원석(48, 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47, 28기) 형사8부장 등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투입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13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사항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1회로 끝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심야 조사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 전에 끝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도 부실하게 답변할 경우 2차 소환 등의 여지가 있어 답변 거부 등 비협조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심문에서 “너무 피곤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일찍 끝낼 수도 있다”고 SNS 에서 국민들은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 노태우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존재하던 당시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김광식 교수>

소환에 앞서서 SK등의 재벌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청와대에 대한 가택수색은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포기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검찰이 박근혜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거슬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며, 먼저, 청와대의 가택수색에 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미 가택수색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에 대한 눈치보기와 배려에 입각한 것으로, 2개월간이라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최고권력자인 황교안이 검찰의 청와대 가택수색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되는 가택수색거부로 발생될 수 있는 황교안의 궁핍해지는 상황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교안은 이미 특검연장을 거부하며, 대선에 대한 특검의 영향을 언급하며, 박근혜의 본격적인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며,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박근혜의 소환수사에 임박해서 SK를 비롯한 재벌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박근혜를 특검의 수사방향인 뇌물죄에 대한 자료의 보강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으나, 충분한 입증자료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검이전의 제3자 뇌물공여죄로만 기소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소환수사후에 1주일 이내에 박근혜 사건에 대해 고심한 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검의 수사내용에 추가된 수사내용 없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국민의 우려대로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병우와의 결탁이 의심되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수처의 설치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박탈해야만 한다. <이선훈 박사>

검찰 특수본부 측은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위해 경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고 있는 건물의 전 층은 완전히 봉쇄되어 철저히 격리되어 외부와 단절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특수본부가 박근혜를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오는 토요일 촛불은 더 거세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무리 철통같은 검찰청이라고 할 지라도 그 벽을 뛰어 넘을 것이다.

검찰청을 향해 삼성동 자택을 떠난 박은 연변에 나온 “박사모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도 보였다.”고 말하며,”‘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포토라인에서 이렇게 말한 자 모두 큰집에 갔다.'”고 전상훈 나팔부대장은 덧 붙였다. <전상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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