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Keam ( VA – D), 세금 환급시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법 상원에서 통과

Mark Keam, House of Delegate in VA

2월 15일 (현지 시간) 버지니아 한인 하원의원 마크 킴이 발의한 세금 환급시, 제 삼자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하원법안 HB 2113 이 상원에서 통과 되었다고 마크 킴 의원은 밝혔다.

마크 킴 하원의원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으로서 최근 인터넷 해킹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세금 환급을 미리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고, 버지니아 주민의 신분을 도용하여 각종 사기 행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게 이러한 범죄와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며, 만일 회사 사주가 직원의 급여 데이타가 도용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즉시,  버지니아 주 검찰 총장사무실에 알려 버지니아 조세국으로 연결되어 버지니아 주의 세금환급이 진행중인 상태를 중지하여,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국은 이러한 세금 환급 사기행위에 대해 다시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버지니아주만해도 매년 $800,000의  환급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상원 전체의원이 투표에 들어가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의 사인을 받은 후, 법으로 인정 적용된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http://www. lis.virgini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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