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eme Rightists Threaten Death on Candlelight Protesters and the Constitutional Judges at the 17th Candlelit Protest <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rof. Kim, Kwangsik’ s  Report >

‘분노한 자발적 시민 대중’과 시청앞의 ‘태극기’ 행진을 바라보는 기자의 눈에 오늘 광화문 앞의 ‘시민행동’ 본부 한쪽에서는 약간 화가 난듯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촛불 프로그램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국민 대다수를 화가나게 하고, 또 힘들게 한 이유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 주지 않았으며,지난  24일(금) 헌법재판소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언어 폭행적인 발언과 불법 발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불법발언들은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다. “탄핵 인용되면 우리도 ‘시가전 준비하자”,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자”, “살인예고, 암살단모집 한다니까 종편과 헌법재판소가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가? 박근혜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군중을 압제해서 그들만의 세상, 오직 갑만이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이런 폭력적인 대한민국은 북한 뺨치는 지옥의 드라마,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탄핵을 반대한답시고 내란을 선동하고 거짓에 근거한 악질적인 선동과 폭력을 사주하는 이 사람들을 민주주의와 법의 이름으로 서둘러 징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변호인단이 퍼트리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위험한 상거래 행위를 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돈 때문일 것이다. 돈 그위에 추가되어야 할 논리는 과거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고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행위야 말로 오늘날 오랜 독재를 거쳐 법치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엄청난 위험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법조인이라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 왔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논리야 말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법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치명적인 법치세계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차이는 ‘치명성’과 ‘민주성’의 차이이다.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적 규정을 잘 지키는 법조인과 아스팔트 위를 피로 적실 생각을 하는 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아닌 논리는 ‘친박집회’의 구체적행동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미 폭력문제는 현실화되었다.
친박집단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현장 범죄의 구현자가 되어 돌아왔다. 박사모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와 회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인근에 나타났다. 이들은 “특검을 해체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에는 “죽여버려” 등의 욕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오른 회원도 있었다. 이런 집앞 시위는 박사모 등 친박단체들이 지난 17일 JTBC 손석희 보도부분 사장의 평창 집 주변에서 일어났던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태극기를 든 채 애국가를 완창했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장기정 대표는 연설과 구호만 외쳐서는 안되며, “응징할때가 됐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박영수가 집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면서 “뭐가 꿇리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겠나. 대한민국의 민심을 봤기 때문에 박영수가 죽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것”이라며 폭언을 쏟아 냈다. 집회에 모인 친박단체 회원들은 “맞습니다” “특검해체” “죽여버려” 등을 외치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옥순 대표는 ‘태극기 엄마 특검 박영수 집 문을 따버리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영수 특검을 잡으려고 대한민국 애국태극기 물결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있다”며 “북한의 기쁨조 노릇 하는 특검을 해체하라고 팻말을 든 회원들이 많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런 폭력성과 살인 동원 등의 발언은 시청 앞 시위에도 그대로 이어진 모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자유에도 한계는 있고, 민주주의의 관용에도 한계는 있다”고 언급하면서, “살인과 테러를 주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와 저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17차 평화대행진에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자발적인 시위대중들을 화나게 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엄숙한 명령을 이행하던 특검이 2월 28일 임기가 다 끝나 해체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박영수 특검팀은 황교환 총리에게 임기를 더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임기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를 기소유예로 검찰조직으로 떠 넘길 것으로 알려겼다. 특검은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문제도, 박근혜의 체포와 구속, 신병처리 문제도 아직은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즉 황교안 총리에게 모두 넘어가 있다. 황교안 총리는 검사출신이다. 그도 역시 한국의 공안검사 출신이디. 공안검사는 정국을 늘 공안검사의 잣대로만 보려고 하는 속성을 지녔다.  황교안은 지금도 박근혜와는 협조관계로 볼 수 있다. 지금 정국에서 박근헤를 섬기는 사람은 특별한 이름이 필요한데,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박근혜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파는 확실히 보수파가 아니다. 왜냐하면 박근혜파가 만약 보수파라고 한다면, 조직과 조직 사이에 또는 그 안의 인간관계에서 봉건적인 충성론과 혜택을 입은 자의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파’는 아버지와 자신의 사조직을 총동원하고, 경제계의 강력한 도움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논리와 꿈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돈을 밝힌다. 돈의 잔치가 끝난다면 이들의 모임도 완전히 해체될 수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지도자급 인사들은 조직의 이름과 함께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지금 대중운동의 현실과 미개함을 함께 본다.  저물어가는 해가 다 진다면, 그 속에서는 누구도 오래 남아 있지 못한다. 지금 살인과 테러를 주장하는 친박단체들이 잠시 길을 열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통해서 박근혜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정계에서는 박근혜가 하야하고, 탄핵을 흐지부리 처리하려고 한다는 적지 않는 괴담이 돌고 있기도하다.
지금 ‘박근혜파’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전혀 없다. 대신에 이들 단체를 설명하는데는 일방적인 선전술만이 동원된다. 이들은  탄핵만은 피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 탄핵은 국민적인 합의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리인들은 파국으로 간다면 ‘완전한 파국’을 원한다. 그 파국이 왜 파국이며, 어떤 파국으로 갈 것인지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손쉽게 풀어줄 고단수의 법치주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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