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he Japanese Citizens are Responding to the Park’s Ous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이선훈 이학박사

<Japan : Dr. Lee, Sunhoon>

탄핵인용에 대한 일본시민의 반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2016년 10월 19일 JTBC에 의한 태블릿 PC의 공개 이후, 연일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탄핵의 제도, 특검의 수사를 포함한 상세한 전개과정, 한국시민의 반응, 탄핵 이후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일관계의 변화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에서도 거의 매일 탑뉴스를 장식할 정도였으며, 평소에는 연예관련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와이드쇼에서 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뉴스가 주요내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는,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동적인 변화와 그 변화가 향후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최고권력자의 탄핵이라는 희귀한 뉴스에 관한 호기심, 부정비리의 수사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며 드라마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의 아베수상과 자민당과 관련된 부정비리보도를 축소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절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소녀상 문제와 독도문제로 고조된 험한 분위기를 당연시 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와 국민의식을 비하하는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일본인의 반응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에서의 반응과 거의 유사해서, 긍정과 부정이 양분되어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부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 탄핵을 부정하는 다수에 있어서도,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사실들에 대한 한국국민 대다수의 분노와 그 분노를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표출시킨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공감을 넘어서서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분노하고, 징벌을 요구하는 한국국민의 결연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에는 부정적이다 라는 이런 모순된 일본인의 반응을 접하는 한국인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정반응에서 존재하는 모순은, 박근혜의 탄핵과 관련된 내용의 본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일본의 정치제도와 관행이 한국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재의 의원내각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점이 큰 것으로 추론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상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어 지지율이 30%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기는커녕, 선거가 임박한 경우에만, 자민당 내부의 파벌간의 밀실협약에 의해서 수상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수상을 내세워, 정국전환을 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부정비리의혹으로 사퇴한 수상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시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검찰의 수사조차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수상역임자들은 퇴임 후에도, 자민당 내부의 파벌의 수장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나카 가쿠에이와 타께시타 노보루와 같은 부정비리의혹으로 사퇴한 전직 수상들은 사후에도 그들이 결성했던 파벌의 영향력은 막강했으며, 사후 각각 24년과 1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인의 이중적인 잣대로서의 탄핵을 부정하지만, 한국인의 분노에 공감하는 모순된 사실은, 일본은 왕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상황에서도 일본인들은 왕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해하기 힘든 문장으로 작성된 항복문서가 이전에는 한번도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는 왕의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는 라디오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해왔던 왕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통해 했던 것이 불과 72년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원인을 규명해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왕에 대한 신적인 경외심은 수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밀실협상에서의 선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수상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중의원(하원에 해당)과 참의원(상원에 해당)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선출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자민당의 파벌수장들이 모인 밀실협상에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이러한 선출과정을 정리해보면, 자민당 파벌수장의 협의체는 왕에게 수상적임자를 상신하는 기구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은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수상의 범죄사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왕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국민정서에서 한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일본인들에게서 거의 1/2에 육박하는 한국의 대통령탄핵에 대한 긍정반응은 역설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저지른 위헌적 행위들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 가를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현상으로 받아 들여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명문화된 헌법의 준수를 선서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한국의 최고권력자의 탄핵에 대해서 신적인 왕의 존재와 그 왕에 의해서 수상이 임명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의 반응을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탄핵에 대한 부정반응의 저변에 깔려있는 신적인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에 기인하는 일본이 정치적 제도와 한국의 정치제도를 혼동하여,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의 왕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취임 시에 헌법의 준수를 선서한 바로 그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일본의 왕과 한국의 대통령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즉, 일본의 왕은 전제 군주적인 왕이며,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사고, 즉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의 왕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며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단정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한국이 왕정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일부의 일본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국가내란죄와 부정비리에 관해서도 정치적 파벌전의 산물로서 치부하며,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재임시의 부정비리를 퇴임 후에 처벌하는 것을 정치적 파벌간의 음모와 모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보복행위로서 간주하여 매우 비열하고 선동에 취약한 국민정서로 비하하고, 퇴임후의 처벌이 없는 일본의 상황을 선진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자부심을 고양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습니다. 이는 왕을 신격화해서 받들고 있는 신민(臣民)에게 혹독한 폭정을 저질러 왔던 전제정치의 폐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민주주의이며, 왕의 존재마저도 제거한 것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한편,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본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적기는 하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수사결과로 밝혀진 내용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인의 격렬한 분노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한기를 포함하는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분노를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탄핵인용으로 유도해낸 민중의 힘에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주말에 한국을 방문하여 촛불시위를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일본언론매체들의 탄핵관련보도가 지나치게 최순실의 사적인 엽기적 행위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보도방법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아베수상의 부정비리에의 영향을 단절하기에 애쓰고 있는 듯하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평소에, 왕의 존재와 관계없이, 수상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를 통해 3권분립을 이룩하여, 자민당의 일당독재에 따른 밀실정치와 부정비리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도 있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이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치상황에도 표면적으로 현저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이 일본의 정치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현재 일본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아베수상의 우익단체 사립학원과 관련된 비리의 조사와 처리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탄핵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관계없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에 원동력이 된 ‘촛불집회’에 관해서는 규모는 물론이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에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일본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측의 주장인 민주노총과 북한의 사주로 펼쳐진 좌익주도의 시위라는 보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TV화면에서 보여지는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어설프게 구호를 따르고 있는 노인들이 자유로움과 질서정연하게 펼쳐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장면을 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촛불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이해불가능한 부정비리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룩하자는 주장을 함성으로 펼치고 있는 평화로운 촛불시위에 대해 바라보는 그들 일본인들은 한국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국민의 분노를 결연한 의지로 승화시킨 한국국민의 무한한 저력의 발현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에  일본인들은 예외 없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전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가장 빈번한 교류를 해오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진 관계이기는 하지만, 서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서 각자의 배경을 무시한 체, 자신만의 단순한 척도로 판단하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강행된 한일위안부협상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소녀상철거 요구에 관해서도 한국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신적인 왕의 존재를 기반으로 성립된 의원내각제라는 극도로 제한된 국민참여가 행해지는 일본의 정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한국정부의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일본왕은 즉위에 오른 이후에, 태평양전쟁의 전몰자에 대한 위령사업에 몰두하였으며,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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