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Birth of a True Democracy in South Korea

<Seoul : APC>

박근혜 구속 후, 대권 후보자들의 대책없는 선심쓰는 척 하는 선거 공약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그들로 부터 원하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구속된 다음 날 사면 운운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바로 어제 2017.03.31은 박근혜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듯이 3년여만에 304명의 생떼같은 목숨과 함께 수장된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친 날이다.  아고라로 자리잡은 서울 도심 광장에선 박사모 보수측과 촛불 진보측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는 박근혜 탄핵과 파면에 이은 구속을 받아들이길 거부하지만 힘이 빠진듯 하다. 촛불도 세가 줄었지만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근혜 구속에 이어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 사드철회와 세월호 진실규명 그리고 위안부합의 폐기로 의제가 이어졌다.
사회 일각에선 박근혜도 구속됐으니 촛불도 이제 꺼야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민주주의가 대신하는 시스템의 혼돈상태이다. 청와대는 물론 의회까지 제 역할을 방기한 탓에 그 존재가치 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졸지에 대선정국이다. 무정부상태에 무능한 국회 여기에 유력한 대선후보들 조차도 국가적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피하려 한다.
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유력한 후보들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철학이 없는것인가 아니면 말하기 두려운 것인가? 국민들 보다 더 무섭고 눈치 봐야 할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강대국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지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강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하다하다 안되면 국민들에게 홀로서기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음 선수를 뽑는데 있어 이분법적이고 이념적인 구도(프레임)라는 잣대로 재지말자.
부정부패와 기득권 및 재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적폐청산, 사드와 북핵으로부터 안보 및 주권확립, 한일위안부합의의 근원이 된 친일청산을 외치면서 이를 잘 해결할 만한 선수가 아닌 대세론이니 될사람이니하는 잣대를 들이미는 자기모순을 범하지 말자.
그러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탄핵을 하더라도 말이다. < 오정섭대표>

국민의 당 안철수는 국민이 원하면 박근혜 사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국민 70%가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라는게 촛불 국민들의 의견이다. 즉,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가 남은 생을 영위할 곳은 형무소밖에 없다. 가장 완벽한 보안과 경호체계가 서 있는 곳으로 걱정하지 않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시오 패스 박근혜에게 말이다.

1. 소시오패스로 단정해야할 만큼 명확한 정신질환자 입니다.
2.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이용하여 권력을 노리려는 세력이 아직도 정치권에 상당수 남아 있어 이들의 결탁이 우려 됩니다.
3. 아버지인 군사독재자로부터 유래한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정수재단의 권리행사로 인한 재산유용의 차단, 최태민과 최순실에 의한 은닉재산의 발굴과 환수를 위해서 사회와의 격리는 필수불가결합니다.
4. 최소한 10년간은 경호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되는 만큼 국고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5. 소시오패스 박근혜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인간이며, 성형과 마약중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 맹신적인 지지자들에 의한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경비가 소요됩니다.
7.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아부와 아첨으로부터 격리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자문자답에 의한 반성의 기회를 엿 볼 수 있습니다.
8. 아버지 군사독재자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는 일부 국민과 연민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딸을 군사독재의 도구로서 활용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반드시 선고되어야만 하며, 이는 소시오패스 박근혜와 아버지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그간 대한민국에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의 최대의 죄악은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화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훈 박사>

자유당은 무슨 똥배짱으로 뇌물사건 재판중인 피고인을 대통령후보로 뽑았단 말인가.

막가파는 조폭이지 정당이 아니다 나라 망신 그만 쫌 시켜라. <전상훈 대표>

보수주의는 ‘이미 소유한 (금.권력등)것에 대한 상승 안전 심리‘이다. 체제를 그대로 둔 노동권의 확장은 보수적 개혁이다. 때문에 ‘정의당’도 보수좌파로 본다.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한다. 대안체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

현 체제를 거절하는 다양한 비자본주의 진보들은 현 단계에 맞는 스스로의 강령적 요구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수차례 여러 형태로 ‘자치사회주의’ 기획을 밝힌 바 있다. 과도한 국가주의 전략의 수정을 주장한다. 아울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절하고 다당제를 승인한다.

현 체제에서 지차체의 장만 되어도 꼬뮌 단위의 생산자자치관리기업과 농업협업화와 자치금융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떤 유파는 나를 쁘띠부르조아지적 사고, 비과학적사회주의라고 비판할 것이다.

원론은 말하지 말자. 원론이 현재화된 기획을 말하자.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혁명이 과학이 되는 순간 교조는 종교가 되며 좌익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라 본다.

이제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불러올 때이다.<강주영 대표>

일간에서는 대통령감이 없다고 한다. 또는 어떤이는 정말 대책없는 확신을 마치 주입식 교육처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 100% 숙지하고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전과를 가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실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문고리 삼인방과 국정농단을 불러왔던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 중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과 또 박근혜를 구속한 다음날 사면 운운하는 후보가 있다. 물론 지금 대선 국면이다. 국민 중에는 노동자로부터 농민, 사회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청렴하고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귀를 열고 아주 작은 사람의 말, 의견도 들을 줄 알며,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지도자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무너진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지난 늦 가을부터 한 겨울, 봄까지 광장에서 외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친 촛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일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오정섭대표, 전상훈 대표 기사제공: 강주영 대표, 오정섭 대표, 이선훈박사, 전상훈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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