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Get Park Out in February!” 14th Candlelit Protest in South Korea

 

14차 촛불평화대행진에 붙여 :“2월에는 박근혜를 퇴진시키자”

2 월 4일 (현지 시간) 기자의  광화문 스케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오후 2시 50분에는 광화문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사실은 2호선으로 갈아타서 시청 역에서 내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친박집회’의 모습을 보고 갈까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직선코스를 선택했다. ‘국민대행진’ 모임에 찬성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화문 역에서 내려 곧장 광화문 광장 쪽으로 달려 갔다.

광화문 광장에 가니 그곳에는 무대의 세팅을 위해 담당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세종대왕상 앞의 시민발언대 행사도 출발하기전 이었다. 이번 촛불 시위 참석자는 설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지난 13회 촛불평화대행진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었다. 이것은 회복을 훨신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언제부턴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본부로 하고 있는 ‘광장의 전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도 남는다. 자발적인 참여와 급여를 받고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광화문 광장을 본부로 하는 ‘국민대부대’는 오늘도 “박근혜 퇴진!”을 전제로 하는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친박부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한국의 ‘공주부대원’들과 광화문 광장의 국민대부대의 시위를 비교 연구하는 어느 인사는  “지금 시위가 광화문 광장의 것과 시청앞 광장의 것으로 비교가 되는데, 그것은 박근혜 부하들의 박근혜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왜곡보고”일 것으로 보이며,  “시청 앞에서는 작은 범위에서였지만,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찍혔고, 촛불평화대행진에는 약간의 차이로 그들을 압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문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탄핵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29명의 증인들을 새로 세우고, 그중 10명만 허용되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변호사들이 총단결하여 사표를 내겠다는 주장으로 몰아 붙였다는 이야기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현재 박근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박근혜가 특검수사 상황을 직속 부하 직원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불안,초조감의 초기 증세라고도 볼 수 있다.

청와대에서 버티며 시간을 끌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탄핵 소추란 정부의 수뇌부, 대통령을 ‘아무런 이유없이 미워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수반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 혐의와 그에 연관된 범죄 증거가 있으며,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적 국회의원들 2/3가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기 때문에 양당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합당한 법적 결과라고 본다.

결국 광화문 앞의 평화대행진 본부에서는 “국정농단, 역사의 죄인인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지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모임’은 ‘박근혜가 불쌍하다.’ ‘우리는 박근혜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친다. 이러한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의 개념을 무시한 발언이며,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망각한 구호이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집단은 개인, 박근혜를 강조하며 피켓을 들고 있으나, 결국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다.박정희와 박근혜가 그들 ‘공주부대’의 ‘영웅’인지는 모르겠다.

오늘도 시민발언대가 시작되기 전, 세종대왕상 앞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저 어린 아이들의 웃음섞인 눈매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을 배우는데, 국가를 도륙낸 국정 농단의 범인들이 어떻게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시간을 끌며, 소위 ‘박사모’를 동원하여, 혼동의 시대로 몰아가려는 의도,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소유한 사람들은 ‘인물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른바 봉건 왕조의 백성과 같은 사람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모른 채, ‘시위대에 나가면 일당 얼마를 받는다’ 라는 사고 방식만 존재한다. 

양쪽의 깃발은 서로 다르다. 한쪽은 자유와 평등, 정의를 높이 단 깃발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두 사람과 같은 종류의 부패론자이거나 또는 같은 패거리에 속한 사람들로, 박근혜를 달았다가, 만약 힘에 부치면 박정희를 달 것이다.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박근혜가 숨어있는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려고 하자, 대통령 경호실은 군사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수와 수색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압수수색 영장은 26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포는 박근혜를 압박하게 할 것이며, 정확하게 국민대부대의 전투박근혜와 일당 뿐이다.  그들에게는 ‘영웅사관’ 따위는 관심도 없다.

위의 내용들은 ‘광화문 광장’ 대부대와 ‘시청앞 광장’ 소부대의 전투에 대한 기자가 그려본 스케치다. 잠시 후 시민발언대에서는  해당단체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적폐 6가지를 설명하였고, 광장의 욕구와 촛불민심을 외침에만 머물지 않고 개혁법안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르면 2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강행저지 :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1년 유예된 국정교과서 간행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경쟁시키겠다는 국, 검정 혼용 발표는 사실상 강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다가오는 3월 국정교과서의 간행을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상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꼼수라는 시각이많다.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2017년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추기 위해 강행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백남기 특검 실시 요구 : 백남기 농민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로 공권력에 의한 국민 살해가 촛점이다.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었다.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부터 은폐조작 논란을 낳았고,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 등 무자비한 공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 살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장악 해결 3대 방안 : 언론 장악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거짓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영언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KBS에 조작을 요구하는 것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가능한 것도 언론 통제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언론을 장악하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대 참사속에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나쁜 진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과 야 3당은 방송법 개정, 언론 장악 진상 규명 및 부역자 청산, 해고 언론 노동자 복직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 역사적인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중심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이유가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인양이라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별검사 임명조차도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미수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세월호 인양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을 지닌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을 촉구했다.

박근혜표 노동정책 청산 :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외친 노동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에서 출발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친 ‘노동개악’ 정책이 사실은 미르, 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재단 기금 모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재단 입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악 5법 등 대표적인 친 재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를 전후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대 지침을 발표했다. 2개 지침을 이유로 공공기관, 금융부문, 공직사회 등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드 중단, 특위 구성 : 사드배치는 국가의 중 차대한 결정임에도 국회 합의조차 없는 졸속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한다. 한국 배치 사드는 단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 MD와 미국의 아태지역 집단방위 구축의 핵심적 고리다. 야3당은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반면 중국의 경제보복과 군사적 대응조치를 불러와 안보가 도리어 위태로워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생활과 환경 침해는 물론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등 백해무익하다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마지막 등장한 성주 원불교 교무님의 설명을 들은 후, 문화활동단의 공연과 뒤이어  앵콜 공연으로 이번 14차 촛불대행진은 일 주일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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