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ressman should Reveal Their Expenses to Insure Transparency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회의원의 출마자격과 세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출마자격에 있어서 2세정치인의 출마는 적극적으로 방지되어야 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 외가로 4촌이내의 혈연 관계에서는 동일 선거구에서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내에서는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친 외가로 8촌 이내의 친족은 국회의원 비서실에 채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4배로 설정하고, 국회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당에 관해서는 모두 영수증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급료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의 2배로 설정하고, 국무위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하며,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은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어야 만 합니다.

일본의 정치가 부정부패에 찌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구를 승계하는 2세정치인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처럼 국회에서 지난 해에 가결된 “임을 위한 행진곡” 에 대해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으며, 대변인 정준길은 5.18진상조사에서 ‘북한군의 개입’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행해지지 못하였던 것이, 이명박근혜정권의 해괴하고도, 부적절한 핑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여야합의로 결정되었으나, 보훈처장인 박승춘에 의해서 묵살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들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여야합의마저도 무시하며, 보훈처장의 임무가 단지 박근혜 종북형 독재를 지지하고 비호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5.18 광주시민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며, 군사독재시절의 암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런 ‘독재추종세력’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독재추종세력’인 것입니다.

저는 정우택과 정준길의 발언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반 민주적이며, 반 헌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독재추종세력’의 재결집을 노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독재추종세력’의 재결집을 위해서, 친박과 비박이 서로에 대해서 막발과 욕설을 주고 받고,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며, 각자의 선명성을 주장하는 권력투쟁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정치가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한 비열하고도 부도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표가 되어 일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간 후, 각종 특혜만 수혜 할 뿐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국민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뽑읍시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때나 굽신거린 뒤 당선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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