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th or Excessive Stress Masked As Labor and Opportunity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과 계약직>

사진: 국회 출입기자 김진혁

3월 15일 (현지 시간) News 300 김진혁 기자 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전주 아중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홍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의 원인 규명과  죽기전 홍씨가 여고생 실습으로 LG 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했던것과 관련, 죽음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인 15일,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이학영, 도종환, 강병원, 문미옥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씨의 죽음에 반드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LG 유플러스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G 유플러스 고객서비스 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여성노동자가 자살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서에는 LG유플러스 고객 서비스센터의 실적 압박, 감정노동, 노동 착취 문제가 서술되어 있었던 것으로 News 300은 덧붙였다.

홍씨는 특성화고 애완동물과 소속으로 졸업과 정식 취업을 보름 앞두고 사망했으며, 생전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극심한 감정노동과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려왔다” 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홍씨의 죽음에 LG 유플러스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홍씨의 죽음과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장 발표를 했다고 말했으며, 홍씨에게 업무를 내린 LG 휴넷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 300 에서 발췌>

한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노동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사무직,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의 차이와 대우의 차이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고학력 연구 개발자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정규직과의 급여차이가 심각하다. 그러니 물론 대우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민영 박사

윤민영 박사의 페이스 북 포스팅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분은 꽤 오래 근무했음에도 아직 ‘위촉직’이다.

“정규직과의 급여 차이가 꽤 되지만 ‘월급이 나오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붙어 있다는 이 분의 말은 듣기에 참담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호구지책이 아닐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열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비슷한 처지였던 나는 이 말에 1000% 동감한다. 끼니 걱정이 있어서야 연구고 나발이고 다 무의미하다. 원래가 연구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해서 남 주자는 것인데, 하물며 규정이라는 것에 쓰인 몇 줄 되지도 않는 글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가 없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규직과의 마찰. 사실, 정규직이건 위촉직이건 실력만 놓고 보자면 고만고만하다. 발군의 실력을 가져야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와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불려온 경우가 있는 위촉직이 실력[이] 나은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욕 듣고 책임져야 하는 일은 다 위촉직에게 미룬단다. 위촉직은 만약의 경우에 내보내도 그 뿐이니까. 그런데도 책임과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 직위는 전부 정규직이 차지한다. 이 사회의 다른 구석에 퍼져 있는 독한 오물이 연구개발의 분야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물덩어리다.

요즘에서야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준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뿐 아니라 처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었대요. 저 때문에요. 허허허허허허허… 그런데 아무 것도 안바뀌고 있다가 속사정이 이 지경으로 속속들이 알려지니까 그 분들의 분노가 대단하죠. 속았다고요. 이제 탄핵이 되었으니 대통령이야 바뀌겠지만, 그런다고 그 밑에 줄줄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말했다. <윤민영 박사 페이스 북 포스팅 발췌>

이렇듯 같은 노동을 하고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은 사회에서나 조직에서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시간외 수당에 대한 관념이 미국에 비해 철저하지 못한 까닭에 고용주는 고용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빼 먹을 수 있을 만큼 빼 먹는 한 마디로 고혈을 짜 내어 그들의 부를 채우고 늘린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임시 방편으로 필요할때만 써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닌 함께 한 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가족으로 대우해야 한다.  1000석을 가지기위해 없는 사람의 전 재산인 1석을 가로채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 1석은 눈물이고, 밥이고, 가족이며, 집이다. 무엇보다도 그 1석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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