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ortion of public opinion and investigation confusion caused by ‘Kim, Yoon-ok : Purchasing luxury goods’ should be blocked.

<Japan : Prof. Lee, Sunhoon>

김윤옥의 명품구입 의한 여론왜곡과 수사혼란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어제 2018 1 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은 김희중이 검찰심문에서 밝힌 진술내용을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말하며, “(누구인가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환전하여 미국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2부속실에 전달했고, 돈이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에 의해서 명품구입에 사용되었다 밝혔습니다.

저는 내용을 들으며, 김희중의 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홍근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을까?, 김희중과 지인의 관계는?, 김희중의 지인과 박홍근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김윤옥이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김윤옥 또는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를 권력을 이용하여 국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명품구입이란 사실은 이명박정권의 심각한 부정부패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내용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명박 정권이 공작정치로 조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논두렁 명품시계 사건과 표면상으로 유사하게 보일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논두렁 명품시계사건은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이 박연차를 표적으로 조작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김윤옥의 명품구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김윤옥의 명품구입 건이 사실이냐는 문제로 왜곡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김윤옥의 명품구입 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수사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검찰의 진술내용을 언론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게 흘리는 것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질 있습니다.

목적의 하나는 검찰이 진술내용을 은폐하는 것을 차단하여 반드시 중요한 수사사안으로 다루게 하기 위한 입니다.

다른 목적은 김희중의 검찰진술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의 측근이 김희중의 진술내용을 왜곡시키기 위해, 여론에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있지만, 물증에 의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부각시켜 검찰의 수사에 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김희중의 진술내용과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김윤옥의 명품구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에게 전달하였고, 박홍근의 입을 통해서 이를 밝히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다른 목적에 해당하는 발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이런 발표를 것으로,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권이 기획조작했던논두렁 명품시계 같은 여론몰이를 위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여당이 검찰과 수사내용을 공유하며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보복정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윤옥의 명품구입 빌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와 부역자들의 부정비리를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밝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은 이들이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것에 있으며, 이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부역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관문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제보를 받아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에 관한 수사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급함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박근혜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의 범행사실은 5년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명박의 대선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의 4 동안과 후의 1년여에 걸쳐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증거의 인멸과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시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속할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은 매우 빠른 성과라고 평가해야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이들 세력의 자체붕괴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엄중한 눈으로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느껴지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들을 독려하고, 판사들의 안하무인격인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혹독하고 끈기 있는 감시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내심이 최대의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척결은 우리의 염원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상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이명박근혜 9년간 저질러져 왔던 악질적인 선동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명박의 측근들은 지금도 노무현 정권에 관한 극비의 폭로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필자는 단언합니다. 이명박과 측근들이 그간 보여준 행태를 고려해보면, 그들은 몹시 입이 가벼운 사람들로서 노무현 정권을 음해할 내용을 아직까지 숨겨둔 , 인내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2012년과 2017년의 대선에서는 모두 활용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근혜 9년간과 같은 부정비리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라는 사실과  그런 비리를 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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