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Rushing to Pass Health Bill Withou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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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현지 시간) 공화당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다른 의료보험안을 갑작스럽게 상정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므로서 올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또 한 번의 Fast-tracking 을 시도한 것이다. 하원에서 상정된 이번 하원 ObamaCare replacement bill 은 바로 오늘 (3일)상정이 되었고, 내일인 4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원들은 CBO Score 를 받아서 법률안을 상정하면 그 만큼 더 확실하게 상정안에 대해서 알고 또 법안에 대해 더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에서 점수를 매겨 이번 상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인가? 이제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을 잃게 되므로서 얼마나 많은 추가 비용이 들것인가? 등에 따른 점수를 말하는데 이것을 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오바마 케어를 없애며 다른 건강 보험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왜 CBO 스코어를 기다려서 투표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묻자, Rep. Fred Upton (R-Mich)의원 (새로운 보험안 리드 스폰서 의원) 은 2주 정도 걸릴 것인데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잘라서 답했다고 The Hill은 밝혔다.

UPton 의원은 이번 하원의원안 (오바마 케어 없애는 안으로 대체된 안)을 상정하면서 $8billion 을 추가로 예산안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케어의 Preexisting Condition 환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8billion 을 신청했으면서도 그 돈으로 과연 모든 Preexisting Condition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을 통과 시키는데 충분한 찬성표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했다.

물론 이번 하원안도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지난번처럼 민주당에서 서.너명이 줄을 바꿔서 서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적어도 향후 10년동안 24,000,000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한번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수 백만 미국인들의 건강과 행복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라 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아 주었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들의 속내를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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