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GOP Fails to Unify: Immigration Reform Fails Again

 

(Photo from Google Images: House representative, Paul Ryan)

27일, 공화당이 상정한 이민법안이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112명이 반대해서121-301로결국 부결되었다.

“타협안” 이라고 불리우는 하원 상정 이민법안은 DACA 해당자들에게 적어도 6년동안은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고 했으며  6년이 지난 후 이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서 100% 개런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법안의 또 하나의 이슈는 적어도 멕시코와 미국간에 장벽을 쌓는 비용으로 예산$25 billion 을 청구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국경을 넘어 오는 사람들을 막는데 주력하는 것으로서 더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zero-tolerance”를 실현하는데 주력할 수 있기 떄문이다.

지금 현재 DACA 해당자들은 전국적으로 천 팔백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 법이 통과 되었다면 그들 중 420,000 명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이 통과 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공화당 의원(112명)들이 오는 11월 그들의 선거를 참작한 끝에 민주당과 함께 이민법안 통과를 저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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