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vs Hong: Different Approach to Japan and the Show of Patriotism

<Japan : Prof. Lee,Sunhoon>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방문에서 보여준 대일외교의 방침과 홍준표의 친일매국행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기간 중에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와 회담을 하였습니다.

홍준표는 아베와의 회담이 끝난 후에 한국의 기자들과 만나서 일본의 아베에게 동조하는 전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한미일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체제의 구축을 말하며 심지어는 이 신냉전체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열되어 있는 동서냉전시대로의 회귀마저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시진핑을 알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아베의 역사왜곡에 따른 우익화와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재무장과 군국주의로의 회귀입니다. 역사왜곡에는 일제군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문제, 대륙침략에 따른 전쟁피해, 독도에 관한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대전의 패전 후에 일본의 점령군인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평화헌법을 갖게 되었지만 이 또한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자인하고 피해국에 대한 신임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홍준표는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일본의 아베가 평화헌법의 개정과 우익화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전쟁을 불사하는 대북한 강경책에 적극 동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핵무장마저도 용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그 뿌리인 이명박근혜의 9년간은 물론이고, 군사독재시절에도 항상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어쩌면 홍준표의 이런 행위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가 동북아시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며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의 행위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홍준표가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준표의 친일적인 매국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일세력일 것이며, 홍준표가 자칭 ‘보수’라고 부르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지지하고 박근혜의 탄핵으로 붕괴된 ‘독재추종세력’이란 바로 친일매국세력이라는 사실을 이번 홍준표의 행위에서 스스로 강력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17년이 끝나기 전에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 의한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회복시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극력 반대하고 있었으며, 박근혜정권은 사드배치가 감행되기 전날까지도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듯한 발언을 해오다가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통고도 없이 사드배치를 감행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과 안보실장 김관진은 표면에 내세운 박근혜정권의 이러한 행위는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알력 속에서 곤궁에 빠지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를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철수를 결정하고 한미동맹이 균열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수사, 재판으로 와해된 자신들의 지지를 재규합하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배치를 수용하였고, 사드배치에 극력반대 해왔던 중국에 대한 설득에 나서며, 사드배치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무역제재와 북한핵문제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으며, 이 문제들이 이번의 방문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단계에 돌입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의 중국방문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드배치를 관철시켰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경제활성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은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에서는 다소 굴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상황의 대가로서 이와 같은 외교적인 성과를 구한 것은 그간 권위주의에 빠져 실속 없는 형식적인 예우를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자료로만 활용해왔던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은 것으로 평가해도 과찬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이 조금 고개를 숙이면 많은 국익을 도모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지위를 확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경대학살 추념일에 중국을 방문하고, 대통령의 방문에 가장 중요한 수행원인 주중 한국대사를 남경대학살 추념식에 참가시키고, 남경대학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방문 마지막 날에 충칭을 방문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킴으로 내년 2018년에 본격화할 한중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과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에의 복귀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최대의 불안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아베정권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도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협력해서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우경화를 강력하게 견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일본의 아베를 만나는 과정에서 깊숙이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구하려 한 것이 국내정치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30년전에 사라진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념을 끌어들이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장애를 고착화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체제의 구축에 동조한 것입니다. 홍준표의 이런 행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로는 일본은 1998년 김대중정권이 출현하며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는 것을 시점으로 한국을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한 최대의 장애물로 인식하며 적대적인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 후에 당시의 하시모토 류우타 일본수상은 러시아와 영토분쟁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일본이 주장해오던 남쿠릴열도의 4개섬 반환을 2개로 변경하며, 러일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서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정권이 남북경협의 물결을 타고 북한과의 철도연결과 함께 시베리아와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선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지금의 아베정권에서 끊임 없이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미국에게 권유하며, 대북강경책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것도 이런 일본의 장래의 운명을 건 시베리아 공동개발권의 획득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중심의 신냉전체제의 구축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군사적인 봉쇄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홍준표가 일본의 아베와 만나서 행했던 일들은 동북아시아의 전쟁분위기의 고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대한제국의 멸망 시에 매국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운명마저도 제물로 삼았던 상황을 1세기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도 이를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홍준표와 독재추종세력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준표를 포함한 이명박근혜의 잔당들은 보수라고 불러서는 안되며 친일독재추종세력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팔아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 친일독재추종세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독재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여 평화로운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복지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촛불의 염원을 지속해 가십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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