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Pres.Moon Fix Chaebol Reform and Temporary Workers’ Issues?<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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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Prof. Kim, Kwangsik>

 

2017년 5월 10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 분야에서 비 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경제 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2017 중소기업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회의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것과 촛불국민의 바램을 잊지않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SNS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흘렀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두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패 이후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최상단에 비정규직 문제 완화와 재벌개혁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인천 공항 공사를 방문해 “임기중에 반드시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출산, 휴직, 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 붙였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 6,831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직원의 84.2%에 이른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으로 기간제법을 만든 건 아니다. 참여정부는 분명 과거 정권에 비해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실제 전문가들도 입법에 많이 참여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취지와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영악한’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온갖 편법 사용을 일삼았다. 고용불안정은 계속됐고, 이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았다. 집계하는 기관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기간제법이 생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다.

 

통계청 집계로는 2007년 8월 570만명이던 비정규직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615만명으로 늘었다. 간접·특수고용까지 포함해 계산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로는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816만명에서 873만명으로 늘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문 대통령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의 경우 재벌개혁이 핵심이다. 재벌개혁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열망으로 떠오른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의 통과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론한 재벌개혁안의 상당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로 끝난 정책도 있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는 재벌개혁을 주도할 전문가가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 정책을 주도할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기존 경제관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며 “보수적인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재벌개혁의 의지와 힘이 떨어져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흔들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두 번 실패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인재부족’을 절감한 문 대통령은 대선캠프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영입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업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도 이젠 기재부보다는 공정위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더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경제관료의 경우에도 가치전환 카드의 모색을 비롯한 도덕적인 기준과 돈과 사람사이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문대통령의 내각은  물론 총리 후보자와 경제부총리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을때, 온 국민의 숙원인 재벌 개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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