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to Make North Korean Nuclear Plans Kaput<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7월29일 새벽 1시1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급한 조치로서 임시적인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카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을 객관적으로 돌아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경협을 통해서 경제발전으로 상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북한도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떠한 미국의 개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핵확산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보유국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UN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함께, 실질적인 보유국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3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면, 미국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여기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시안 국가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핵개발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파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미국이 염려하는 하는 것은 핵확산 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 또는 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UN,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핵 국가와 정권의 생사여탈권마저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의 보복으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감행했으며, 이들 두 개의 국가는 아직도 내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당시의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세인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독재자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침공이 감행된 것은 이라크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에게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2015년 4월 2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서방국가들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이 최소 10년 이상 핵개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며, 핵개발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다시 미국과 이란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하여 핵개발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이슬람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서방의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던 국가로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오바마 정권의  호전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봉쇄된 국가체제를 갖고 있어 이란과 같은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사고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상황은 근대사적으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의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1866년 이후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도입해 왔으나,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귀족과 독과점의 재벌자본가의 독점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이어지는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심각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며, 오히려 경제제재에 의한 경제파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 있던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의 본격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자는 북한이 경제제제에 대한 타결책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씨왕조의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며, 중국과 같은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게 하고 협상테이블로 불러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조지 W. 부시 이후의 미국의 방치에 가까운 무책임한 경제제재조치와 이에 편승하여 북한문제를 정권찬탈과 유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제교류를 축소시켜 오다가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개성공단의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철도의 연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계기로 거의 유일한 협상의 카드로서 사트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상주에 사드배치를 명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9년간 지속해왔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포기만을 고집한다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여, 미국중심의 북한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무력한 상태에서 탈피하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안전에 매우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위험의 수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사드배치의 철수와 더불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 그리고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을 자유화하고,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을 진행하며,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가스관의 건설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보유는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간의 활발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에 의해서 북한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간다면,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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